디지털플랫폼정부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배경

•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하고, 가능한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국민 누구나 모든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기관별 데이터가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정책 수립하므로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수요와 정책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과학적‧효과적 국정운영 필요하다.
•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서비스를 민간서비스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1. 편안한 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2. 혁신하는 기업: 디지터플랫폼정부 혁신의 동반자
3.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전략

1. 정부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한다.
3.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과학화한다.
4.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각각 통합·관리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과제

1.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현
   2. 마이AI 서비스 제공
   3. Any-ID 간편 로그인
   4. 디지털 우선 체계 확립
2.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1.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2.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3.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1.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2. 공공서비스 개방
   3. 민·관 협력 체계 확립
4.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
   1.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착
   2.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3. 스마트 업무환경 고도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1. 정부 출범 직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추진체계를 발족
2. 단기적으로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3.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

주요내용

기본 원칙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중점 추진과제

1.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2. 선제적 · 맞춤형 공공서비스
3.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4.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기대효과

• 국민: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맞춤형 추천과 선제적 제공으로 국민편의 극대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국민 신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기업: 정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및 비즈니스 창출

출처

1. 행정안전부.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
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3.4.14.)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과 특징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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