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

교육부 정책현황

교육부

개요

국가 교육 발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

목표

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2. 교육 기회와 평등성 보장
3. 학교 안전과 신뢰 기반 교육 환경 구축
4.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혁신
5. 평생교육과 학습 사회 구축
6. 교육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7.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

주요기능

1.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및 교육 기관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4. 교사 자격 및 교육자 훈련
5. 재정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7. 국제 협력 및 교류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로 분야별 특징으로 구성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 목표 (2025년 교육부의 임무와 비전)

임무(자율 ·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1.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2.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3. 교육으로 지역 활력 제고

비전(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 극심한 인구 절벽 상황 속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유아·청소년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2. AI 등 디지털 충격을 마주할 세대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글로컬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2025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목표 1: 디지털교육 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1.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및지속적인 수정· 보완등체계적질관리를통해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지원

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통한 학생 정신 건강 관련 교육·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서비스제공

5.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6.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부설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 예산을지원함으로써,국립학교학생들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 기반마련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교육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학습 환경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운영)	1개	61,635

전략목표 2: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대학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폭넓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 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 운영 양 성 평등 진흥 지원

2.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립

• 지자체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진흥 기반·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분야 학술 단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등 이공분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학회 등 연구 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착 및 국가적차원의학술자원공동관리․활용을통해학술연구인프라강화
• 동북아역사문제연구와학술성과의대내외보급활동을통해역사인식을 함양하고주변국의역사왜곡에대한대응능력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 있도록 지원

5. 국립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특히실험실습등대학별맞춤화된기관운영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교육시설 개선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정여건 개선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
• 양질의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기여
•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 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 (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역량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을통해경제적 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할수있도록학비부담을경감한다. (맞춤형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0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융자))	1개	248,000

전략목표 3: 평생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 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국가 차원의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주민의다양한사회·경제·문화적요구를반영하여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 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학업지원
• 국비유학및국제교육교류등을통한국내인재의해외진출지원
• 외국어 공교육 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등을통한미래세대글로벌역량강화

5. 산학협력을통해중·고등교육단계의직업교육경쟁력및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3,443

전략목표 4: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대외 정책 이해도 상승, 대내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교육행정 정보화 >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구축,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학생·학부모교육비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3.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 >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경제생활 영위 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예산 및 정책 분석: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전략 목표: 평생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 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개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직업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것이다.

추진배경 및 의의

• 평생학습 기반구축

-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평생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활용토록 하여 능력 중심의 인재양성체제 구축

- 평생교육 연수과정 및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관리 체계화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평생학습 이해도 제고 및 평생 학습 참여 활성화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및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참여를 통한 평생교육 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

-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연계하여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체계 구축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가 산업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평가․인정 하기 위한 국가역량체계(KQF) 및 민간자격 체계 구축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저학력 성인학습자 대상 검정고시 학습 지원

- 온국민평생배움터 플랫폼 구축·운영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비문해‧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에게 문해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

- 다양한 온라인 강좌 개발ㆍ 제공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확대

- 고비용 교육콘텐츠들이 대학(기관) 별로 개발되는중복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강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평생교육 바우처, 성인 문해교육 및 지역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제공, 여건 조성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 수립·추진 *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등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교육공학의 발전으로 AR/VR 기반 체험형 학습콘텐츠 개발‧활성화로 고비용의 예산중복 방지 등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필요성 대두

나. 주요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

1. 평생교육 기반구축(일반 회계)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향상 교육및 자기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
• 저학력 성인학습자 대상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 취득 기회 확대

- 평생학습진흥 지원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 자격체계 구축

-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 운영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정보화)

2.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일반 회계)

• 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지식·경험 공유하고 기업의 직무교육을 통해 산업 맞춤형 직무능력향상 지원
• 고등·평생·직업교육 학습자 및 기관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의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전담기관으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 국민 평생학습 기반제도 운영

4.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다.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 구분	'24 예산(A)	'25 예산안(B)	증감(B-A)
평생교육 기반구축	일반	39,775	40,758	983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일반	6,732	7,044	312
		19,752	18,641	△1,111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일반	5,113	5,298	185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일반	995	966	△29
총계		72,367	72,707	340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3 결산	'24 예산	'25 예산안
평생교육 기반구축	7	일반	평생학습진흥 지원	1,111	818	625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2,031	2,956	2,396
			자격체계 구축	1,622	1,297	1,200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 운영	7,036	5,534	5,84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0,595	26,219	28,561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798	558	558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정보화)	4,430	2,393	1,574
평생학습 활성화지원	1	일반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880	6,732	7,044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1	일반	국가평생교육	6,969	5,113	5,298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1	일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1,900	995	966

라. 성과 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구 분	'21	'22	'23	'24	'25
①평생학습 참여율(%)	1	일반 재정	ㅇ 측정산식 : [(형식교육① 참여자 + 비형식교육② 참여자- 동시 참여자) / 만25세∼79세 한국의 성인] * 100) ①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초ㆍ중ㆍ고 졸업학력(인정) 과정, 대학(원) 등) ②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 (평생학습관, 학원, 문화센터 등)	목표	42.3	39.5	34.0	34.1	34.1
				실적	33.1	28.5	32.3	-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최근3년(’21～’23)의평균치(30.5%)를고려하여10%이상상향하여적극적목표설정

<최근 3년 평생학습참 여율(%) 실적>

성과목표기준	'20년	'21년	'22년	'23년	평균
만25~79세	40.0	30.7	28.5	32.3	30.5
만25~65세	42.1	33.1	-	-	-

※’22년부터성과목표기준변경(만25～64세→만25～79세)

문제점 및 대안

1. 교육 내용의 실효성 부족과 강사 역량 미흡의 문제

• 일부 프로그램이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직업 역량 향상에 한계가 있다.
• 전문성을 갖춘 강사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대안

이론보다는 실습과 직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이론 중심의 한계를 해결한다.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대상 연수 및 전문성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2. 일관성, 지원 예산의 부족과 법적 기반 미비 문제

• 평생직업교육 정책이 단기적·임시적 대책에 머무르거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짐.
• 충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 품질 및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 발생.
• 관련 법령과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을 수 있다.

대안

장기적 비전을 가진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책임 기관을 명확히 지정한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를 통해 학습자가 교육비 부담 없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

- 교육부 2024년도 국가장애평생교육진흥센 운영

- 김혜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pp.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