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여건 개선

1. 국방부 정책현황

1) 개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주된 목적임.

2) 기능별 예산 현황

-대한민국 국방부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예산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약 5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 ▲
•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한 예산
• 2022년: 약 55.2조 원, 전년 대비 약 4.5% ▲
• 첨단 무기 개발과 군사력 현대화에 중점을 둔 편성
• 2023년: 약 57.1조 원, 전년 대비 약 4.6% ▲
•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력 증강이 주요 내용
• 2024년: 약 59.4조 원, 전년 대비 약 4.2% ▲
• 국방 R&D와 병영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예산
• 2025년: 약 61.6조 원, 전년 대비 약 3.6% ▲
• 장기적인 국방 기술력 확보와 지속적인 방위 투자 계획의 일환

□ 군사력 강화와 국방 기술 발전, 병 복무지원 향상을 목표로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국방부 21~25년 세출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예산	37,589,127	39,431,959	41,576,899	42,990,520	45,589,000
일반회계	35,843,659	37,891,150	40,097,410	41,771,198	43,516,58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9,754	774,675	879,936	642,621	572,13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05,714	766,134	879,936	576,701	1,500,277

• 2021년 -> 2022년 : 전체 세출 4.9% ▲

• 2022년 -> 2023년: 전체 세출 5.4% ▲

• 2023년 -> 2024년: 전체 세출 13.5% ▲

• 2024년 -> 2025년: 전체 세출 6.0% ▲

3)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② 신영역 · 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증대를 추진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

23년 24년 병사 월급 인상률

③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④ 그간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여왔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

-그간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며,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도입

-또한,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3년(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 반영

∙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

∙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향상

⑥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

2.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군 복무여건 개선 프로그램 개요

1) 목표

• 장병 복지혜택을 증진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향상

2) 배경 및 의의

• 군 의료체계 개선으로 진료능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민간의료와 차별화되는 군 의료영역을 특성화하고, 필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
• 전·평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병복지 향상
• 장병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급 부대의 마트, 복지회관 등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 체육시설 확보로 장병복지 향상
• 전세자금이자지원 및 학자금 대부지원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복지수준 향상
• 전역 (예정) 장병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기회 확대
•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 체계적인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및 전직컨설팅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3) 주요 추진전략

• 군 의료시스템 개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장병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프로그램 목표 기여
• (군의무)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전직교육)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취·창업여건 마련
• (장병복지지원) 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군 관사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운영, 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으로 군 복무여건 개선
• (장병복지향상)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복지회관 등 노후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복지수준 제고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와 각종 행사지원 등을 통해 장병 사기진작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가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 배려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
• (전세자금융자) 군인에게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직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주거 안정 도모
• (학자금대부) 군인 본인 및 자녀에게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부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

4)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병 봉급 인상, 전역 (예정) 장병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병 건강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 추진
• 「병역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재정지원 시행 ('21.10.14.)
• 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요구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1)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3예산	'24예산안	증감
군의무(2231)	금액	330,809	298,243	▽32,566
장병복지향상(2237)	금액	369,517	414,499	▲44,982
부대운영지원(2238)	금액	27,315	48,717	▲21,402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2239)	금액	17,984	17,584	▽400
전세자금융자(2240)	금액	120,000	0	120,000
학자금대부(2241)	금액	18,035	20,940	▲2,905
장병복지지원(2242)	금액	1,099,122	1,406,962	▲307,840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군의무) 군 의무 전문인력 확보·유지 및 군 특성화 영역 발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 보건의료기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지원 및 의무장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
• (장병복지지원)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 (장병복지향상)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수요 반영 및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수익창출 효과,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보수 및 신축 추진
• (부대운영지원) 작전 및 교육훈련 우수부대, 특수지역 근무 군인 및 모범군인 등에 대한 격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병 체력증진 및 활기찬 병영생활을 위하여 체력단련기구 보급 확대
•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군인자녀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역예정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교육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 (학자금대부) 최근 평균 대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

2) 단위사업

1)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군의무(2231)	일반회계	323,528	330,809	298,243
진료지원(301)	일반회계	138,456	140,541	140,435
의무장비휙득(302)	일반회계	32,485	32,530	40,196
의무물자확보(340)	일반회계	109,952	111,214	103,298
의무시설개선(305)	일반회계	42,635	46,524	14,314

2) 복무생활 중 복지지원

□ 장병의 복무생활동안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여건의 안정을 도모함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병복지지원(2242)	일반회계	574,567	1,099,122	1,406,962
군어린이집 운영지원(302)	일반회계	58,992	62,662	64,353
보건복지지원(303)	일반회계	14,175	17,351	14,949
병내일준비지원(304)	일반회계	501,400	1,019,109	1,327,660

3) 부대 복지시설

□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보를 통한 복지 향상으로 장병 사기진작 및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병복지향상(2237)	군인복지기금	355,337	369,517	414,499
복지시설운영(641)	군인복지기금	325,293	342,784	374,133
복지시설확보(642)	군인복지기금	30,043	26,733	40,366

4) 복무여건

□ 장병 체육·문화행사 지원, 유공 및 훈련부대 격려, 병사망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부대운영지원(2238)	군인복지기금	25,244	27,315	48,717
장병격려사업(643)	군인복지기금	20,788	22,033	40,427
부대시설운영지원(644)	군인복지기금	4,456	5,282	8,290

5) 가족복지·사회 정착 도모

□ 주거지 이동과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의 학습여건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향상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장학및취업활동지원(2239)	군인복지기금	18,592	17,984	17,584
장학사업(646)	군인복지기금	2,313	2,800	2,400
취업활동지원(647)	군인복지기금	16,279	15,184	15,184

프로그램 성과지표

1)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국방전직 지원 서비스 만족도: (전직교육 만족도 X 0.5) + (취업지원 만족도 X 0.3) + (컨설팅만족도 X 0.2)

• 구직 희망자 취업률: (취업인원/전역자 중 취업희망자) X 100 *측정대상별 가중치: 간부(0.7), 병사(0.3)
• 일자리 수 확대: 일자리 발굴 (기업,기관) 수 '22년 175개소, 23년 200개소 발굴 감안 '25년 200개소로 설정
• 전직목표 유관분야 취업률: 전직컨설팅 취업자 중 초기 희망전직분야 대비 실제 취업시 희망 동일 분야 취업률 3년 평균 52.6%로 '25년 목표 54%로 설정

• 복지시설 만족도: [ (판매시설 만족도 X 0.49) + (휴양시설 만족도 X 0.12) + (체력단련장 만족도 X 0.36) + (기숙사 만족도 X 0.03) ] *시설별 만족도 측정 후 "수익" 비중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값 *23년 목표치까지는 "매출액" 비중으로 설정 *'23년 실적치부터 '23 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하게 "수익" 비중으로 수정

2) 성과지표 현황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V-1)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1	'22	'23	'24'	25
취업활동 지원	국방전직지원 서비스 만족도	0.2	목표	78	78	78	82	82
			실적	77.2	82	84.3	-	-
	구직 희망자 취업률	0.5	목표	41.0	41.0	41.0	41.3	41.3
			실적	42.3	40.6	41.4	-	-
	일자리 수 확대	0.2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200
			실적	-	-	-	-	-
	전직목표 유관분야 취업률	0.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4.0
			실적	-	-	-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V-1)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지표명	가중치	구분	'21	'22	'23	'24	'25
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 만족도	1.0	목표	89.5	89.5	89.5	89.5	89.5
			실적	94.1	89.9	95.3	-	-

• 취업지원활동 성과는 비교적 낮거나 준수한 편, 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복지시설 실적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3. 군 복무 여건 개선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급격한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예산 운용 제약)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 지급을 위해 2023년부터 2025 년까지의 연 단위의 단계적인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계급 간 봉급 간격은 20% 수준으로 책정됨.

2024년도 국방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인건비 규모가 증가하였고(2023년 2.8조원 → 2024년 3.3조원), ② 병내일준비적 금 가입액에 따라 전역시 지급되는 매칭지원금의 지원비율도 상승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음.(2023년 6,584억원 → 2024년 1 조 303억원)

따라서 병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방분야 예산 중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여 방위력 확보 등 국방분야 예산운용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함.

2) 대안

국방 분야 내 중요 사업을 재검토하여 필수 사업과 비핵심 사업을 구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 복지 및 후생 관련 사업은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모색해야 함. 무엇보다 중장기 국방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비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함.

3) 문제점 (복지사업 독점 위탁 및 관리감독 미흡)

국방부는 ｢원 군인복지기본법｣제3조 등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나라사랑카드 발급‧운영사업” 등 3개의 현역병 복지사업 을 군인공제회C&C에 위탁하고 그 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나라사랑카 드 발급‧운영사업” 등 3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인공제회C&C가 현역병 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나라사랑포털)를 운영·관리한다는 이유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법령상 근거도 없이 군인공제회C&C에 3개의 복지사업을 위탁하였으며, 군인공제회C&C와 수수료 및 초과수입액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나라사랑카드 발급‧운영사업” 등 3개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음.

4) 대안

복지사업 위탁 대상을 공개모집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해야하며, 복지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휘·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 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수업 운영 과정에서 현역병과 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함.

참고문헌

2022년도 예산안개요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예산안개요 [대한민국 정부]

2024년도 예산안개요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예산안개요 [대한민국 정부]

2023 국방부 성과계획서

2024 국방부 성과계획서

2025 국방부 성과계획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3감사원 복지사업 독점위탁 및 관리 감사 결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