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 '''보건복지부 소개''' == | |||
=== 1. 보건복지부란?<ref name=":1">[https://kids.gov.kr/org/orgChartDetail.ds?orgCd=1352000 어린이 정보포털, 보건복지부]</ref> === | |||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 |||
=== 2. 보건복지부의 역할<ref name=":1" /> === | |||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 |||
!보건의료 |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 |||
|- | |||
!건강보험 | |||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 |||
|- | |||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 |||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 |||
|- | |||
!'''사회 복지 정책''' | |||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
|- | |||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 |||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 |||
!'''영·유아 보육서비스''' | |||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
|} | |||
===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ref name=":0" /> ===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 임무(Mission)''' | |||
|'''□ 비전(Vision)''' | |||
|- | |||
| colspan="3"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
|- | |||
| colspan="3"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 | |||
=== 4. 보건복지부 조직도<ref name=":0" /> === | |||
[[파일:보건복지부 조직도.png|가운데|1000x1000픽셀]] | |||
===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ref name=":0" /> === | |||
[[파일:보건복지부 목표체계도.png|가운데|1406x1406픽셀]] | |||
=== 6. 목표 및 과제 현황<ref name=":0" /> === | |||
(단위 : 개수)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전략목표''' | |||
'''(Strategic Goal)''' | |||
| rowspan="2" |'''프로그램 목표''' | |||
| colspan="2" | | |||
|- | |||
|'''단위사업''' | |||
|'''세부사업''' | |||
|- | |||
|4 | |||
|25 | |||
|144 | |||
|351 | |||
|} | |||
{| class="wikitable" | |||
| | |||
|'''프로그램명''' | |||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 |||
|- | |||
| rowspan="5" | | |||
|Ⅰ-1 기초생활보장 |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 |||
|- | |||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 |||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
|- | |||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 | |||
|Ⅰ-4 국립재활원 |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 | |||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 |||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 |||
|- | |||
| rowspan="6" | | |||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
|- | |||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 |||
|- | |||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
|- | |||
|Ⅱ-4 보건산업육성 | |||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 | |||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 |||
|- | |||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 |||
|- | |||
| rowspan="7" | | |||
|Ⅲ-1 소록도병원 | |||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 |||
|- | |||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 |||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
|- | |||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 |||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
|- | |||
|Ⅲ-4 국립나주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 |||
|- | |||
|Ⅲ-5 국립부곡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Ⅲ-6 국립춘천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Ⅲ-7 국립공주병원 |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 |||
| colspan="3"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 |||
|- | |||
| rowspan="7" | | |||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 | |||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
|- | |||
|Ⅳ-3 보육지원강화 | |||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 |||
|- | |||
|Ⅳ-4 노인생활안정 | |||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
|- | |||
|Ⅳ-5 노인의료보장 | |||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 |||
|- | |||
|Ⅳ-6 국민연금운영 | |||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 |||
|- | |||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
|} | |||
===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ref name=":0" /> === | |||
{| class="wikitable" | |||
|+(ㄱ) 보건복지부 전략 | |||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 | |||
| | |||
* '''약자복지 강화''' |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급여기준 완화 등을 통한 생계 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 |||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 |||
** '''저소득층 자립 지원:''' | |||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 개선, 자활근로소득공제(소득의 30% 공제) 도입. | |||
***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기준 완화. | |||
* '''장애인 지원 확대''' | |||
**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장애인 연금 및 부가급여 인상. | |||
** 공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확대 및 거점병원 확충. | |||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지역 확산. | |||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근로 여건 개선. | |||
** 민간사회복지자원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
|- | |||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
|- | |||
| | |||
* '''의료개혁 4대 과제''' | |||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인력 확충. | |||
** 지역 의료 전달체계 개선.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투자. | |||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혁신 등 5대 재정투자 추진. | |||
* '''의료 접근성 및 질적 수준 향상''' | |||
** 필수의료 위기 극복, 병상관리 체계 확립. | |||
** 환자안전법 및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 |||
** 간호인력 수급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 |||
* '''공공보건의료 확충''' | |||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 현대화. | |||
** 취약지역 지원(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강화. | |||
*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
** 바이오헬스 R&D 투자 및 신약 개발 지원. | |||
** 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병원 도입. | |||
**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 |||
*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 |||
** 정부 지원 확대(2024년 12.2조 원). | |||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및 재정 누수 관리. | |||
|- | |||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
|- | |||
| | |||
*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 | |||
** 금연·절주 정책 강화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 |||
** 만성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확대. | |||
* '''정신건강 증진''' | |||
**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 및 자살예방정책 강화. | |||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 |||
|- | |||
!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
|- | |||
| | |||
* '''인구정책 마련''' | |||
**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 |||
** 자립준비청년 지원(주거, 교육, 일자리) 확대. | |||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2024년 95개소 목표). | |||
**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 |||
* '''노인 일자리 확대''' | |||
** 노인 인구 대비 10% 이상 일자리 확보. | |||
** 최저임금 수준 보장 및 사업비 인상. | |||
* '''기초연금 확대''' | |||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
|} | |||
{| class="wikitable" | |||
|+'''(ㄴ) 2025년 재정운용 전략''' | |||
!지출 구조조정 | |||
!중점 투자 방향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집행률 분석을 통한 재구조화. | |||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합리적 조정. | |||
| | |||
* '''의료개혁:''' 필수의료 및 안전망 구축. | |||
* '''약자복지:''' 생계급여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 '''민생과제:''' 저출산 완화와 전 주기적 지원. | |||
|} | |||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ref>나무위키, 건강보험 [https://namu.wiki/w/%EA%B1%B4%EA%B0%95%EB%B3%B4%ED%97%98%20%EB%8B%B9%EC%97%B0%EC%A7%80%EC%A0%95%EC%A0%9C#s-3 당연지정제]</ref> == | |||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
| 11번째 줄: | 262번째 줄: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
== 특징 == | == '''특징''' <ref>[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WT.gnb=%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C%A0%9C%EB%8F%84#n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f> == | ||
* '''강제 가입''' | * '''강제 가입''' | ||
| 43번째 줄: | 294번째 줄: | ||
-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 -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 ||
== 추진 배경과 의의 == | == '''추진 배경과 의의''' == | ||
* '''추진배경''':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치료에 따른 고액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분만에 대한 보험 급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89년 7월에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다. | * '''추진배경''':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치료에 따른 고액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분만에 대한 보험 급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89년 7월에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다. | ||
| 49번째 줄: | 300번째 줄: | ||
*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 *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 ||
== 주요 추진 전략 == | == '''주요 추진 전략''' == | ||
* '''재정 안정화 및 수입 기반 확대''' | |||
* '''재정 안정화 및 수입 기반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 -고소득층 부담 증대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한다. | |||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원격의료,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 |||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 '''예방적 의료 강화:''' 건강검진과 예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한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 ||
* '''보장성 강화''': 미충족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고액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
* '''예방적 의료 강화''' | |||
* '''보장성 강화''' | |||
== 적용현황<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10300]</ref> == | == '''적용현황''' <ref>[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10300]보건복지부 적용현황</ref>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23. 12월 기준, 단위：천명, 천 세대) | |+(23. 12월 기준, 단위：천명, 천 세대) | ||
| 225번째 줄: | 469번째 줄: | ||
|} | |} | ||
== 주요 단위 사업 == | == '''주요 단위 사업''' <ref name=":0">2024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ref> == | ||
====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 ====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 ||
| 275번째 줄: | 519번째 줄: | ||
|} | |} | ||
== 프로그램 예산 == | == '''프로그램 예산''' <ref name=":0" /> == | ||
'''<국민건강보험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 '''<국민건강보험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348번째 줄: | 592번째 줄: | ||
|} | |} | ||
==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 | ==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 | ||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필연적 |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필연적 대응이다. 예방적 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 ||
== 프로그램 성과지표 == | == '''프로그램 성과지표''' <ref name=":0" /> == | ||
==== 개념 및 의미 ==== | ==== 개념 및 의미 ==== | ||
| 411번째 줄: | 655번째 줄: | ||
|<nowiki>-</nowiki> | |<nowiki>-</nowiki> | ||
|} | |} |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 |||
'''ㅇ (결과) 목표(113.5%) 대비 4.9% 적은 108.6% 달성.''' | |||
'''ㅇ (원인분석) ‘22년 예기치 못한 가입자수·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측정산식의 분모가 커져서 목표치에 미달되었다.''' | |||
'''* ’22년 보험료수입: (‘21년도) 69.2조원 → (’22년도) 76.6조원(7.3조원 증)''' | |||
'''* 수입증가 원인: ▴직장가입자수 증가(‘21년 2.1% → ’22년 5.4%), ▴경제성장률 증가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20년 0.7% → ’21년 5.0%), ▴직장 징수율 증가(‘20년 99.5% → ’22년 99.9%), ▴연말정산 증가(1조 3,520억원↑) 등.''' | |||
==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 | |||
'23년과 '24년 목표치가 '22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같은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나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장기적 보장성 확대라는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과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
==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
==== 1.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 | ==== 1.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 | ||
* 문제점: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 * '''문제점''':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 ||
* 대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통한 수입원을 강화한다. | * '''대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통한 수입원을 강화한다. | ||
==== 2. 의료 취약 지역 격차 ==== | ==== 2. 의료 취약 지역 격차 ==== | ||
* 문제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 * '''문제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 ||
* 대안: 원격 의료와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 | * '''대안''': 원격 의료와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 | ||
==== 3. 예방적 의료 부족 ==== | ==== 3. 예방적 의료 부족 ==== | ||
* 문제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 | * '''문제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 | ||
* 대안: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 '''대안''':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보건복지부, 관리운영체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10400 | |||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5&sitePag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5&sitePage] | |||
# [http://www.insurancesupport.or.kr/m/story/sub1-5-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www.insurancesupport.or.kr/m/story/sub1-5-1.php] | |||
# [https://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List&page=2&schOpt1=CA0000000031&schOpt2=CA0000000374&schOpt3=01&schOpt5=&schFld=0&schStrSub=&viewCount=12&ordBy=asc#cont_banner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s://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List&page=2&schOpt1=CA0000000031&schOpt2=CA0000000374&schOpt3=01&schOpt5=&schFld=0&schStrSub=&viewCount=12&ordBy=asc#cont_banner] | |||
#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201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 |||
# 김준경, 김준일. 202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정치경제적 배경과 거시경제적 고찰.''' | |||
# 응원화이튀장. 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충청일보. 2024.02.0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 |||
# 홍종현. 201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
2024년 12월 6일 (금) 18:48 기준 최신판
보건복지부 소개
1. 보건복지부란?[1]
1955년 2월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가족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했다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옮기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여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2. 보건복지부의 역할[1]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든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한 업무도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이다.
|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서 보호하기 위해 질병 예방 정책을 세우고, 의료인·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을 관리 한다. |
|---|---|
| 건강보험 | 국민이 질병· 사고· 부상을 당했을 때 갑자기 지불해야하는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금액을 저금해두는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한다. |
| 건강 정책 의약품·식품 정책 |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 정책을 세우고, 건강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 |
| 사회 복지 정책 |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복지 정책들을 만듭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을 선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 서비스나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 노인· 아동·여성· 다문화·장애인 복지 | 노인과 아동, 여성과 다문화 가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영·유아 보육서비스 | 0세에서 만5세 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3. 보건복지부 임무와 비전[2]
| □ 임무(Mission) | □ 비전(Vision) | ||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 | ||
|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국민 평생건강 지원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
4. 보건복지부 조직도[2]
5. 성과계획 목표체계도[2]
6. 목표 및 과제 현황[2]
(단위 : 개수)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
프로그램 목표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 | 25 | 144 | 351 |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 |
| 전략목표Ⅰ.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 ||
| Ⅰ-1 기초생활보장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 |
| Ⅰ-2 노숙인의사상자지원 | 노숙인 및 의사상자 지원 | |
| Ⅰ-3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 |
| Ⅰ-4 국립재활원 | 재활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하여 국가 중앙재활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
| Ⅰ-5 사회복지기반조성 | 지역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 |
| 전략목표Ⅱ.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 ||
| Ⅱ-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보건의료연구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
| Ⅱ-2 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제고 | |
| Ⅱ-3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 |
| Ⅱ-4 보건산업육성 |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 Ⅱ-5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 | |
| Ⅱ-6 건강보험제도 운영 |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
|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 ||
| Ⅲ-1 소록도병원 | 한센병 치료 및 삶의 질 제고 | |
| Ⅲ-2 국민건강생활실천 |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
| Ⅲ-3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
| Ⅲ-4 국립나주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강화 | |
| Ⅲ-5 국립부곡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Ⅲ-6 국립춘천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Ⅲ-7 국립공주병원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강화 | |
|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 ||
| Ⅳ-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
| Ⅳ-2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 |
| Ⅳ-3 보육지원강화 | 보육지원 강화(부모급여) | |
| Ⅳ-4 노인생활안정 | 취약노인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
| Ⅳ-5 노인의료보장 | 노인요양서비스 및 치매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추구 | |
| Ⅳ-6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 등) |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안정기여 | |
| Ⅳ-7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 |
7.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2025년 재정운영 전략[2]
| 전략목표 I: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
| 전략목표 II: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건강 보장 |
|
| 전략목표 III: 예방형 질병 정책으로 국민 건강 보호 |
|
| 전략목표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
| 지출 구조조정 | 중점 투자 방향 |
|---|---|
|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3]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근거 법령
- 헌법 제34조(사회보장 등) 및 제36조(국민보건)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특징 [4]
- 강제 가입
-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한 의료비 해결 목적을 실현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강제가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부여한다.
- 차등부과(형평부과)
-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이다.
-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부과한다.
- 민간 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차이를 둔다.
- 균등수혜
-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
- 단기보험
- 1년 단위의 회계연도로 운영한다.
- 국가책임
-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이다.
-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다.
추진 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치료에 따른 고액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질병, 부상, 사망, 분만에 대한 보험 급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89년 7월에 전 국민에게 확대·시행되었다.
-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주요 추진 전략
- 재정 안정화 및 수입 기반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확보한다. -고소득층 부담 증대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한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원격의료,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 예방적 의료 강화: 건강검진과 예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한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 보장성 강화: 미충족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고액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적용현황 [5]
| 구 분 | ʼ13년 | ʼ14년 | ʼ15년 | ʼ16년 | ʼ17년 | ʼ18년 | ʼ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 의료보장 | 51,448 | 51,757 | 52,034 | 52,273 | 52,427 | 52,557 | 52,880 | 52,871 | 52,927 | 52,927 | 52,964 | |
| 건강보험 | 49,990 | 50,316 | 50,490 | 50,763 | 50,941 | 51,072 | 51,391 | 51,345 | 51,412 | 51,410 | 51,453 | |
| 직 장 | 소계 | 35,006 | 35,602 | 36,225 | 36,675 | 36,899 | 36,990 | 37,227 | 37,150 | 37,180 | 36,633 | 36,365 |
| 가입자 | 14,606 | 15,141 | 15,760 | 16,338 | 16,830 | 17,480 | 18,123 | 18,543 | 19,090 | 19,594 | 19,834 | |
| 피부양자 | 20,400 | 20,461 | 20,465 | 20,337 | 20,069 | 19,510 | 19,104 | 18,607 | 18,090 | 17,039 | 16,531 | |
| 부양률(명) | 1.40 | 1.35 | 1.30 | 1.24 | 1.19 | 1.12 | 1.05 | 1.00 | 0.95 | 0.87 | 0.83 | |
| 지 역 | 가입자 | 14,984 | 14,715 | 14,265 | 14,089 | 14,042 | 14,082 | 14,164 | 14,195 | 14,232 | 14,777 | 15,089 |
| 세대수 | 7,709 | 7,749 | 7,653 | 7,665 | 7,786 | 8,053 | 8,377 | 8,590 | 8,817 | 9,314 | 9,584 | |
| 부양률(명) | 1.08 | 1.04 | 1.01 | 0.99 | 0.96 | 0.92 | 0.86 | 0.82 | 0.78 | 0.76 | 0.75 | |
| 의료급여 | 1,459 | 1,441 | 1,544 | 1,509 | 1,486 | 1,485 | 1,489 | 1,526 | 1,515 | 1,517 | 1,511 | |
| 사업장(개소) | 1,243,023 | 1,325,244 | 1,465,354 | 1,573,176 | 1,659,619 | 1,752,678 | 1,840,671 | 1,915,756 | 2,005,323 | 2,051,984 | 2,052,569 | |
주요 단위 사업 [2]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업목적: 소득 중심의 합리적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공평성과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2 결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
| 보험료 수입 | 82,345억 | 87,012억 | 92,001억 |
2. 건강검진 확대
사업목적: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한다.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2 결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
| 건강검진 | 8,230억 | 9,512억 | 10,432억 |
3.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을 강화한다.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2 결산 | '23 예산 | '24 예산안 |
|---|---|---|---|
| 의료비 지원 | 5,432억 | 6,123억 | 6,951억 |
프로그램 예산 [2]
<국민건강보험 주요 예산> (단위: 백만원)
| 회계
구분 |
'22결산 | '23예산 | '24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1) 건강보험 지원(4931) | 일반회계 | 9,078,791 | 9,565,443 | 11,047,684 | (6)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300) | 일반회계 | 8,684,293 | 9,149,408 | 10,526,202 | |
| 보험정책사업관리(301) | 일반회계 | 315 | 805 | 905 |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302) | 일반회계 | 736 | 750 | 788 | |
| 독립적검토절차 지원(304) | 일반회계 | 121 | 135 | 0 | |
| 차상위계층 지원(306) | 일반회계 | 381,291 | 390,121 | 488,200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307) | 일반회계 | 3,684 | 3,791 | 16,984 |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309) | 일반회계 | 8,351 | 20,433 | 14,605 |
예산안 배분에 대한 평가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필연적 대응이다. 예방적 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및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성과지표 [2]
개념 및 의미
성과지표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효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건강 증진, 의료비 부담 경감, 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한다.
| 성과지표 | 가
중 치 |
성
과 분 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 자료
수집 방법/ 출처 | |||||||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 1 | 일반재정 | 목표 | 110.5 | 113.0 | 113.5 | 113.0 | 113.0 | - | - | ㅇ 측정산식 :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 100 × 당해 연도 총급여비 / 총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
| 실적 | 113.6 | 110.7 | 108.6 | - | - | - | - |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ㅇ (결과) 목표(113.5%) 대비 4.9% 적은 108.6% 달성.
ㅇ (원인분석) ‘22년 예기치 못한 가입자수·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측정산식의 분모가 커져서 목표치에 미달되었다.
* ’22년 보험료수입: (‘21년도) 69.2조원 → (’22년도) 76.6조원(7.3조원 증)
* 수입증가 원인: ▴직장가입자수 증가(‘21년 2.1% → ’22년 5.4%), ▴경제성장률 증가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20년 0.7% → ’21년 5.0%), ▴직장 징수율 증가(‘20년 99.5% → ’22년 99.9%), ▴연말정산 증가(1조 3,520억원↑) 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3년과 '24년 목표치가 '22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같은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나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장기적 보장성 확대라는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과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1.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 문제점: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
- 대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통한 수입원을 강화한다.
2. 의료 취약 지역 격차
- 문제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수도권과의 의료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 대안: 원격 의료와 이동형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격차를 해소한다.
3. 예방적 의료 부족
- 문제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
- 대안: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관리운영체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1040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95&sitePage
-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www.insurancesupport.or.kr/m/story/sub1-5-1.php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s://nl.go.kr/NL/contents/N20103000000.do?schM=contList&page=2&schOpt1=CA0000000031&schOpt2=CA0000000374&schOpt3=01&schOpt5=&schFld=0&schStrSub=&viewCount=12&ordBy=asc#cont_banner
-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201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 김준경, 김준일. 202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정치경제적 배경과 거시경제적 고찰.
- 응원화이튀장. 2017.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일보. 2024.02.0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 홍종현. 201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