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황

1.1 기능별 예산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단위:억원, %)

	23년 본예산(A)	24년 본예산(B)	전년대비(B-A)	전년대비(%)
계	135,205	149,497	9,930	7.3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41,922	49,882	7,960	19.0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13,229	14,452	1,223	9.2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78,356	79,098	742	0.9

1.2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방향

1.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 5조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 새로운 금융 상품(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과 이자율 완화, 전기료 부담 경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도움.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약 1.4조 원이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지원 사업에 사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확충(14개국 22개소 운영) 및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EU 탄소국경세(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 개선 지원.

3.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디지털 전환

약 7.9조 원이 스마트공장 보급, 로봇 자동화, 제조 데이터 표준화 지원에 배정.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5,000개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을 목표로 함.

4.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지방 시대 구현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창업중심대학 지원 등 총 2,790억 원 배정. 정부-지역 협력을 통해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역 기반 제조업 생태계 강화.

주요사업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 대환대출(5,000억 원), 정책자금 지원(8.7조 원) 포함.

2. 창업·벤처 활성화

모태펀드 9,100억 원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확장.

3. 수출 지원

수출 컨소시엄 사업 예산 확대(159억 원),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 조기 투입.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경제 단체 협력 확대.

4.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제조 데이터화

약 5,000개의 제조업체에 디지털 솔루션 제공. AI 및 빅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지원 확대.

2. 중소기업육성지원

2.1 예산 현황

중소기업육성지원 예산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약 6.8조 원	약 7.2조 원	약 8조 원	약 8.5조 원	약 8.7조 원

2.2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목적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 확대

3. 일자리 창출

4. 경제 회복

프로그램 배경 및 의의

1.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기존의 경영모델이나 기술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지원과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의 필요성 대두

2. 경쟁력 향상

자금 지원, 기술 혁신,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도록 함

정책 방향

1. 기술 혁신 및 디지털화 지원

중소기업의 최신 기술 도입 및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수출 활성화

단위사업

1.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경영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예산

중소기업판로 및 컨설팅 지원 예산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04
예산	약 4,500억 원	약 4,800억 원	약 5,100억 원	약 5,400억 원	약 5,800억 원
내용		확대된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 전환 강화 및 팬데믹 대응	친환경 및 지속 가능 성장 요소 추가	신규 디지털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

2.3 세부 사업

1. 주오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110	119
명칭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800	4835	301
명칭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판로및컨설팅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보조, 국고보조율 40~8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3년 추경	2024년 확정(B)	증감(B-A)	증감(B-A)/A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	61,805	55,805	55,805	55,805	-	-

4. 사업목적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개별기업의 기업진단을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5. 주요 내용

○ 사업기간: ‘99년 ~ 계속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2,650	52,605	61,805	55,805	55,805

○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시행방법: 집적수행, 보조

○ 사업 수혜자: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 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 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보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55,805	40~85%	-

6. 사업 집행절차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부처	구분		피출연·피보조 기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55,805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5,605백만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55,605백만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55,805백만원)	중소벤처기업부=>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200백만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0백만원)

○ 사업 집행절차(일반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중기부) -> 사업공고(중기부, 중진공) -> 신청 및 접수(관리리관) -> 진단 및 평가(관리기관) -> 최종 선정 위원회(중기부, 중진공) -> 바우처 발급(관리기관) -> 바우처 사용(수요기업, 수행기관) -> 계약체결(운영기관) -> 과제 수행(수행기관) -> 완료보고서 제출(운영기관) -> 사업비 정산(운영기관)

2. 마케팅지원사업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실 글로벌 성장 정책관	-	110	119
명칭	일반회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 성장 정책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보조, 국고보조율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 본예산(A)	2023년 추경	2024년 확정(B)	증감(B-A)	증감 (B-A)/A
마케팅지원사업	26,248	26,248	26,248	26,677	429	1.6

4. 사업목적 ○ (판로진출지원)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민간채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등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 (공동 A/S 지원)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품 설명·교환·상담 등 공동 A/S를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 ○ (대한민국 동행축제) 대·중소·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캠페 인 및 판매 행사를 통해 내수 활성화 도모 5. 주요 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96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유통센터 ○ 사업 수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기업유통센터	50~10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6.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중소벤처기업부) -> 공고 및 신청·접수(중소기업유통센터) -> 서류 검토 등(중소기업유통센터) -> 참여기업 선정(중소기업유통센터) -> 상업 운영(중소기업유통센터) -> 성과 관리 등(중소기업유통센터)

3. 중소기업육성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지원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유사한 목적의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으로 운영되어 효과적 자원 배분 어려움

2. 정책의 단기성

일부 지원사업이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한계
기술 개발 지원 이후 시장 진입 및 안정화를 위한 연계 지원이 부족

3. 지역 간 불균형

대도시 중심의 지원 체계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지역 특화 사업이 미흡하여 균형 발전의 어려움이 있음

4.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부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가 약함
자원 낭비와 정책 효과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3.2 대안

1. 지원의 차별화 및 효율화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설계
중복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유사 사업은 협업 구조로 조정

2. 장기적 성장 지원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장 진입, 판로 개척,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

3. 지역 특화 지원 강화

지역별 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4. 성과 평가 체계 강화

객관적인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해 사업의 효과성 개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

4. 참고문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1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권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