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론

정의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 NPA)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공공행정학의 주요 흐름으로, 전통적 공공행정의 관료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행정 패러다임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 정의와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배경

사회적·정치적 배경

미국 사회 내의 움직임

•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 흑인의 시민권 보장과 인종 차별 철폐 요구 증가
• 반전운동(Anti-Vietnam War Movement):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대중적 반발
• 여성운동(Feminist Movement):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확대 요구
•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기존 공공행정이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짐

행정 체계에 대한 불만

• 기존의 전통적 공공행정(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은 관료적 효율성(Weberian Bureaucracy)과 중립성을 중시했으나, 사회적 변화와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음.
•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불만이 커짐.

학문적 배경

• Minnowbrook Conference(1968):
  •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로, 공공행정학에서 NPA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음¹.
  • 젊은 학자들이 기존 행정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공공행정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응답성(responsiveness), 시민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
• David H. Rosenbloom의 기여:
  • 공공행정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².
  • Rosenbloom은 "정책과 행정의 통합"을 통해 NPA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회적 형평성의 부각:
  • H. George Frederickson은 사회적 형평성을 NPA의 핵심 원칙으로 제안하며, 정부가 약자와 소외 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³.

주요 원칙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모든 정책과 행정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응답성(Responsiveness)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

참여 민주주의(Public Participation)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

전통적인 관료적 접근을 넘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함.

도덕적 책임(Moral Obligation)

단순히 법과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와의 차이

기존 관료제 (Traditional Bureaucracy)	신행정론 (New Public Administration)
효율성과 생산성 중시	형평성과 응답성 중시
관료주의적 구조	유연하고 참여적인 구조
상위권력 중심의 정책 결정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결정
정치-행정 이분화 이론	정치와 행정의 통합적 접근

의의

•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응답성(responsiveness), 참여 민주주의(public participation)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어 공공행정을 재구성함.
• 평등한 기회 보장: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 정책 설계에서의 혁신: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의 정책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함.
• 정책 결정 과정의 개방성: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임.
•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내 부패 방지, 공정성 확보, 신뢰 구축 등에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 문제 해결 중심 접근: NPA는 행정이 단순히 절차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이끎.
•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 NPA는 사회적 형평성, 시민 참여, 윤리적 책임 등 새로운 연구 주제를 공공행정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함.

한계

• 이상주의적 접근: NPA의 접근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간과함. 행정 현실에서는 자원의 한계와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정책에서 형평성과 응답성을 동등하게 구현하기 어려움.

•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갈등: 형평성을 중시하는 정책은 때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자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려는 노력은 생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

• 구체적 실행 방식의 부재: NPA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 적용이 제한적임.

•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에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