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운영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0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23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1결산	'22예산	'23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2931)	일반회계	16,891	20,157	21,003	(5)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300)	일반회계	10,153	11,103	13,581
국어원 청사 관리(302)	일반회계	1,482	1,797	501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305)	일반회계	1,190	1,273	2,186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309)	일반회계	3,503	4,524	4,081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500)	일반회계	563	1,460	654	정보화

24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1)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2931)	일반회계	26,178	28,803	29,886	(5)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300)	일반회계	10,125	13,581	13,631
국어원 청사 관리(302)	일반회계	1,746	501	551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305)	일반회계	1,133	2,186	1,918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309)	일반회계	12,164	11,881	13,215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500)	일반회계	1,011	654	571	정보화

25년도 예산사업 내역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2931)	일반회계	18,148	31,286	29,648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300)	일반회계	14,345	15,031	14,384	자율	보통
국어원 청사 관리(302)	일반회계	563	551	523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305)	일반회계	2,237	1,918	1,726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309)	일반회계	0	13,215	12,444	자율	보통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500)	일반회계	1,003	571	571			정보화

예산의 흐름을 보면 23년도부터 국어원 청사 관리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고,(17억→5억)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역시 22년도부터 정보화로 인해 줄이고 있다.(14억→6억) 또한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은 23년 결산이 22년 결산에 비해 거의 2배(11억→22억) 가까이 나왔으나, 24년도와 25년도 예산을 보면 꾸준히 삭감하고 있다. 그에 반해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은 22년도 예산이 45억에 잡혔던 것이 결산 때 120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라 23년도 예산 역시 40억에서 110억으로 껑충 뛴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맞춰 24년도 예산과 25년도 예산 역시 증가된 수준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23년~25년의 예산안 증가의 절대적인 지분은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5년도 성과계획서에 명시된 AI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도의 영어 언어모델로 형성된 것에 대비해 한국어 주권을 지키고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주도로 고품질 말뭉치를 만들어 한국어 AI 언어 모델의 한국어 처리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AI 기술 개발에 있어 자연어 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절차를 상당수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목적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효과적인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확보를 위해 국어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어문규범을 개선하며, 사라져가는 지역어의 보존 및 언어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며, 누리소통망(SNS) 확산 등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어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국어생활 종합 상담을 수행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한국어교육 선진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과학화, 현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지식 기반 마련과 인적 역량 강화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임.
•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개선) ‘한국수화언어법’(’16. 2. 3.)과 점자법(’16. 5. 29.)이 제정됨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 고유의 언어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 (국어문화학교 운영)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종합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및 여건 개선과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 영위를 위한 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언어 지원 환경 구축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5대 추진과제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이래 언어정책 연구를 기본사업으로 추진

- 2003년부터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 언어 표준화 사업 착수 이래 최근까지 남북 언어 교류 사업 지속

- 2005년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7368호, 대통령령 제18973호)

- 2006년부터 언어문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언어의 공공성 향상 사업 착수

- 2007년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07~‘11)’ 발표

- 2008년 4월 국정과제로 지정,『98-2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글의 세계화 촉진(국정과제)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에 따라 어문정책,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운영 등 국어정책 관련 업무 본부로 이관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능력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 2009년 1월 국무총리실 주관,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추진 보고

-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10대과제 선정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6(국정과제 50-10-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발표(2015. 12.)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2016. 8. 2.)

-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발표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7.12.)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따라 교재 개발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 ‘점자법’ 제정(2016. 5. 29.), ‘점자법 시행령’ 시행(2017. 5. 30.)

- 국어기본법 개정(2017. 9. 22. 시행)

▪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제3항 제10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10조 제1항).

▪ 공문서에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제14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7조 제2항).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발표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발표

-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 ‘한국수어의 날’ 제정(2020. 12. 22.)

▪ 공공수어통역 의무화(2022. 1. 18.)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일부 개정(2021. 7)

- 국어기본법 개정(2022. 1. 18. 시행)

▪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제14조)

주요 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1991년~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어원
• 사업 수혜자: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업 집행 절차

• 예산편성 확정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직접수행 운영)
• 결과물 접수, 정리, 관리
• 사업결과물 평가 및 자문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ㅇ (지표명) 표준국어대사전 이용자 수

-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연간 이용자 수를 합산함.

-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어휘지식 정보를 제공함. 사전 이용 건수는 올바른 어휘지식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사전 이용 현황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이에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과 국어지식 확산을 위해 언어생활의 준거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표준국어대사전 이용자 수(백만명)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3

13.5

-

-

연간 이용자 수 합산

누리집 로그분석/개방형한국어 통합사전시스템

실적

신규

신규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표준국어대사전 이용자 수

ㅇ 측정산식 : 연간 이용자 수(월별 이용자 수 합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 1. 1. ~ ’25.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누리집 로그 분석 및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시스템에 의한 자동 집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상 기간 중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을 이용한 인원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최근 3년간 표준국어대사전을 방문한 이용자 수* 평균치 및 이용자 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13.5백만명으로 설정

^* ’21년 13,638,251명, ’22년 12,820,538명, ’23년 12,660,637명

국립국어원 운영 성과 지표 적절성 비판 및 대안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이용 건수는 근본적으로 ‘성과 지표’로서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국립국어원 운영의 목표인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국민 의식 함양’이 제대로 이뤄지고, 국어에 대한 교육이 온전히 이뤄진다면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이용 건수는 감소해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운영이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4차산업혁명 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 역시 이러한 성과 지표로 성과를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어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을 이용하는 개인이 아닌 AI 스타트업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생활이 언제나 변함없이 고정적인 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꿈틀거리는 것이 언어생활이기에 신조어의 출현, 새로운 개념의 발생, 외래어 유입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누리집 이용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선 누리집 이용 건수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첫째는 감소해야 할 방향인 일반 어휘 이용 건수, 둘째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인 신조어, 신개념, 외래어 어휘 이용 건수, 마지막은 국어빅데이터 이용 건수다.

특히 마지막 지표는 국립국어원 운영이 4차산업혁명 대비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므로 다른 것보다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