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

지방 재정 의의 및 현황

지방 재정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일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단어로는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적 의존도 없이 스스로의 재정을 운용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직접 사용 가능한 세금의 비율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방 재정의 현황에서 국가재정은 중앙재정, 지방 재정, 지방 교육재정으로 분류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아졌으며 그럴수록 지방 재정도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에는 국가재정이 455.8조 원, 지방세가 288.3조 원으로 국가재정 대 지방 재정 비율이 61.3 : 38.7이며 2023년도에는 61.3 : 38.7, 2024년도에는 61.2 : 38.8의 구성비율을 볼 수 있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추이인데, 2021년도에는 지방세 비중이 24.7%였다면 2022년도에는 23.0%로 지방세 비율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다. 다음은 광역, 지방 정부 재정자립도 현황인데, 전국적으로는 45.34%의 재정자립도로 보인다. 즉, 재정의존도가 더 높다는 뜻이다. 또한, 2022년 광역 지방 정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30% 이하,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 특별자치시도는 30%~40%,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는 40%~50%,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50%~60%, 경기도는 60%~70%로 보이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은 서울특별시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재정 의존도 정책과정 – 문제 인식

지방 재정 자립도의 낮은 수준은 지방 정부의 독립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중앙 정부 의존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부족해 재정의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 재정 의존도 정책과정 – 목표 설정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았다. 목표 1: 지방세 수입을 2년 이내에 15% 증대시키기. 목표 2: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3년 이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목표 3: 지방 공기업을 통한 자립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 목표 4: 세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세워보았다.

지방 재정 의존도 정책과정 – 대안 분석

대안 1은 현 정부까지도 노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인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확충이다. 대안 2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로 문재인 정부 당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향으로 세운 것이며,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연 1조 원 규모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도록 했다. 대안 3은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로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인데, 현행 기준은 광역개발공사의 경우 순 자산의 300%, 기초도시공사의 경우 순 자산 200%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수요가 많은 점,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주택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자금 수요가 많아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광역개발공사는 순 자산의 350%, 기초도시공사는 순 자산의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작성했다. 대안 4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제도상의 중복 절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절차적인 중복 소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향으로 대안을 작성했다.

지방 재정 의존도 정책과정 – 정책실행

대안 중 대안 2인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을 선택하였고, 이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논문을 바탕으로 한, 시·도 투자유치기금제도 신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 17개 광역시도는 기업투자유치를 지역으로 이끌어내 지역 일자리 확대, 세수 증가,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시, 도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출, 세수 하락, 교육여건 하락, 기업투자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나간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대상은 17개 광역시도 제외, 수도권 이외 투자유치 실패 지역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일련의 보완책으로 연 단위로 각 시, 도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해 투자 상한액을 초과하는 투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적립시켜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른 시, 도의 투자여건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시, 도 투자 상한액은 인구 규모, 면적,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요소를 넣어 책정해 공정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 정책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을 각 사업장에 할당한 후 이에 기업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한다. 투자유치기금제도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투자유치금액에 대한 상응액을 시, 도간 거래를 통하지 않고 투자유치기금으로 적립한 후 이를 통해 투자 소외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긍정적인 투자 재분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다른 국가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투자 재분배 효과를 이뤄내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 도 투자유치기금제도 신설 정책을 택하였다.

두 번째 선택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확충 (지방 소비세율 / 지방소득세 인상)이다. 세수입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재정 분권 추진 시에 시, 군세인 지방소득세 확대가 되어야 한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7:3 비율은 어렵기에 지방소비세가 함께 확대되어야 하는데 1단계: 재정 분권이 광역 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편이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낮춘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지방 세원 확충이다. 부가가치세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과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서의 특성을 가지므로, 지방세의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율 인상하여 지방교부세 비중 높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지방세 세목별 세율 조정이다. 지자체에서 현행 지방세 세목별 세율을 조정해 자체 수입 확대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행 지방세 세목별 세율을 조정해 자체 수입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곳은 재산세율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 상한선을 높였으며 부산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구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였다. 네 번째는 공유재산 활용 방안 모색이다. 유휴 부지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광주광역시 동구는 구청사 내 주차장 부지에 청년창업 지원 시설 조성을 계획 중이며 대전 유성구는 부설주차장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공공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신규 세입원 발굴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세입원을 발굴해 자체 수입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과메기 축제 입장료를 신설하였으며 강원 양구군은 무형문화재 공연 관람료를 새롭게 책정하였고, 전북 남원시는 바래봉 철쭉제 체험 행사 참가비를 받아 세입 증가를 시켰다.

지방 재정 의존도 정책과정 – 평가 및 피드백

이때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기업 유치 및 공기업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는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고 만약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세수확대 방안에서 조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산업기반을 추가로 발전시킬 방법을 고려하거나 자산 활용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도 방안을 추가하는 등의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재정은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구조로 인해 자립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고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방 공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책과정은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니 각 단계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