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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 개혁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2가지 관점이 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 개혁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2가지 관점이 있다. | ||
== | == '''패러다임의 전환''' == | ||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론 등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론 등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 ||
이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이끈다. | 이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이끈다. | ||
=== 예시 === | |||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서의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 |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서의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 | ||
=== 전망 === | |||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초연결과 초지능은 기존의 정부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초연결과 초지능은 기존의 정부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
<nowiki>*</nowiki>초연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상호작용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계식 관료제를 대체하여 국민과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정부의 일방적 공공서비스 생산이 아닌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 <nowiki>*</nowiki>초연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상호작용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계식 관료제를 대체하여 국민과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정부의 일방적 공공서비스 생산이 아닌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 ||
=== 기대효과 === | |||
인공지능의 기술과 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결합하여 기존의 정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진 한계점을 초월하여 새로운 전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의 기술과 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결합하여 기존의 정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진 한계점을 초월하여 새로운 전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전환 결과 예시 === |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이 전망한 2050년 정부의 미래로 국가 간 경쟁과 안보 위협의 크기, 시장과 대비되는 정부 경쟁력의 정도, 시민의 집합적 의사를 기준으로 도시국가, e1984, 게이트 공동체 총 3가지로 제시된다.<blockquote> | |||
==== 도시국가 ==== | |||
권력이 도시 수준의 시민에게 분권화된 상태이다. 물적 기반은 스마트도시의 바람직한 성장과 함께 집단적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역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잘 구축한 경우이다. 따라서, 거대국가 형태의 정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 권력이 도시 수준의 시민에게 분권화된 상태이다. 물적 기반은 스마트도시의 바람직한 성장과 함께 집단적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역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잘 구축한 경우이다. 따라서, 거대국가 형태의 정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 ||
==== e1984 ==== | |||
새로운 집권적 감시국가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지정학적,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사회이다. | 새로운 집권적 감시국가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지정학적,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사회이다. | ||
미래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이 강화된 미래이다.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권력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에 집중되게 된다. | 미래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이 강화된 미래이다.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권력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에 집중되게 된다. | ||
==== 게이트 공동체 ==== | |||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집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미래는 정부가 더이상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가 사라진 상황으로 정치적 권력은 개인과 기업에 존재하게 된다. |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집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미래는 정부가 더이상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가 사라진 상황으로 정치적 권력은 개인과 기업에 존재하게 된다. | ||
정부의 비효율성에 비해 기업 서비스의 효율성으로 집단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의 누적된 결과이다. | 정부의 비효율성에 비해 기업 서비스의 효율성으로 집단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의 누적된 결과이다. | ||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서비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평가되어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다만, 경제적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서비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평가되어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다만, 경제적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blockquote> | ||
== | == '''강화나 증강의 형태''' == | ||
디지털 전환이 기존의 정부 체제나 관료제를 개혁하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관료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증강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 디지털 전환이 기존의 정부 체제나 관료제를 개혁하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관료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증강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 ||
인공지능과 ICT의 적용을 통해 강화된 관료주의로도 표현된다. | 인공지능과 ICT의 적용을 통해 강화된 관료주의로도 표현된다. | ||
=== 장점 === | |||
새로운 강화된 관료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현실관료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상적 관료주의로의 강화를 지향한다. | 새로운 강화된 관료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현실관료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상적 관료주의로의 강화를 지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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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은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 |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은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 | ||
=== 예시 효과 === |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사 방법의 개선을 통해 행정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사 방법의 개선을 통해 행정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 ||
=== 전망 === | |||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조직과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정에서 기존 관료제의 대응은 다양한 변형된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조직과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정에서 기존 관료제의 대응은 다양한 변형된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 ||
=== 기대효과 === | |||
행정 비용 절감, 시간 확보,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행정 비용 절감, 시간 확보,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 | == '''공통적인 한계점''' == | ||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 === | |||
디지털 전환은 기술을 시작으로 조직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고려하면 전환이 빠를수록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제도 정비와 부작용의 발생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전환은 기술을 시작으로 조직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고려하면 전환이 빠를수록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제도 정비와 부작용의 발생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 | ||
===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신뢰의 문제 === |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판단을 데이터로 학습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제시하는 판단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편향이나 오류도 학습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판단을 데이터로 학습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제시하는 판단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편향이나 오류도 학습할 수 있다. | ||
=== 대리변수의 한계 === | |||
데이터가 측정하는 것은 현상의 대리변수에 불과하다. 대리변수는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현상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화된 정책의사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ref>은종환, 류진. (2024).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탐색적연구: 관료제혁신과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7(1), 55-93.</ref> | 데이터가 측정하는 것은 현상의 대리변수에 불과하다. 대리변수는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현상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화된 정책의사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ref>은종환, 류진. (2024).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탐색적연구: 관료제혁신과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7(1), 55-93.</ref> | ||
2024년 12월 13일 (금) 18:05 기준 최신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 개혁이 관료제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2가지 관점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론 등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이끈다.
예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서의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
전망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초연결과 초지능은 기존의 정부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연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및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상호작용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계식 관료제를 대체하여 국민과 실시간 상호작용하고, 정부의 일방적 공공서비스 생산이 아닌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기대효과
인공지능의 기술과 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결합하여 기존의 정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진 한계점을 초월하여 새로운 전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 결과 예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이 전망한 2050년 정부의 미래로 국가 간 경쟁과 안보 위협의 크기, 시장과 대비되는 정부 경쟁력의 정도, 시민의 집합적 의사를 기준으로 도시국가, e1984, 게이트 공동체 총 3가지로 제시된다.
도시국가
권력이 도시 수준의 시민에게 분권화된 상태이다. 물적 기반은 스마트도시의 바람직한 성장과 함께 집단적 의사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지역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잘 구축한 경우이다. 따라서, 거대국가 형태의 정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
e1984
새로운 집권적 감시국가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경제적, 지정학적,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사회이다.
미래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이 강화된 미래이다.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권력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에 집중되게 된다.
게이트 공동체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집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미래는 정부가 더이상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가 사라진 상황으로 정치적 권력은 개인과 기업에 존재하게 된다.
정부의 비효율성에 비해 기업 서비스의 효율성으로 집단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의 누적된 결과이다.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서비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평가되어 사용자의 반응에 민감해진다. 다만, 경제적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강화나 증강의 형태
디지털 전환이 기존의 정부 체제나 관료제를 개혁하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관료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증강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인공지능과 ICT의 적용을 통해 강화된 관료주의로도 표현된다.
장점
새로운 강화된 관료주의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현실관료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상적 관료주의로의 강화를 지향한다.
강화된 관료주의는 기존관료제의 문제점인 자원의 중복을 감소시켜 행정 비용을 줄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로부터 공직자들의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다.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은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를 높일 수 있다.
예시 효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사 방법의 개선을 통해 행정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전망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조직과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정에서 기존 관료제의 대응은 다양한 변형된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기대효과
행정 비용 절감, 시간 확보, 행정의 정확도와 예측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통적인 한계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
디지털 전환은 기술을 시작으로 조직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고려하면 전환이 빠를수록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제도 정비와 부작용의 발생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판단을 데이터로 학습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제시하는 판단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진 편향이나 오류도 학습할 수 있다.
대리변수의 한계
데이터가 측정하는 것은 현상의 대리변수에 불과하다. 대리변수는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현상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자동화된 정책의사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1]
- ↑ 은종환, 류진. (2024).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탐색적연구: 관료제혁신과 디지털전환의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7(1), 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