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활성화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현황

1-1. 기능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 문화‧인문진흥, 국어문화 진흥,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지원 부문으로 구성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239,682
프로그램목표 Ⅰ-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239,383
창의적문화 정책구현			문화·인문 진흥	일반회계	1500-1531		31,456
			국어문화진흥	일반회계	1500-1532		83,101
			전통문화 진흥	일반회계	1500-1533		43,196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 진흥기금	1500-1533		8,924
			문화예술교육지원	일반회계	1500-1535		72,706

2.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정책분석

2-1. 프로그램 목표

ᄋ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ᄋ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ᄋ  언어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 및 한국어·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ᄋ  전통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전통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 활성화

ᄋ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

2-2. 주요 추진전략

ᄋ (문화 인문진흥) -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ᄋ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 ᄋ ᄋ 인문자원 활용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인문 누림 기회 확대 및 생애 주기별·세대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치유, 재도약 지원

• (국어문화 진흥)

- 세종학당 및 교원 파견 확대·내실화, 학습 콘텐츠 다각화 등 운영

- 활성화와 현지화 기반 강화를 통한 한국어 진흥 확산

- 한글 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글 산업화 육성, 국립세계문자 박물관 운영지원 등을 통해 한글문화 활성화

-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특수언어(한국수어·점자)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농인·시각장애인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문화 누림 기회 확대

• (전통문화 진흥)

- 전통·민족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전통문화 자원 발굴·활용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 소재로 활용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증대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 전통문화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통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개발 추진

= 한복, 한지 등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및 전문성 강화

 2-3.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문화영향평가 확산 및 여가친화 인증 제도 운영 등으로 전국민 문화 향유 기반 확대

ㅇ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기반 강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다양성 교육 및 캠페인 추진 통해 국민의 문화 감수성 및 문화 포용성 제고

ᄋ 위로와 공감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으로 국민에게 위로와 공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화합에 기여

ᄋ 국제사회에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및 한글의 가치 선양

- 세종학당 운영으로 지속 증가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 한글 산업화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운영 지원을 통한 문자 이해의 장 마련 등 문화다양성 및 문화 창의성 증진에 기여

ᄋ 쉬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및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언어문화 향유 기반 마련

ᄋ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인력양성, 산업 실태조사 등 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산업 성장단계별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4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ᄋ (법·제도·정책 요인)

1.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25년 상반기 수립 예정) 및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른 체계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추진

2. 제2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21.12월 수립) 및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23.4월 수립)에 따라 인문가치 및 여가 누림 확산 정책 추진

3.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국어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국어발전 기본 계획(2022~2026) 수립 및 그에 따른 국어문화 진흥 정책 추진

4.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23.2월 수립), 제2차 점자 발전기본계획(2024~2028)(’24.2월 수립) 따른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체계적 발전 및 보전 정책 추진

5.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월 수립)에 따라 연령별·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3. 창의적문화정책구현 프로그램의 예산

1. 문화·인문 진흥 (31,45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민 삶과 연계된 문화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문화권리 확장 및 창조적 환경 조성
  • 문화시설 활용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프로그램 보급으로 사회 통합 기여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문화·인문 진흥(1531)	일반회계	30,099	26,864	31,456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304)	일반회계	8,792	7,417	10,649	자율	우수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306)	일반회계	21,308	19,447	20,807	자율	우수

2. 국어문화 진흥 (83,101백만 원)

• 사업목적
  •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
  • 한글문화 가치 제고 및 산업화 지원
  • 공공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
  • 특수언어 정책 지원으로 농인·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운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89,800	87,027	83,101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300)	일반회계	89,605	86,821	82,895	자율	보통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303)	일반회계	195	206	206

3. 전통문화 진흥 (43,196백만 원)

• 사업목적:
  • 국학자료 조사·보존 및 활용으로 콘텐츠 창작 원천 제공.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 및 정신 선양.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으로 대중화 및 고부가가치화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48,171	41,363	43,196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301)	일반회계	18,518	13,853	12,812	자율	보통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302)	일반회계	4,106	4,766	4,141	자율	보통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304)	일반회계	16,247	12,998	11,390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306)	일반회계	5,850	8,936	13,933	중소	개선 필요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600)	일반회계	3,450	810	920			R&D

4. 전통문화 진흥 - 한스타일 육성지원 (8,924백만 원)

• 사업목적
  •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 지원
  • 한지의 수요 증진 및 공급능력 확대
  • 한식의 문화적 가치 발굴과 진흥기반 마련
  • 전통문화 정보의 통합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전통문화 진흥(1533)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한스타일 육성지원(310)	문화예술진흥기금	0	10,460	8,924	자율	보통

5. 문화예술교육지원 (72,706백만 원)

• 사업목적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으로 학력·소득·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창의력 향상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문화예술교육지원(1535)	일반회계	121,154	88,915	72,70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1)	일반회계	120,578	88,315	72,106	자율	우수
문화예술교육(ODA)(302)	일반회계	576	600	600

3-1. 창의적문화정책구현의 성과 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1	일반재정	목표	-	-	신규	934	977	-	-	일반국민 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실적	-	-	-	-	-	-	-

①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   ㅇ 측정산식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자 수*        * 이야기할머니(다부처 협업과제), 전통문화 대표분야 활성화 프로그램(전통문화 가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문화·인문 진흥), 세종학당(한국어 확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국민의 문화향유 및 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1.∼’25.12.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6. 2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각 사업별 수행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측정대상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 조사항목: 참여인원 수       - 평정부여 방식 : 연간 참여 인원 합계   ㅇ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문화진흥사업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이라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측정하는 정량 지표임.       - 과목구조 개편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위사업이 본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어, 2025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목표치 산식에 포함           * ‘국제문화교류 지원’ 단위사업은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관       - 최근 3개년(‘21∼’23년) 실적치 평균 953천명 대비 2.5% 상향한 977천명으로 설정          * ’21년 893천명, ‘22년 979천명, ’23년 987천명    ▪ 외부환경 대비       - 다변화된 문화적 수요에 맞추어 문화향유 증진 제고 노력 필요       -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의 회복으로 활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

3-2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창의적문화정책구현	4	1531	문화·인문 진흥	2	304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417	10,649	Ⅰ-1	①
					306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9,447	20,807	Ⅰ-1	①
		1532	국어문화진흥	2	300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86,821	82,895	Ⅰ-1
					303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06	206	Ⅰ-1
		1533	전통문화 진흥	5	301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853	12,812	Ⅰ-1	①,③
					30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766	4,141	Ⅰ-1	①
					30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2,998	11,390	Ⅰ-1	③
					306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36	13,933	Ⅰ-1	③,④
					600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R&D)	810	920	Ⅰ-1
		1535	문화예술교육 지원	2	30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8,315	72,106	Ⅰ-1	①
					302	문화예술교육(ODA)	600	600	Ⅰ-1

4. 문제점 및 대안

□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인력이나 예산, 콘텐츠 등 내실화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지적

- 2022년 기준, 지방의 문화시설은 수도권 대비 1.5배 많지만, 콘텐츠 제작·공급 예산은 전체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80% 이상이 서울 및 대도시에 위치

대안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색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행사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보다는, 각 지역에서 실제 활용 가능- 한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 취약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이동형 문화시설을 - 확대헤야함.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형 문화버스와 임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그치지 - 않고, 취약계층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예술활동증명 업무의 지역 분산

-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동법 제3조의2가 신설됨(2023.8.8.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수행할 지역문화재단 10개 기관을 협력 협･단체로 지정하였으나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자격 여부를 심의하는 별도의 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 2023년 기준 예술활동증명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상(법정 처리 기간 20일 초과),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신청 비율이 전체의 65%를 차지하지만, 해당 지역은 지역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청자 불편 증가

대안

- 장기화물 운송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우대운송계약(S/C:Service Contract)*과 같은 - 제도를 마련하여, 단기계약 위주의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계약(78%가 3개월 미만 단- 기계약으로 추정) 행태를 장기계약으로 유도 필요

- 일본의 경우 국적 선사의 전략 물자에 대한 자국화물 적취율*이 60%를 상회하고 3대 화- 물(석유, 석탄, 철광석)에 대해선 80-90%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30% - 수준이라 대안 마련 필요

5.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성과관리 전략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활동 증명 현황 및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4 성과관리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5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