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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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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A3X0Y9A0G1Y1T0U3J9C5Z3I8P7I3 의안정보시스템 2024년도 예산안]
== 1. 외교부 정책현황 ==
 
===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 1) 전략목표 유형 분류 ====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이미지, 경제외교, 외교역량 부문으로 구성
 
==== 2) 전략목표 유형에 따른 예산 현황 ====
{| class="wikitable"
|+<외교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
|한반도 평화
|16,600
|17,709
|16,537
|15,339
|22,101
|-
|협력 네트워크
|18,400
|18,442
|17,872
|51,415
|16,181
|-
|글로벌 중추국가
|1,013,900
|1,183,136
|1,329,240
|2,087,966
|2,033,010
|-
|국가 이미지
|243,200
|165,436
|156,423
|87,741
|74,949
|-
|경제외교
|27,600
|13,016
|16,884
|21,744
|116,431
|-
|외교역량
|84,400
|13,994
|13,733
|12,754
|12,388
|-
|총합계
|1,404,100
|1,411,733
|1,550,689
|2,276,959
|2,275,060
|}
(분석) 2024년 글로벌 중추국가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남
 
==== 3) 전락목표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수 현황 ====
{| class="wikitable"
|+<외교부 부문별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
|한반도 평화
|1
|1
|1
|1
|1
|-
|협력 네트워크
|1
|2
|2
|2
|2
|-
|글로벌 중추국가
|3
|4
|4
|4
|4
|-
|국가 이미지
|3
|3
|3
|2
|2
|-
|경제외교
|2
|2
|2
|2
|2
|-
|외교역량
|2
|1
|1
|1
|1
|-
|총합계
|12
|13
|13
|12
|12
|}
(분석)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의 차이는 거의 없음
 
===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
 
==== 1) 정책방향 ====
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
 
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 2) 전략목표 ====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V)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 3) 주요사업 ====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미 의회 및 요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일본 및 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및 동북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 추진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동남아·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아중동지역 협력 및 진출 네트워크 확대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원자력 외교,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 참여 추진
 
(국가 이미지)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 제고(‘소프트파워’ 순위 16년 이후 지속 상승), 외교적 계기 종합 행사 개최,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이행, 국민외교센터 개소 및 국민외교소통 채널 구축, SNS 플랫폼 「KOREAZ」<ref>공공외교 SNS 채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ref> 확대·개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및 집행계획(2021-2022) 수립 추진
 
(경제외교)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APEC<ref>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ref>에서 기업 활동 지원, 유엔기후협약 및 주요국과의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역량)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
 
==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
 
==== 1) 프로그램 목표 III-3 ====
SDG<ref>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 2015년 UN에 의해 채택</ref>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필요
 
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필요
 
다) 무상원조 주관기관 효과적 운영
 
라) 범지구적 도전과제 증대에 따른 공동대응 요구 증대
 
==== 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 가) 법·제도·정책 요인 =====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 나) 외부요인 =====
(국제적 지원수요 및 국제사회 요청) 해외 재난 강도 증가 추세, 2013-2021년간 유엔 전체 인도적 지원 요청 연평균 증가율 17%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 수요) 전후 인도적 지원 수요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의 지원 수요 지속 예상
 
(개발재원 부족) 개발수요 증가로,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개도국의 보건/교육위기 지속, 그린/디지털 격차 등 문제 심화
 
===== 다) 관리·개선 계획 =====
(1) ODA<ref>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ref>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2) 예산 확대 추진
 
====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1)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국적 노력에 동참
 
(2)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원조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개발협력 질적 개선 및 효과성 제고 노력
 
==== 5)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
가) 정부정책 이행 기여 및 제3기 중점협렵국을 중심으로 예산 확대 (특정 국가 원조 사업 예산 증가)
 
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유효수요 발굴로 글로벌 활동 사업 추진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 예산 증가)
 
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협력사업 지원 사업 예산 감소했다가 증가)
 
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정례 개최, 자연 재해 및 특정 국가 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 증대 상황 반영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 증가)
 
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국제 공조 참여 등을 위해 지출 효율화 추진 (질병퇴치사업 예산 증가)
 
=== 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및 예산 ===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은 2024년을 제외하고 예산현액과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다.
 
==== 1) 단위사업별 예산 ====
{| class="wikitable"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성과계획
! colspan="4" |대상사업
|-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예산안
!'24 예산안
|-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218,912
|242,690
|278,117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177,774
|238,517
|307,324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66,397
|97,225
|73,671
|-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43,451
|81,632
|133,274
|-
|글로벌 프로그램
|일반회계
|255,528
|230,104
|314,674
|-
|협력사업 지원
|일반회계
|60,101
|51,705
|59,260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반회계
|277,029
|323,578
|797,923
|-
|질병퇴치사업
|국제질병퇴치기금
|61,592
|36,786
|91,333
|-
|합계
|
|1,160,784
|1,302,237
|2,055,576
|}
 
==== 2)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
(사업목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를 국별 전략 및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
|182,402
|180,402
|239,850
|219,944
|278,117
| -
|-
|    '''베트남(ODA)(401)'''
|29,574
|29,574
|33,629
|32,381
|49,646
| -
|-
|    '''인도네시아(ODA)(402)'''
|11,786
|11,786
|16,893
|15,448
|20,971
| -
|-
|    '''캄보디아(ODA)(403)'''
|22,247
|22,247
|22,850
|22,636
|22,864
| -
|-
|    '''필리핀(ODA)(404)'''
|20,087
|20,087
|22,319
|18,137
|31,043
| -
|-
|    '''방글라데시(ODA)(405)'''
|13,668
|13,668
|14,936
|14,122
|15,366
| -
|-
|    '''몽골(ODA)(406)'''
|9,414
|9,414
|14,900
|14,848
|17,122
| -
|-
|    '''라오스(ODA)(407)'''
|19,264
|19,264
|25,934
|25,698
|24,652
| -
|-
|    '''스리랑카(ODA)(408)'''
|8,702
|8,702
|11,124
|11,044
|12,232
| -
|-
|    '''네팔(ODA)(409)'''
|8,427
|8,427
|8,538
|7,971
|9,438
| -
|-
|    '''파키스탄(ODA)(410)'''
|3,311
|3,311
|7,703
|7,337
|9,239
| -
|-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11)'''
|33,066
|31,066
|60,400
|49,742
|62,841
| -
|-
|    '''인도(ODA)(412)'''
|760
|760
|437
|415
|853
| -
|-
|    '''미얀마(ODA)(413)'''
|2,096
|2,096
|187
|165
|1,850
| -
|}
 
==== 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변화분석)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
|164,874
|164,874
|235,717
|224,943
|307,324
| -
|-
|    '''가나(ODA)(401)'''
|5,810
|5,810
|9,548
|9,548
|15,943
| -
|-
|    '''에티오피아(ODA)(402)'''
|21,694
|21,694
|32,394
|31,109
|30,643
| -
|-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3)'''
|91,444
|91,444
|126,870
|124,029
|188,536
| -
|-
|    '''르완다(ODA)(404)'''
|9,143
|9,143
|16,237
|15,640
|15,714
| -
|-
|    '''우간다(ODA)(405)'''
|11,360
|11,360
|14,564
|14,554
|14,501
| -
|-
|    '''탄자니아(ODA)(406)'''
|14,044
|14,044
|17,466
|14,678
|18,927
| -
|-
|    '''세네갈(ODA)(407)'''
|7,729
|7,729
|11,509
|8,620
|12,853
| -
|-
|    '''이집트(ODA)(408)'''
|3,650
|3,650
|7,129
|6,765
|10,207
| -
|}
 
==== 4)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재정사업평가) 2023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4년 관련 예산 24,2% 감액 조정 조치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59,497
|59,497
|97,225
|87,242
|73,671
| -
|-
|    '''콜롬비아(ODA)(401)'''
|8,375
|8,375
|9,861
|9,861
|7,306
| -
|-
|    '''페루(ODA)(402)'''
|3,918
|4,218
|8,428
|6,917
|9,964
| -
|-
|    '''볼리비아(ODA)(403)'''
|9,477
|9,477
|8,599
|8,408
|8,024
| -
|-
|    '''파라과이(ODA)(404)'''
|11,170
|11,170
|10,892
|10,892
|15,701
| -
|-
|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5)'''
|26,557
|26,257
|59,445
|51,164
|32,676
| -
|}
 
==== 5)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변화분석) 우크라이나 지원이 2023년부터 생성됨, 그러나 이용/전용 등에서 삭감되어 예산현액이 0으로 잡힘
 
(변화분석) 타지키스탄은 2021년 한국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ref>[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1]이남철. (2024년 8월 16일). [이남철칼럼]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된 '세계의 지붕' 타지키스탄. ''EKW 동포세계신문''.</ref>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
|42,801
|42,801
|81,632
|78,072
|133,274
| -
|-
|    '''우즈베키스탄(ODA)(401)'''
|9,259
|9,259
|12,752
|11,928
|23,767
| -
|-
|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2)'''
|30,438
|30,438
|60,169
|57,482
|88,688
| -
|-
|    '''키르기스스탄(ODA)(403)'''
|3,104
|3,104
|8,661
|8,661
|12,950
| -
|-
|    '''타지키스탄(ODA)(404)'''
|0
|0
|50
|1
|7,169
| -
|-
|    '''우크라이나(ODA)(405)'''
|0
|0
|0
|0
|700
| -
|}
 
==== 6) 글로벌 프로그램 ====
(사업목적)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개발협력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ODA 생태계 강화, 다자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 강화 추진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글로벌 프로그램(2435)'''
|245,763
|245,763
|230,104
|228,796
|314,674
| -
|-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ODA)(401)'''
|108,053
|108,053
|100,858
|100,858
|128,756
| -
|-
|    '''글로벌연수(ODA)(402)'''
|55,767
|55,767
|52,473
|51,917
|67,378
| -
|-
|    '''국제기구협력(ODA)(403)'''
|55,058
|55,058
|52,450
|51,725
|82,937
| -
|-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404)'''
|26,885
|26,885
|24,323
|24,296
|35,603
| -
|}
 
==== 7) 협력사원 지원 ====
(사업목적) 무상원조 사업의 관리, 국제개발협력 지식 플랫폼 구현 및 ODA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전략) 무상원조 사업 관련 정보관리 및 지식 생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공유 노력을 통한 개발협력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이해증진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협력사업 지원(2436)'''
|60,651
|60,651
|51,705
|48,397
|59,260
| -
|-
|  '''협력사업 지원(ODA)(401)'''
|60,651
|60,651
|51,705
|48,397
|59,260
| -
|}
 
==== 8)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
(사업목적) 국제사회 지속가능 발전 기여, ODA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사회 내 우리 위상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 및 국제개발 역량 강화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적으로 전략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분쟁·자연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국가에 효과적인 지원 제공,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효과적 개발협력사업 수행
 
(변화분석) 인도적지원 예산 확대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보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2438)'''
|341,684
|341,547
|323,578
|356,453
|797,923
| -
|-
|    '''ODA 선진화(ODA)(401)'''
|674
|538
|1,287
|1,149
|812
| -
|-
|    '''인도적지원(ODA)(402)'''
|301,427
|301,426
|307,787
|307,774
|740,111
| -
|-
|    '''민관협력사업(ODA)(403)'''
|39,583
|39,583
|47,946
|47,530
|57,000
| -
|}
 
==== 9) 질병퇴치 사업 ====
(사업목적)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 기여, 감염병 예방 및 퇴치 활동 수행
 
(추진전략) 혁신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 건강 증진 및 우리나라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
{| class="wikitable"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rowspan="2" |
! colspan="2" |'22
! colspan="2" |'23
! colspan="2" |'24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1) 질병퇴치사업(2439)'''
|63,083
|55,996
|36,786
|36,095
|91,333
| -
|-
|    '''민관협력국제질병퇴치(ODA) (401)'''
|1,515
|1,510
|114
|92
|159
| -
|-
|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ODA)(402)'''
|11,091
|10,773
|11,627
|11,388
|16,427
| -
|-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ODA)(403)'''
|48,682
|43,444
|23,270
|23,254
|73,026
| -
|-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ODA)(404)'''
|1,795
|269
|1,775
|1,361
|1,721
| -
|}
 
=== 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1) 성과지표 개념 및 의미 ====
 
===== 가)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
(정의) 당해연도 사무소 주재국 종료 예정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평가 결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의 달성 성과를 국제 기준에 따라 수원국 정부가 종합 평가, 우리나라 개발협력(ODA)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
 
(구분) 최고점 16점, 평가점수 14(최저)~16점(미만) 달성 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
 
===== 나) 글로벌 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 =====
(정의) KOICA 글로벌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이 수원국 유관분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확산활동의 수혜 인원 측정 지표, 이를 통해 KOICA 글로벌연수 관련 경험 및 (신)지식이연수생(change agent)에 의해 해당국가에 확산된 정도 평가
 
(목적) 연수생을 매개로 한 지식확산 및 교류 촉진을 통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
 
(의미) 글로벌연수사업의 통합적 성과모델의 중기성과인 ‘현업적용’의 하위지표인 ‘지식확산도’와 연계되는 지표로서, 지식공유를 통한 연수생 조직 내 현업적용을 유도하고 성과달성을 촉진하는 지표
 
==== 2)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
{| class="wikitable"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중치
! rowspan="2" |성과분야
! colspan="4"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수집방법/
출처
|-
!구분
!22
!23
!24
|-
| rowspan="2" |⓵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점)
| rowspan="2" |0.6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14
|15.8
|16
| rowspan="2" |당해연도 종료사업 성과 달성도의 합/
 
종료사업수
| rowspan="2" |KOICA<ref>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ref>
|-
|실적
|15.7
|15.8
| -
|-
| rowspan="2" |⓶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명)
| rowspan="2" |0.4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 -
|8,899
|9,789
| rowspan="2" |∑ 당해연도 지식활동수혜자수
| rowspan="2" |KOICA
|-
|실적
|8,344
|9,490
| -
|}
 
==== 3) 성과지표 적정성 ====
 
===== 가) 문제점 =====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는 적절한 범주가 없어 목표치 측정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삭제되고 추가되길 반복하여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성과지표의 신뢰도가 약해짐 
 
===== 나) 대안 =====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를 지난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치 범주를 나누고, 범주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 확보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 고정 및 목표치 조정
 
== 3. 국제개발협력 문제점 및 대안 ==
 
=== 가. 문제점 ===
1) 단위사업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세부사업 중 인도적 지원의 이·전용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액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중이 매우 커 예산의 통제를 약화시켰다. (단위 백만원 기준, 이·전용 등으로 확대된 예산 2021년 112,950, 2022년 64,786, 2023년 8,420) 
 
2)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국별협력사업 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원국의 정세를 사유로 공정률 및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2023년 미얀마 원조 사업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다. 현재도 미얀마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ref>박병수. (2024 12월 14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사망자 5만명, 끝없는 비극.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8343.html<nowiki/>l</ref>2024년 미얀마 원조 예산을 확대한 상황이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집행률이 미흡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내전 상황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원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인도적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것이나, 개별 국가로 분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 모두 인도적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과 성과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나. 대안 ===
1) 이·전용 등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그 비중이 매우 크므로,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사업의 예산을 크게 잡아 계획의 변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2) 2023년의 예산과 같이 2024년의 예산을 축소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원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됐을 때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가원조 사업의 예산 편성처럼 개별 국가로 분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별 국가로 분류할 시 지원에 대한 성과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 4. 참고문헌 ==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분석시리즈III] 2024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박병수. (2024 12월 14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사망자 5만명, 끝없는 비극.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8343.html
* 외교부. (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이남철. (2024년 8월 16일). [이남철칼럼]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된 '세계의 지붕' 타지키스탄. ''EKW 동포세계신문''.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1

2024년 12월 14일 (토) 13:57 기준 최신판

1. 외교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1) 전략목표 유형 분류

한반도 평화,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이미지, 경제외교, 외교역량 부문으로 구성

2) 전략목표 유형에 따른 예산 현황

<외교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한반도 평화 16,600 17,709 16,537 15,339 22,101
협력 네트워크 18,400 18,442 17,872 51,415 16,181
글로벌 중추국가 1,013,900 1,183,136 1,329,240 2,087,966 2,033,010
국가 이미지 243,200 165,436 156,423 87,741 74,949
경제외교 27,600 13,016 16,884 21,744 116,431
외교역량 84,400 13,994 13,733 12,754 12,388
총합계 1,404,100 1,411,733 1,550,689 2,276,959 2,275,060

(분석) 2024년 글로벌 중추국가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남

3) 전락목표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수 현황

<외교부 부문별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부문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한반도 평화 1 1 1 1 1
협력 네트워크 1 2 2 2 2
글로벌 중추국가 3 4 4 4 4
국가 이미지 3 3 3 2 2
경제외교 2 2 2 2 2
외교역량 2 1 1 1 1
총합계 12 13 13 12 12

(분석)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의 차이는 거의 없음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정책방향

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

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2) 전략목표

(전략목표 I)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전략목표 II)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II)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IV)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V)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전략목표 VI)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3) 주요사업

(한반도 평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미 의회 및 요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일본 및 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 및 동북아 역내 다자대화·협력 논의 추진

(협력 네트워크) 아세안·동남아·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중남미·아중동지역 협력 및 진출 네트워크 확대 추진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원자력 외교, 국제개발협력,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 참여 추진

(국가 이미지)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 제고(‘소프트파워’ 순위 16년 이후 지속 상승), 외교적 계기 종합 행사 개최, 공공외교법 및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이행, 국민외교센터 개소 및 국민외교소통 채널 구축, SNS 플랫폼 「KOREAZ」[1] 확대·개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및 집행계획(2021-2022) 수립 추진

(경제외교)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APEC[2]에서 기업 활동 지원, 유엔기후협약 및 주요국과의 양자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역량)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및 외교관 교육훈련 강화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III-3

SDG[3]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수원국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필요

나) 국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 필요

다) 무상원조 주관기관 효과적 운영

라) 범지구적 도전과제 증대에 따른 공동대응 요구 증대

3)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가) 법·제도·정책 요인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전부개정(20.11.27 시행)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나) 외부요인

(국제적 지원수요 및 국제사회 요청) 해외 재난 강도 증가 추세, 2013-2021년간 유엔 전체 인도적 지원 요청 연평균 증가율 17%

(우크라이나 관련 특별 수요) 전후 인도적 지원 수요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의 지원 수요 지속 예상

(개발재원 부족) 개발수요 증가로,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은 여전히 부족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개도국의 보건/교육위기 지속, 그린/디지털 격차 등 문제 심화

다) 관리·개선 계획

(1) ODA[4] 규모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2) 예산 확대 추진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국적 노력에 동참

(2)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원조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개발협력 질적 개선 및 효과성 제고 노력

5)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가) 정부정책 이행 기여 및 제3기 중점협렵국을 중심으로 예산 확대 (특정 국가 원조 사업 예산 증가)

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유효수요 발굴로 글로벌 활동 사업 추진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 예산 증가)

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협력사업 지원 사업 예산 감소했다가 증가)

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정례 개최, 자연 재해 및 특정 국가 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 증대 상황 반영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예산 증가)

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국제 공조 참여 등을 위해 지출 효율화 추진 (질병퇴치사업 예산 증가)

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및 예산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은 2024년을 제외하고 예산현액과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다.

1)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22 예산안 '23 예산안 '24 예산안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218,912 242,690 278,117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177,774 238,517 307,324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66,397 97,225 73,671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일반회계 43,451 81,632 133,274
글로벌 프로그램 일반회계 255,528 230,104 314,674
협력사업 지원 일반회계 60,101 51,705 59,260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반회계 277,029 323,578 797,923
질병퇴치사업 국제질병퇴치기금 61,592 36,786 91,333
합계 1,160,784 1,302,237 2,055,576

2)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를 국별 전략 및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2431) 182,402 180,402 239,850 219,944 278,117 -
베트남(ODA)(401) 29,574 29,574 33,629 32,381 49,646 -
인도네시아(ODA)(402) 11,786 11,786 16,893 15,448 20,971 -
캄보디아(ODA)(403) 22,247 22,247 22,850 22,636 22,864 -
필리핀(ODA)(404) 20,087 20,087 22,319 18,137 31,043 -
방글라데시(ODA)(405) 13,668 13,668 14,936 14,122 15,366 -
몽골(ODA)(406) 9,414 9,414 14,900 14,848 17,122 -
라오스(ODA)(407) 19,264 19,264 25,934 25,698 24,652 -
스리랑카(ODA)(408) 8,702 8,702 11,124 11,044 12,232 -
네팔(ODA)(409) 8,427 8,427 8,538 7,971 9,438 -
파키스탄(ODA)(410) 3,311 3,311 7,703 7,337 9,239 -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11)

33,066 31,066 60,400 49,742 62,841 -
인도(ODA)(412) 760 760 437 415 853 -
미얀마(ODA)(413) 2,096 2,096 187 165 1,850 -

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변화분석)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2432) 164,874 164,874 235,717 224,943 307,324 -
가나(ODA)(401) 5,810 5,810 9,548 9,548 15,943 -
에티오피아(ODA)(402) 21,694 21,694 32,394 31,109 30,643 -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3)

91,444 91,444 126,870 124,029 188,536 -
르완다(ODA)(404) 9,143 9,143 16,237 15,640 15,714 -
우간다(ODA)(405) 11,360 11,360 14,564 14,554 14,501 -
탄자니아(ODA)(406) 14,044 14,044 17,466 14,678 18,927 -
세네갈(ODA)(407) 7,729 7,729 11,509 8,620 12,853 -
이집트(ODA)(408) 3,650 3,650 7,129 6,765 10,207 -

4)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재정사업평가) 2023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4년 관련 예산 24,2% 감액 조정 조치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중남미지역 국가원조(2433) 59,497 59,497 97,225 87,242 73,671 -
콜롬비아(ODA)(401) 8,375 8,375 9,861 9,861 7,306 -
페루(ODA)(402) 3,918 4,218 8,428 6,917 9,964 -
볼리비아(ODA)(403) 9,477 9,477 8,599 8,408 8,024 -
파라과이(ODA)(404) 11,170 11,170 10,892 10,892 15,701 -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5)

26,557 26,257 59,445 51,164 32,676 -

5)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사업목적) 수원국 중심의 국별 맞춤형 원조사업 수행 및 국가별 협력전략(CPS) 기반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정착으로 수원국 역량 제고

(추진전략) 수원국의 국별 특성에 맞춘 포용적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통합적 무상원조 사업 추진

(변화분석) 우크라이나 지원이 2023년부터 생성됨, 그러나 이용/전용 등에서 삭감되어 예산현액이 0으로 잡힘

(변화분석) 타지키스탄은 2021년 한국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5]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중동CIS지역 국가원조(2434) 42,801 42,801 81,632 78,072 133,274 -
우즈베키스탄(ODA)(401) 9,259 9,259 12,752 11,928 23,767 -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402)

30,438 30,438 60,169 57,482 88,688 -
키르기스스탄(ODA)(403) 3,104 3,104 8,661 8,661 12,950 -
타지키스탄(ODA)(404) 0 0 50 1 7,169 -
우크라이나(ODA)(405) 0 0 0 0 700 -

6)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목적)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및 개발협력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ODA 생태계 강화, 다자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 강화 추진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글로벌 프로그램(2435) 245,763 245,763 230,104 228,796 314,674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ODA)(401) 108,053 108,053 100,858 100,858 128,756 -
글로벌연수(ODA)(402) 55,767 55,767 52,473 51,917 67,378 -
국제기구협력(ODA)(403) 55,058 55,058 52,450 51,725 82,937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404) 26,885 26,885 24,323 24,296 35,603 -

7) 협력사원 지원

(사업목적) 무상원조 사업의 관리, 국제개발협력 지식 플랫폼 구현 및 ODA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전략) 무상원조 사업 관련 정보관리 및 지식 생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공유 노력을 통한 개발협력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이해증진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협력사업 지원(2436) 60,651 60,651 51,705 48,397 59,260 -
협력사업 지원(ODA)(401) 60,651 60,651 51,705 48,397 59,260 -

8)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목적) 국제사회 지속가능 발전 기여, ODA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사회 내 우리 위상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 및 국제개발 역량 강화

(추진전략)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적으로 전략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분쟁·자연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국가에 효과적인 지원 제공,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효과적 개발협력사업 수행

(변화분석) 인도적지원 예산 확대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보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2438) 341,684 341,547 323,578 356,453 797,923 -
ODA 선진화(ODA)(401) 674 538 1,287 1,149 812 -
인도적지원(ODA)(402) 301,427 301,426 307,787 307,774 740,111 -
민관협력사업(ODA)(403) 39,583 39,583 47,946 47,530 57,000 -

9) 질병퇴치 사업

(사업목적)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 기여, 감염병 예방 및 퇴치 활동 수행

(추진전략) 혁신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 건강 증진 및 우리나라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

예산/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2 '23 '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 질병퇴치사업(2439) 63,083 55,996 36,786 36,095 91,333 -
민관협력국제질병퇴치(ODA) (401) 1,515 1,510 114 92 159 -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ODA)(402)

11,091 10,773 11,627 11,388 16,427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ODA)(403) 48,682 43,444 23,270 23,254 73,026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ODA)(404) 1,795 269 1,775 1,361 1,721 -

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1) 성과지표 개념 및 의미

가)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정의) 당해연도 사무소 주재국 종료 예정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평가 결과

(의미)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의 달성 성과를 국제 기준에 따라 수원국 정부가 종합 평가, 우리나라 개발협력(ODA)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

(구분) 최고점 16점, 평가점수 14(최저)~16점(미만) 달성 시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

나) 글로벌 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

(정의) KOICA 글로벌연수를 수료한 연수생이 수원국 유관분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확산활동의 수혜 인원 측정 지표, 이를 통해 KOICA 글로벌연수 관련 경험 및 (신)지식이연수생(change agent)에 의해 해당국가에 확산된 정도 평가

(목적) 연수생을 매개로 한 지식확산 및 교류 촉진을 통해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

(의미) 글로벌연수사업의 통합적 성과모델의 중기성과인 ‘현업적용’의 하위지표인 ‘지식확산도’와 연계되는 지표로서, 지식공유를 통한 연수생 조직 내 현업적용을 유도하고 성과달성을 촉진하는 지표

2)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2 23 24
⓵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점) 0.6 일반재정 목표 14 15.8 16 당해연도 종료사업 성과 달성도의 합/

종료사업수

KOICA[6]
실적 15.7 15.8 -
⓶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명) 0.4 일반재정 목표 - 8,899 9,789 ∑ 당해연도 지식활동수혜자수 KOICA
실적 8,344 9,490 -

3) 성과지표 적정성

가) 문제점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는 적절한 범주가 없어 목표치 측정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가 삭제되고 추가되길 반복하여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및 성과지표의 신뢰도가 약해짐

나) 대안

(1) 글로벌연수 지식확산 수혜자 수의 성과지표를 지난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치 범주를 나누고, 범주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타당성 확보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에 대한 성과지표 고정 및 목표치 조정

3. 국제개발협력 문제점 및 대안

가. 문제점

1) 단위사업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세부사업 중 인도적 지원의 이·전용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액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비중이 매우 커 예산의 통제를 약화시켰다. (단위 백만원 기준, 이·전용 등으로 확대된 예산 2021년 112,950, 2022년 64,786, 2023년 8,420)

2)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국별협력사업 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원국의 정세를 사유로 공정률 및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2023년 미얀마 원조 사업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다. 현재도 미얀마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으나[7]2024년 미얀마 원조 예산을 확대한 상황이며,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집행률이 미흡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내전 상황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원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인도적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것이나, 개별 국가로 분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 모두 인도적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어 편성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과 성과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나. 대안

1) 이·전용 등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인도적 지원 사업은 그 비중이 매우 크므로,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사업의 예산을 크게 잡아 계획의 변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2) 2023년의 예산과 같이 2024년의 예산을 축소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원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됐을 때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가원조 사업의 예산 편성처럼 개별 국가로 분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별 국가로 분류할 시 지원에 대한 성과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4.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분석시리즈III] 2024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박병수. (2024 12월 14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사망자 5만명, 끝없는 비극.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8343.html
  • 외교부. (2021). 2021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2).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3).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외교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이남철. (2024년 8월 16일). [이남철칼럼]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된 '세계의 지붕' 타지키스탄. EKW 동포세계신문.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1
  1. ↑ 공공외교 SNS 채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
  2.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3.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 2015년 UN에 의해 채택
  4. ↑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5. ↑ [1]이남철. (2024년 8월 16일). [이남철칼럼]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된 '세계의 지붕' 타지키스탄. EKW 동포세계신문.
  6.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대한민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 ↑ 박병수. (2024 12월 14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사망자 5만명, 끝없는 비극.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8343.htm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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