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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 | ==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 | ||
===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
====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
====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
□ 주택 부문 | □ 주택 부문 |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
====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
====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 ||
| 58번째 줄: | 58번째 줄: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 ||
| 94번째 줄: | 94번째 줄: | ||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
====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 ||
| 119번째 줄: | 119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Ⅰ | |||
| rowspan="2"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rowspan="2"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금액 | |||
|2,212,447 | |2,212,447 | ||
|2,147,723 | |2,147,723 | ||
|△64,754 | |△64,754 | ||
|- | |- | ||
!(비중) | |||
|3.9 | |3.9 | ||
|4.0 | |4.0 | ||
|0.1 | |0.1 | ||
|- | |- | ||
! rowspan="2" |Ⅱ | |||
| rowspan="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rowspan="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금액 | |||
|35,980,809 | |35,980,809 | ||
|34,192,402 | |34,192,402 | ||
|△1,788,407 | |△1,788,407 | ||
|- | |- | ||
!(비중) | |||
|63.7 | |63.7 | ||
|63.5 | |63.5 | ||
|△0.3 | |△0.3 | ||
|- | |- | ||
! rowspan="2" |Ⅲ | |||
| rowspan="2"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rowspan="2"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금액 | |||
|190,826 | |190,826 | ||
|206,865 | |206,865 | ||
|16,039 | |16,039 | ||
|- | |- | ||
!(비중) | |||
|0.3 | |0.3 | ||
|0.4 | |0.4 | ||
|0.0 | |0.0 | ||
|- | |- | ||
! rowspan="2" |Ⅳ | |||
| rowspan="2"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rowspan="2"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금액 | |||
|716,755 | |716,755 | ||
|877,596 | |877,596 | ||
|160,841 | |160,841 | ||
|- | |- | ||
!(비중) | |||
|1.3 | |1.3 | ||
|1.6 | |1.6 | ||
|0.4 | |0.4 | ||
|- | |- | ||
! rowspan="2" |Ⅴ | |||
| rowspan="2"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 rowspan="2"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
!금액 | |||
|16,465,554 | |16,465,554 | ||
|15,519,396 | |15,519,396 | ||
|△946,158 | |△946,158 | ||
|- | |- | ||
!(비중) | |||
|29.2 | |29.2 | ||
|28.8 | |28.8 | ||
|△0.4 | |△0.4 | ||
|- | |- | ||
! rowspan="2" |Ⅵ | |||
| rowspan="2"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rowspan="2"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금액 | |||
|878,699 | |878,699 | ||
|911,573 | |911,573 | ||
|32,874 | |32,874 | ||
|- | |- | ||
!(비중) | |||
|1.6 | |1.6 | ||
|1.7 | |1.7 | ||
| 206번째 줄: | 206번째 줄: | ||
====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 ====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 ||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218번째 줄: | 218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Ⅰ-1 | |||
| rowspan="2"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 | rowspan="2"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 ||
!금액 | |||
|424,368 | |424,368 | ||
|407,799 | |407,799 | ||
|△16,569 | |△16,569 | ||
|- | |- | ||
!(비중) | |||
|19.2 | |19.2 | ||
|19.0 | |19.0 | ||
|△0.2 | |△0.2 | ||
|- | |- | ||
! rowspan="2" |Ⅰ-2 | |||
| rowspan="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 rowspan="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
!금액 | |||
|681,957 | |681,957 | ||
|732,740 | |732,740 | ||
|50,783 | |50,783 | ||
|- | |- | ||
!(비중) | |||
|30.8 | |30.8 | ||
|34.1 | |34.1 | ||
|3.3 | |3.3 | ||
|- | |- | ||
! rowspan="2" |Ⅰ-3 | |||
| rowspan="2"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 rowspan="2"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
!금액 | |||
|157,433 | |157,433 | ||
|144,166 | |144,166 | ||
|△13,267 | |△13,267 | ||
|- | |- | ||
!(비중) | |||
|7.1 | |7.1 | ||
|6.7 | |6.7 | ||
|△0.4 | |△0.4 | ||
|- | |- | ||
! rowspan="2" |Ⅰ-4 | |||
| rowspan="2"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 rowspan="2"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
!금액 | |||
|308,007 | |308,007 | ||
|277,853 | |277,853 | ||
|△30,154 | |△30,154 | ||
|- | |- | ||
!(비중) | |||
|13.9 | |13.9 | ||
|12.9 | |12.9 | ||
|△1.0 | |△1.0 | ||
|- | |- | ||
! rowspan="2" |Ⅰ-5 | |||
| rowspan="2"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 rowspan="2"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
!금액 | |||
|640,712 | |640,712 | ||
|585,165 | |585,165 | ||
|△55,547 | |△55,547 | ||
|- | |- | ||
!(비중) | |||
|29.0 | |29.0 | ||
|27.3 | |27.3 | ||
|△1.7 | |△1.7 | ||
|} | |} | ||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 290번째 줄: | 290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Ⅱ-1 | |||
| rowspan="2"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 rowspan="2"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
!금액 | |||
|897,245 | |897,245 | ||
|197,106 | |197,106 | ||
|△700,139 | |△700,139 | ||
|- | |- | ||
!(비중) | |||
|2.5 | |2.5 | ||
|0.6 | |0.6 | ||
|△1.9 | |△1.9 | ||
|- | |- | ||
! rowspan="2" |Ⅱ-2 | |||
| rowspan="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 rowspan="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
!금액 | |||
|12,364,500 | |12,364,500 | ||
|14,057,155 | |14,057,155 | ||
|1,692,655 | |1,692,655 | ||
|- | |- | ||
!(비중) | |||
|34.4 | |34.4 | ||
|41.1 | |41.1 | ||
|6.8 | |6.8 | ||
|- | |- | ||
! rowspan="2" |Ⅱ-3 | |||
| rowspan="2"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 rowspan="2"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
!금액 | |||
|2,022,332 | |2,022,332 | ||
|1,474,139 | |1,474,139 | ||
|△548,193 | |△548,193 | ||
|- | |- | ||
!(비중) | |||
|5.6 | |5.6 | ||
|4.3 | |4.3 | ||
|△1.3 | |△1.3 | ||
|- | |- | ||
! rowspan="2" |Ⅱ-4 | |||
| rowspan="2"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 rowspan="2"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
!금액 | |||
|12,917,096 | |12,917,096 | ||
|12,477,988 | |12,477,988 | ||
|△439,108 | |△439,108 | ||
|- | |- | ||
!(비중) | |||
|35.9 | |35.9 | ||
|36.5 | |36.5 | ||
|0.6 | |0.6 | ||
|- | |- | ||
! rowspan="2" |Ⅱ-5 | |||
| rowspan="2"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 rowspan="2"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
!금액 | |||
|5,037,200 | |5,037,200 | ||
|2,949,191 | |2,949,191 | ||
|△2,088,009 | |△2,088,009 | ||
|- | |- | ||
!(비중) | |||
|14.0 | |14.0 | ||
|8.6 | |8.6 | ||
|△5.4 | |△5.4 | ||
|- | |- | ||
! rowspan="2" |Ⅱ-6 | |||
| rowspan="2"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 rowspan="2"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
!금액 | |||
|2,742,436 | |2,742,436 | ||
|3,036,823 | |3,036,823 | ||
|294,387 | |294,387 | ||
|- | |- | ||
!(비중) | |||
|7.6 | |7.6 | ||
|8.9 | |8.9 | ||
|1.3 | |1.3 | ||
|} | |} | ||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 374번째 줄: | 374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Ⅲ-1 | |||
| rowspan="2"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 rowspan="2"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
!금액 | |||
|190,826 | |190,826 | ||
|206,865 | |206,865 | ||
|16,039 | |16,039 | ||
|- | |- | ||
!(비중) | |||
|100.0 | |100.0 | ||
|100.0 | |100.0 | ||
| 398번째 줄: | 398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Ⅳ-1 | |||
| rowspan="2"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 rowspan="2"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
!금액 | |||
|221,968 | |221,968 | ||
|191,689 | |191,689 | ||
|△30,279 | |△30,279 | ||
|- | |- | ||
!(비중) | |||
|31.0 | |31.0 | ||
|21.8 | |21.8 | ||
|△9.1 | |△9.1 | ||
|- | |- | ||
! rowspan="2" |Ⅳ-2 | |||
| rowspan="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 rowspan="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
!금액 | |||
|464,536 | |464,536 | ||
|659,056 | |659,056 | ||
|194,520 | |194,520 | ||
|- | |- | ||
!(비중) | |||
|64.8 | |64.8 | ||
|75.1 | |75.1 | ||
|10.3 | |10.3 | ||
|- | |- | ||
! rowspan="2" |Ⅳ-3 | |||
| rowspan="2"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 rowspan="2"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
!금액 | |||
|30,251 | |30,251 | ||
|26,851 | |26,851 | ||
|△3,400 | |△3,400 | ||
|- | |- | ||
!(비중) | |||
|4.2 | |4.2 | ||
|3.1 | |3.1 | ||
|△1.2 | |△1.2 | ||
|} | |} | ||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 446번째 줄: | 446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Ⅴ-1 | |||
| rowspan="2"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 rowspan="2"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
!금액 | |||
|1,827,194 | |1,827,194 | ||
|1,052,021 | |1,052,021 | ||
|△775,173 | |△775,173 | ||
|- | |- | ||
!(비중) | |||
|11.1 | |11.1 | ||
|6.8 | |6.8 | ||
|△4.3 | |△4.3 | ||
|- | |- | ||
! rowspan="2" |Ⅴ-2 |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 ||
!금액 | |||
|1,852,999 | |1,852,999 | ||
|1,773,085 | |1,773,085 | ||
|△79,914 | |△79,914 | ||
|- | |- | ||
!(비중) | |||
|11.3 | |11.3 | ||
|11.4 | |11.4 | ||
|0.2 | |0.2 | ||
|- | |- | ||
! rowspan="2" |Ⅴ-3 | |||
| rowspan="2"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 rowspan="2"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
!금액 | |||
|1,016,456 | |1,016,456 | ||
|1,171,516 | |1,171,516 | ||
|155,060 | |155,060 | ||
|- | |- | ||
!(비중) | |||
|6.2 | |6.2 | ||
|7.6 | |7.6 | ||
|1.4 | |1.4 | ||
|- | |- | ||
! rowspan="2" |Ⅴ-4 |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
!금액 | |||
|76,285 | |76,285 | ||
|461,683 | |461,683 | ||
|385,398 | |385,398 | ||
|- | |- | ||
!(비중) | |||
|0.5 | |0.5 | ||
|3.0 | |3.0 | ||
|2.5 | |2.5 | ||
|- | |- | ||
! rowspan="2" |Ⅴ-5 | |||
| rowspan="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 rowspan="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
!금액 | |||
|2,622,087 | |2,622,087 | ||
|2,625,026 | |2,625,026 | ||
|2,939 | |2,939 | ||
|- | |- | ||
!(비중) | |||
|15.9 | |15.9 | ||
|16.9 | |16.9 | ||
|1.0 | |1.0 | ||
|- | |- | ||
! rowspan="2" |Ⅴ-6 | |||
| rowspan="2"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 rowspan="2"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
!금액 | |||
|105,374 | |105,374 | ||
|103,421 | |103,421 | ||
|△1,953 | |△1,953 | ||
|- | |- | ||
!(비중) | |||
|0.6 | |0.6 | ||
|0.7 | |0.7 | ||
|0.0 | |0.0 | ||
|- | |- | ||
! rowspan="2" |Ⅴ-7 | |||
| rowspan="2"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 | | rowspan="2"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 ||
!금액 | |||
|518,202 | |518,202 | ||
|465,445 | |465,445 | ||
|△52,757 | |△52,757 | ||
|- | |- | ||
!(비중) | |||
|3.2 | |3.2 | ||
|3.0 | |3.0 | ||
|△0.2 | |△0.2 | ||
|- | |- | ||
! rowspan="2" |Ⅴ-8 |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
!금액 | |||
|2,075,075 | |2,075,075 | ||
|1,258,553 | |1,258,553 | ||
|△816,522 | |△816,522 | ||
|- | |- | ||
!(비중) | |||
|12.6 | |12.6 | ||
|8.1 | |8.1 | ||
|△4.5 | |△4.5 | ||
|- | |- | ||
! rowspan="2" |Ⅴ-9 | |||
| rowspan="2"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 rowspan="2"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
!금액 | |||
|3,747,451 | |3,747,451 | ||
|3,714,610 | |3,714,610 | ||
|△32,841 | |△32,841 | ||
|- | |- | ||
!(비중) | |||
|22.8 | |22.8 | ||
|23.9 | |23.9 | ||
|1.2 | |1.2 | ||
|- | |- | ||
! rowspan="2" |Ⅴ-10 |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 ||
!금액 | |||
|1,215,598 | |1,215,598 | ||
|913,144 | |913,144 | ||
|△302,454 | |△302,454 | ||
|- | |- | ||
!(비중) | |||
|7.4 | |7.4 | ||
|5.9 | |5.9 | ||
|△1.5 | |△1.5 | ||
|- | |- | ||
! rowspan="2" |Ⅴ-11 | |||
| rowspan="2"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 rowspan="2"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
!금액 | |||
|543,410 | |543,410 | ||
|649,874 | |649,874 | ||
|106,464 | |106,464 | ||
|- | |- | ||
!(비중) | |||
|3.3 | |3.3 | ||
|4.2 | |4.2 | ||
|0.9 | |0.9 | ||
|- | |- | ||
! rowspan="2" |Ⅴ-12 | |||
| rowspan="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 | | rowspan="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 ||
!금액 | |||
|128,046 | |128,046 | ||
|143,252 | |143,252 | ||
|15,206 | |15,206 | ||
|- | |- | ||
!(비중) | |||
|0.8 | |0.8 | ||
|0.9 | |0.9 | ||
|0.1 | |0.1 | ||
|- | |- | ||
! rowspan="2" |Ⅴ-13 | |||
| rowspan="2"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 | rowspan="2"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 ||
!금액 | |||
|737,377 | |737,377 | ||
|1,187,766 | |1,187,766 | ||
|450,389 | |450,389 | ||
|- | |- | ||
!(비중) | |||
|4.5 | |4.5 | ||
|7.7 | |7.7 | ||
|3.2 | |3.2 | ||
|} | |} | ||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단위: 백만원, %) | ||
| 614번째 줄: | 614번째 줄: | ||
!증감(B-A) | !증감(B-A) | ||
|- | |- | ||
! rowspan="2" |Ⅵ-1 | |||
| rowspan="2"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 rowspan="2"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
!금액 | |||
|181,720 | |181,720 | ||
|183,545 | |183,545 | ||
|1,825 | |1,825 | ||
|- | |- | ||
!(비중) | |||
|20.7 | |20.7 | ||
|20.1 | |20.1 | ||
|△0.6 | |△0.6 | ||
|- | |- | ||
! rowspan="2" |Ⅵ-2 | |||
| rowspan="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 rowspan="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
!금액 | |||
|141,047 | |141,047 | ||
|122,646 | |122,646 | ||
|△18,401 | |△18,401 | ||
|- | |- | ||
!(비중) | |||
|16.1 | |16.1 | ||
|13.5 | |13.5 | ||
|△2.6 | |△2.6 | ||
|- | |- | ||
! rowspan="2" |Ⅵ-3 | |||
| rowspan="2"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 rowspan="2"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
!금액 | |||
|119,256 | |119,256 | ||
|112,447 | |112,447 | ||
|△6,809 | |△6,809 | ||
|- | |- | ||
!(비중) | |||
|13.6 | |13.6 | ||
|12.3 | |12.3 | ||
|△1.2 | |△1.2 | ||
|- | |- | ||
! rowspan="2" |Ⅵ-4 | |||
| rowspan="2"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 rowspan="2"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
!금액 | |||
|436,676 | |436,676 | ||
|492,935 | |492,935 | ||
|56,259 | |56,259 | ||
|- | |- | ||
!(비중) | |||
|49.7 | |49.7 | ||
|54.1 | |54.1 | ||
| 663번째 줄: | 663번째 줄: | ||
|} | |} | ||
== | == '''2.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정책 분석 및 예산''' == | ||
=== 가. | ===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 | ||
=== | === ◈ 프로그램 주 내용 === | ||
====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 | ||
==== | ===== 1. 프로그램 목표 Ⅰ-2 ===== | ||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시정책) | |||
==== | ====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목표''' ==== | ||
ㅇ 도시 거주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달리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지속 발생 | |||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중요 이슈 | |||
<nowiki>*</nowiki>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 정도): '''<nowiki/>'20년(91.7%). '21년(91.8%), '22년(91.9%''') | |||
ㅇ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등 추진 | |||
ㅇ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 | |||
==== | ==== 3. 주요 추진전략 ==== | ||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 취약 도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울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 |||
ㅇ '''(수소도시)'''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조기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 도모 | |||
ㅇ '''(용산공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소통·녹지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 내 지속적인 행사 개최 및 시설확충을 통해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대국민 휴식공간 제공 | |||
'''*''' '''(동측)''' 이태원 '''·''' 한남동 구역, '''(서측)''' 서울역 · 용산역 구역, '''(남측)''' 서빙고역 · 이촌역 구역 | |||
== | ====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 ||
ㅇ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를 조성·확산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 |||
=== | ==== '''□ 프로그램 분석''' ==== | ||
=== 나. | ===== 1. 법'''·제도·정책 요인 분석''' ===== | ||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발전 촉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조성 및 확산 지원 | |||
'''ㅇ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 |||
===== 2. 외부요인 ===== | |||
ㅇ '''(스마트시티)'''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 |||
ㅇ '''(용산공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3.1)」 변경, 부분반환 부지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등 연계검토 필요 | |||
=== 나.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예산 === | |||
=== ◈ 현황 === | |||
==== '''□''' 주요 예산사업 내역 ==== | |||
==== '''''1. 도시개발''''' ==== | |||
===== ㅇ 사업목적 ===== | |||
- '''(도시정책 종합연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및 각종 도시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 | |||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UN Habitat'''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사업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 납부 | |||
===== ㅇ 예산사업 내역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회계구분 | |||
!'20예산 | |||
!'21예산 | |||
!'22예산 | |||
!'23예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도시개발(5632) | |||
|일반회계 | |||
|2,796 | |||
|3,079 | |||
|4,401 | |||
|4,457 | |||
|4,252 | |||
|5,455 | |||
|- | |||
!도시정책 종합연구(301) | |||
|일반회계 | |||
|676 | |||
|676 | |||
|850 | |||
|850 | |||
|794 | |||
|715 | |||
|- |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 |||
|일반회계 | |||
|1,470 | |||
|1,763 | |||
|3,034 | |||
|3,090 | |||
|3,011 | |||
|2,941 | |||
|- | |||
!유엔헤비타트개도국 도시지원(ODA)(309) | |||
|일반회계 | |||
|650 | |||
|640 | |||
|517 | |||
|517 | |||
|517 | |||
|514 | |||
|} | |||
==== '''''2. 스마트시티 지원''''' ==== | |||
===== ㅇ 사업목적 ===== | |||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
-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산업 창출 | |||
- '''(스마트시티산업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수요 발굴·매칭 및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지원 병행 | |||
===== ㅇ 예산사업 내역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회계구분 | |||
!'20예산 | |||
!'21예산 | |||
!'22예산 | |||
!'23예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 |||
|일반회계 | |||
|152,085 | |||
|195,720 | |||
|168,203 | |||
|128,165 | |||
|91,691 | |||
|86,622 | |||
|-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 |||
|일반회계 | |||
|38,250 | |||
|2,690 | |||
|5,840 | |||
|5,300 | |||
|5,500 | |||
|4,950 | |||
|- |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 |||
|일반회계 | |||
|98,115 | |||
|185,600 | |||
|154,190 | |||
|115,505 | |||
|78,831 | |||
|73,312 | |||
|- |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9) | |||
|일반회계 | |||
|15,720 | |||
|7,430 | |||
|8,173 | |||
|7,360 | |||
|7,360 | |||
|8,360 | |||
|} | |||
==== '''''3. 토지이용''''' ==== | |||
===== ㅇ 사업목적 ===== | |||
- '''(토지이용규제개선)'''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 적합한 운영체계, 유사·중복, 과도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평가·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 | |||
===== ㅇ 예산사업 내역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회계구분 | |||
!'20예산 | |||
!'21예산 | |||
!'22예산 | |||
!'23예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토지이용(5645) | |||
|일반회계 | |||
|신설 | |||
|163 | |||
|163 | |||
|163 | |||
|500 | |||
|200 | |||
|- | |||
!토지이용규제개선(301) | |||
|일반회계 | |||
|신설 | |||
|163 | |||
|163 | |||
|163 | |||
|500 | |||
|200 | |||
|} | |||
====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 |||
===== ㅇ 사업목적 ===== | |||
- '''(우리동네살리기)'''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
- '''(취약지역개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졍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 |||
===== ㅇ 예산사업 내역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회계구분 | |||
!'20예산 | |||
!'21예산 | |||
!'22예산 | |||
!'23예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75,975 | |||
|75,975 | |||
|69,000 | |||
|56,200 | |||
|74,704 | |||
|73,802 | |||
|-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75,975 | |||
|75,975 | |||
|69,000 | |||
|56,200 | |||
|74,704 | |||
|73,802 | |||
|} | |||
==== '''''5. 도시재생''''' ==== | |||
===== ㅇ 사업목적 ===== | |||
-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저층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
- '''(소규모주택정비) '21.9'''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8.16)'''에 따라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
-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 차원의 속도감 있는 체계적·광역적 정비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공간정보플랫폼 기반 정비사업 특화 서비스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 |||
- '''(도시빈집재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민간의 빈집 정비·활용 모델 발굴, 빈집 전문기구 운영을 통한 빈집 거래·정비 활성화 지원 | |||
===== ㅇ 예산사업 내역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회계구분 | |||
!'20예산 | |||
!'21예산 | |||
!'22예산 | |||
!'23예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도시재생(564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682,477 | |||
|772,399 | |||
|862,998 | |||
|562,405 | |||
|473,346 | |||
|473,346 | |||
|- | |||
!도시재생사업(30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682,477 | |||
|772,399 | |||
|862,998 | |||
|562,405 | |||
|473.346 | |||
|473,346 | |||
|} | |||
==== '''□ 도시개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관련 주요 내용 ==== | |||
{| class="wikitable" | |||
|+(단위: 백만원, %) | |||
! | |||
! | |||
!'24예산(A) | |||
!'25예산안(B) | |||
!증감(B-A) | |||
|- | |||
! rowspan="2" |'''도시개발(5632)''' | |||
!금액 | |||
|4,252 | |||
|5,455 | |||
|1,203 | |||
|- | |||
!(비중) | |||
|0.6 | |||
|0.7 | |||
|0.1 | |||
|- | |||
! rowspan="2" |'''스마트시티지원(5637)''' | |||
!금액 | |||
|91,691 | |||
|86,622 | |||
|△5,069 | |||
|- | |||
!(비중) | |||
|13.5 | |||
|11.8 | |||
|△1.6 | |||
|- | |||
! rowspan="2" |'''토지이용(5645)''' | |||
!금액 | |||
|500 | |||
|200 | |||
|△30.0 | |||
|- | |||
!(비중) | |||
|0.1 | |||
|0.0 | |||
|△0.0 | |||
|- | |||
! rowspan="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
!금액 | |||
|74,704 | |||
|73,802 | |||
|△902 | |||
|- | |||
!(비중) | |||
|11.0 | |||
|10.1 | |||
|△0.9 | |||
|- | |||
! rowspan="2" |'''도시재생''' | |||
!금액 | |||
|429,540 | |||
|473,346 | |||
|43,806 | |||
|- | |||
!(비중) | |||
|63.0 | |||
|64.6 | |||
|1.6 | |||
|} | |||
=== 다.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 | |||
====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 |||
===== '''□ 도시활력지수''' ===== | |||
'''ㅇ (정의)''' 도시 내 편익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의 면적을 도시 인구로 나눈 지수 | |||
'''ㅇ (의미)'''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지표로, 1인당 도시 편익시설 면적을 표현,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 |||
==== '''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 |||
{| class="wikitable"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
! rowspan="2" |성과지표 | |||
! rowspan="2" |가중치 | |||
! rowspan="2" |성과분야 | |||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rowspan="2" |자료수집방법/출처 | |||
|- | |||
!'''구분'''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 | |||
! rowspan="2" |①도시활력지수(1) | |||
| rowspan="2" |1 | |||
| rowspan="2" |일반재정 | |||
!'''목표''' | |||
|32 | |||
|32.6 | |||
|32.6 | |||
|신규 | |||
|30.3 | |||
|30.3 | |||
| - | |||
| rowspan="2" |ㅇ 측정산식: 1인당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지수 | |||
(주차장+광장+근린공원+녹지+유수지+체육시설면적)/도시인구 | |||
| rowspan="2" |관련통계 | |||
|- | |||
!'''실적''' | |||
|32.8 | |||
|30.2 | |||
|30.2 | |||
|신규 | |||
| - | |||
| - | |||
| - | |||
|} | |||
{| class="wikitable" | |||
|+ | |||
|① 도시활력지수 | |||
ㅇ 측정방법 | |||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7월 말 예정(통계 발표) | |||
'''* (실적집계 지연사유)'''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 및 작성하는 자료임에 따라 실적치 집계에 일정 | |||
기간이 소요되나,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 | |||
할 필요 | |||
- 측정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
<nowiki>:</nowiki>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 |||
|} | |||
==== 3. 성과관리 결과 ==== | |||
'''ㅇ (결과)''' 3개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 '''1건'''(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 '''달성 1건'''(시정명령 이행률), '''미달성 1건'''(도시재생사업 주민만족도) | |||
{| class="wikitable" | |||
|+ | |||
!성과지표 | |||
!측정산식 | |||
(또는 측정방법) | |||
!목표대비 | |||
달성률 | |||
!'20년 | |||
!'21년 | |||
!'22년 | |||
!'23년 | |||
|- | |||
! rowspan="3"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지수) | |||
| rowspan="3" |ㅇ 측정산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교육생수*30%+ⓑ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수40%+ⓒ스마트시티 해외협력 건수*30% | |||
!목표 | |||
|신규 | |||
|신규 | |||
|신규 | |||
|159.7 | |||
|- | |||
!실적 | |||
|신규 | |||
|신규 | |||
|신규 | |||
|215.3 | |||
|- | |||
!달성률(%) | |||
| - | |||
| - | |||
| - | |||
|134.8 | |||
|- | |||
! rowspan="3"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지수) | |||
| rowspan="3" |ㅇ 측정산식: 100점 기준 리커트 척도로 측정 | |||
!목표 | |||
|87 | |||
|90 | |||
|92 | |||
|94 | |||
|- | |||
!실적 | |||
|87.9 | |||
|90.1 | |||
|92.2 | |||
|92.5 | |||
|- | |||
!달성률(%) | |||
|101.0 | |||
|100.1 | |||
|100.2 | |||
|98.4 | |||
|- | |||
! rowspan="3" |시정명령 이행률 (지수) | |||
| rowspan="3" |ㅇ 시행명령이행률 = (시정명령 이행건수 / 시정명령건수)*100 | |||
!목표 | |||
|90 | |||
|92 | |||
|신규 | |||
|92 | |||
|- | |||
!실적 | |||
|94.3 | |||
|94.5 | |||
|신규 | |||
|98 | |||
|- | |||
!달성률(%) | |||
|104.8 | |||
|102.7 | |||
| - | |||
|106.5 | |||
|} | |||
== '''3.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
===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
==== '''□''' 스마트시티조성 차원의 문제점 및 대안 ==== | |||
'''ㅇ 규제의 경직성''' | |||
-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 이러한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
-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 | |||
'''ㅇ 규제의 완화''' | |||
'''- 국가 또한 위 문제점을 인지하여 「스마트도시법」을 수정, 개선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시작''' | |||
-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활용, 공공sw 참여기업 확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있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도입 등이 위의 예시. | |||
- 이 중 도시 내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을 받음<!-- 이정희. (2018).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국토,, 6-14. --> | |||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도시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undefined --> | |||
== '''참고문헌''' == | |||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4년 12월 15일 (일) 13:46 기준 최신판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가.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 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금액 | 2,212,447 | 2,147,723 | △64,754 |
| (비중) | 3.9 | 4.0 | 0.1 | ||
| 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금액 | 35,980,809 | 34,192,402 | △1,788,407 |
| (비중) | 63.7 | 63.5 | △0.3 | ||
| 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0.3 | 0.4 | 0.0 | ||
| 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금액 | 716,755 | 877,596 | 160,841 |
| (비중) | 1.3 | 1.6 | 0.4 | ||
| 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액 | 16,465,554 | 15,519,396 | △946,158 |
| (비중) | 29.2 | 28.8 | △0.4 | ||
| 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금액 | 878,699 | 911,573 | 32,874 |
| (비중) | 1.6 | 1.7 | 0.1 |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전략목표Ⅰ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Ⅰ-1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 금액 | 424,368 | 407,799 | △16,569 |
| (비중) | 19.2 | 19.0 | △0.2 | ||
| Ⅰ-2 |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금액 | 681,957 | 732,740 | 50,783 |
| (비중) | 30.8 | 34.1 | 3.3 | ||
| Ⅰ-3 |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금액 | 157,433 | 144,166 | △13,267 |
| (비중) | 7.1 | 6.7 | △0.4 | ||
| Ⅰ-4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금액 | 308,007 | 277,853 | △30,154 |
| (비중) | 13.9 | 12.9 | △1.0 | ||
| Ⅰ-5 |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금액 | 640,712 | 585,165 | △55,547 |
| (비중) | 29.0 | 27.3 | △1.7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Ⅱ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Ⅱ-1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금액 | 897,245 | 197,106 | △700,139 |
| (비중) | 2.5 | 0.6 | △1.9 | ||
| Ⅱ-2 |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금액 | 12,364,500 | 14,057,155 | 1,692,655 |
| (비중) | 34.4 | 41.1 | 6.8 | ||
| Ⅱ-3 |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금액 | 2,022,332 | 1,474,139 | △548,193 |
| (비중) | 5.6 | 4.3 | △1.3 | ||
| Ⅱ-4 |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금액 | 12,917,096 | 12,477,988 | △439,108 |
| (비중) | 35.9 | 36.5 | 0.6 | ||
| Ⅱ-5 |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금액 | 5,037,200 | 2,949,191 | △2,088,009 |
| (비중) | 14.0 | 8.6 | △5.4 | ||
| Ⅱ-6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금액 | 2,742,436 | 3,036,823 | 294,387 |
| (비중) | 7.6 | 8.9 | 1.3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Ⅲ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Ⅲ-1 |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100.0 | 100.0 | 0.0 |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전략목표Ⅳ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Ⅳ-1 |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금액 | 221,968 | 191,689 | △30,279 |
| (비중) | 31.0 | 21.8 | △9.1 | ||
| Ⅳ-2 |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금액 | 464,536 | 659,056 | 194,520 |
| (비중) | 64.8 | 75.1 | 10.3 | ||
| Ⅳ-3 |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금액 | 30,251 | 26,851 | △3,400 |
| (비중) | 4.2 | 3.1 | △1.2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략목표 Ⅴ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Ⅴ-1 |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금액 | 1,827,194 | 1,052,021 | △775,173 |
| (비중) | 11.1 | 6.8 | △4.3 | ||
| Ⅴ-2 |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 금액 | 1,852,999 | 1,773,085 | △79,914 |
| (비중) | 11.3 | 11.4 | 0.2 | ||
| Ⅴ-3 |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금액 | 1,016,456 | 1,171,516 | 155,060 |
| (비중) | 6.2 | 7.6 | 1.4 | ||
| Ⅴ-4 |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금액 | 76,285 | 461,683 | 385,398 |
| (비중) | 0.5 | 3.0 | 2.5 | ||
| Ⅴ-5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금액 | 2,622,087 | 2,625,026 | 2,939 |
| (비중) | 15.9 | 16.9 | 1.0 | ||
| Ⅴ-6 |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금액 | 105,374 | 103,421 | △1,953 |
| (비중) | 0.6 | 0.7 | 0.0 | ||
| Ⅴ-7 |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 금액 | 518,202 | 465,445 | △52,757 |
| (비중) | 3.2 | 3.0 | △0.2 | ||
| Ⅴ-8 |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금액 | 2,075,075 | 1,258,553 | △816,522 |
| (비중) | 12.6 | 8.1 | △4.5 | ||
| Ⅴ-9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금액 | 3,747,451 | 3,714,610 | △32,841 |
| (비중) | 22.8 | 23.9 | 1.2 | ||
| Ⅴ-10 |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 금액 | 1,215,598 | 913,144 | △302,454 |
| (비중) | 7.4 | 5.9 | △1.5 | ||
| Ⅴ-11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금액 | 543,410 | 649,874 | 106,464 |
| (비중) | 3.3 | 4.2 | 0.9 | ||
| Ⅴ-12 |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 금액 | 128,046 | 143,252 | 15,206 |
| (비중) | 0.8 | 0.9 | 0.1 | ||
| Ⅴ-13 |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 금액 | 737,377 | 1,187,766 | 450,389 |
| (비중) | 4.5 | 7.7 | 3.2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 Ⅵ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안(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Ⅵ-1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금액 | 181,720 | 183,545 | 1,825 |
| (비중) | 20.7 | 20.1 | △0.6 | ||
| Ⅵ-2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금액 | 141,047 | 122,646 | △18,401 |
| (비중) | 16.1 | 13.5 | △2.6 | ||
| Ⅵ-3 |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금액 | 119,256 | 112,447 | △6,809 |
| (비중) | 13.6 | 12.3 | △1.2 | ||
| Ⅵ-4 |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금액 | 436,676 | 492,935 | 56,259 |
| (비중) | 49.7 | 54.1 | 4.4 | ||
2.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정책 분석 및 예산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 내용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Ⅰ-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시정책)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목표
ㅇ 도시 거주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달리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지속 발생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중요 이슈
*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 정도): '20년(91.7%). '21년(91.8%), '22년(91.9%)
ㅇ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등 추진
ㅇ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
3. 주요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 취약 도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울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수소도시)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조기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 도모
ㅇ (용산공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소통·녹지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 내 지속적인 행사 개최 및 시설확충을 통해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대국민 휴식공간 제공
* (동측) 이태원 · 한남동 구역, (서측) 서울역 · 용산역 구역, (남측) 서빙고역 · 이촌역 구역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를 조성·확산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 프로그램 분석
1. 법·제도·정책 요인 분석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발전 촉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조성 및 확산 지원
ㅇ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2. 외부요인
ㅇ (스마트시티)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ㅇ (용산공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3.1)」 변경, 부분반환 부지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등 연계검토 필요
나.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예산
◈ 현황
□ 주요 예산사업 내역
1. 도시개발
ㅇ 사업목적
- (도시정책 종합연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및 각종 도시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UN Habitat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사업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 납부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개발(5632) | 일반회계 | 2,796 | 3,079 | 4,401 | 4,457 | 4,252 | 5,455 |
| 도시정책 종합연구(301) | 일반회계 | 676 | 676 | 850 | 850 | 794 | 715 |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 일반회계 | 1,470 | 1,763 | 3,034 | 3,090 | 3,011 | 2,941 |
| 유엔헤비타트개도국 도시지원(ODA)(309) | 일반회계 | 650 | 640 | 517 | 517 | 517 | 514 |
2. 스마트시티 지원
ㅇ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산업 창출
- (스마트시티산업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수요 발굴·매칭 및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지원 병행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 일반회계 | 152,085 | 195,720 | 168,203 | 128,165 | 91,691 | 86,622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 일반회계 | 38,250 | 2,690 | 5,840 | 5,300 | 5,500 | 4,950 |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 일반회계 | 98,115 | 185,600 | 154,190 | 115,505 | 78,831 | 73,312 |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9) | 일반회계 | 15,720 | 7,430 | 8,173 | 7,360 | 7,360 | 8,360 |
3. 토지이용
ㅇ 사업목적
- (토지이용규제개선)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 적합한 운영체계, 유사·중복, 과도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평가·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토지이용(5645) | 일반회계 | 신설 | 163 | 163 | 163 | 500 | 200 |
| 토지이용규제개선(301) | 일반회계 | 신설 | 163 | 163 | 163 | 500 | 200 |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ㅇ 사업목적
- (우리동네살리기)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취약지역개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졍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75 | 75,975 | 69,000 | 56,200 | 74,704 | 73,802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75 | 75,975 | 69,000 | 56,200 | 74,704 | 73,802 |
5. 도시재생
ㅇ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저층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21.9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8.16)에 따라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 차원의 속도감 있는 체계적·광역적 정비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공간정보플랫폼 기반 정비사업 특화 서비스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 (도시빈집재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민간의 빈집 정비·활용 모델 발굴, 빈집 전문기구 운영을 통한 빈집 거래·정비 활성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재생(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82,477 | 772,399 | 862,998 | 562,405 | 473,346 | 473,346 |
| 도시재생사업(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82,477 | 772,399 | 862,998 | 562,405 | 473.346 | 473,346 |
□ 도시개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관련 주요 내용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도시개발(5632) | 금액 | 4,252 | 5,455 | 1,203 |
| (비중) | 0.6 | 0.7 | 0.1 | |
| 스마트시티지원(5637) | 금액 | 91,691 | 86,622 | △5,069 |
| (비중) | 13.5 | 11.8 | △1.6 | |
| 토지이용(5645) | 금액 | 500 | 200 | △30.0 |
| (비중) | 0.1 | 0.0 | △0.0 |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금액 | 74,704 | 73,802 | △902 |
| (비중) | 11.0 | 10.1 | △0.9 | |
| 도시재생 | 금액 | 429,540 | 473,346 | 43,806 |
| (비중) | 63.0 | 64.6 | 1.6 |
다.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도시활력지수
ㅇ (정의) 도시 내 편익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의 면적을 도시 인구로 나눈 지수
ㅇ (의미)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지표로, 1인당 도시 편익시설 면적을 표현,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출처 | |||||||
|---|---|---|---|---|---|---|---|---|---|---|---|---|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①도시활력지수(1) | 1 | 일반재정 | 목표 | 32 | 32.6 | 32.6 | 신규 | 30.3 | 30.3 | - | ㅇ 측정산식: 1인당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지수
(주차장+광장+근린공원+녹지+유수지+체육시설면적)/도시인구 |
관련통계 |
| 실적 | 32.8 | 30.2 | 30.2 | 신규 | - | - | - | |||||
|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7월 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 및 작성하는 자료임에 따라 실적치 집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 할 필요 - 측정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
3. 성과관리 결과
ㅇ (결과) 3개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 1건(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 달성 1건(시정명령 이행률), 미달성 1건(도시재생사업 주민만족도)
| 성과지표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지수) | ㅇ 측정산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교육생수*30%+ⓑ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수40%+ⓒ스마트시티 해외협력 건수*30%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59.7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215.3 | ||
| 달성률(%) | - | - | - | 134.8 | ||
|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지수) | ㅇ 측정산식: 100점 기준 리커트 척도로 측정 | 목표 | 87 | 90 | 92 | 94 |
| 실적 | 87.9 | 90.1 | 92.2 | 92.5 | ||
| 달성률(%) | 101.0 | 100.1 | 100.2 | 98.4 | ||
| 시정명령 이행률 (지수) | ㅇ 시행명령이행률 = (시정명령 이행건수 / 시정명령건수)*100 | 목표 | 90 | 92 | 신규 | 92 |
| 실적 | 94.3 | 94.5 | 신규 | 98 | ||
| 달성률(%) | 104.8 | 102.7 | - | 106.5 |
3.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스마트시티조성 차원의 문제점 및 대안
ㅇ 규제의 경직성
-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 이러한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
ㅇ 규제의 완화
- 국가 또한 위 문제점을 인지하여 「스마트도시법」을 수정, 개선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시작
-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활용, 공공sw 참여기업 확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있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도입 등이 위의 예시.
- 이 중 도시 내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을 받음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참고문헌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