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1.국토교통부 정책현황

1.기능별 예산현황

국토교통부의 주요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예산 - 도로, 철도, 항공, 물류등 기타, 과학기술연구지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기금 - 자동차 기금

2) 사회복지

예산 - 주택, 주택급여

기금 -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 유형별 최근 5개년 예산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조원)

부문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50.1	57	60	55.8	60.9
예산	20.5	23.6	24.4	22.4	23.6
SOC	18.7	21.5	22	19.3	20.7
사회복지	1.8	2.1	2.4	2.7	2.9
기금	29.6	33.4	35.6	33.4	37.3
주택도시기금(복지)	29.54	33.46	35.67	33.3	37.2
자동차기금(SOC)	0.05	0.05	0.06	0.06	0.06

-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보다 기금의 규모가 더 크다. 기금이 예산의 약 1.5배의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사업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회계세출예산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다.

- 2023년 예산의 규모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7%감소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고른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확대, 민생 부담 완화, 편리하고 쾌적한 삶 도모, 미래혁신 주도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 촉진

1.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1.3. 건축물의 미관. 안전.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 제고

1.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1.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 조성, 주거환경 개선

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

2.2.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 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

2.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2.6.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제고

3.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 확보

4.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4.2. 대중교통 육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4.3. 물류산업 효율화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5.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

5.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

5.3.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 구축

5.4.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 기여

5.5.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한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

5.6.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 구축

5.7. 내실 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 구축

5.8.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5.9.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10.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환경 구축

5.11.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

5.1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5.13.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 제공

6.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 증대

6.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 증대

6.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6.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개발 : 지역 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신규 편성

1.2. 도시정책 :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1.3. 건축정책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자재 모니터링 및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예산 확대

1.4. 산업단지 개발 : 잠재력 있는 광역 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지방 주요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1.5. 도시 활성화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 2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 부문 : 취약계층에 두터운 주거 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2.2. 기초주거생활 보장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

2.3. 주택 공급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 3 : 건색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2. 건설 정책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3.3. 기술 안전 :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 4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물류 등 기타 :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4.2. 건설. 기술 정책 : 건설 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 주도

4.3. 물류정책 : 물류시설 첨단화.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추구 등 스마트. 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4.4. 광역교통정책 :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한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4.5. 대중교통 육성 :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4.6. 자동차. 교통정책 :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4.7. 모빌리티 :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전략목표 5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도로 부문 :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 광역도로 확충

5.2. 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5.3. 국도건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 차 국도 건설계획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5.4. 도로관리 : 노후 시설물 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5.5. 민자도로 :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투입 상환 등을 반영

5.6. 국지도. 광역도로 등 :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5.7. 철도 부문 :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 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5.8. 고속철도 건설 :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5.9. 일반철도 건설 :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5.10. 광역철도 건설 :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속 추진

5.11. 도시철도 건설 : 전철 노면전차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 지원

5.12. 철도 안전ㆍ운영 : 철도노후시설 교체 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5.13. 항공 공항 부문 :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5.14.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 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건설투자 대폭 확대

5.15. 항공발전지원 :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 및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5.16. 항공운영지원 :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 6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R&B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인프라 확보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6.2. 산업 제도 마련 : 정사영상 등 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6.3. 데이터 분야 일자리 :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6.4. 혁신 성장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

6.5. 순환 체계 :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6.6.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6.7. R&D :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 수출 지원 확대

6.8. 친환경 기술 : 건물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 확대 기술 개발 추진

위에 언급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6가지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 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부문		24년	25년	증감
전략목표1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전략목표2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전략목표3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전략목표4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전략목표5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전략목표6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2025년의 경우 2024년보다 재원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전략목표 1)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예산이 감소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의 경우 0.1 증가하였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부의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는 전략목표이다. 사업 집행반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을 구조조정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하였다.

(전략목표 3)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보다 증액배분하였다.

(전략목표 4)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 5)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 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전략목표 6)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2.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I인 포용및상생적주거정책을통해서민의주거복지 향상을 추진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도시보증지원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인한 저금리 및 고유동성 등의 여파로 부동산의 가격과 함께 불안요인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현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단위 산업

1)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시장 및 정책효과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한다.

주택가격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주택시장 및 정책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중 주택공시가격조사는 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발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2,400만 원 증가한 60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및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주택 시장 모니터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수행하며, 매년 전국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 보유세 등 과세 기준과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각종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며 부동산 관련 가격정보 특성정보 및 공시가격과 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감정평가 및 공시가격의 공정성, 적정성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우수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주택청약 시장관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주택 관련 문제 해결 및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업무위탁, 주택청약 시장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3) 주거환경개선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및 재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시행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및 공공정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검증 평가 관리 정비 구역 선정 지원한다. 또한, 방음매트 등을 구매하는 경우 방음 매트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축주택 층간소음 저감 유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방음매트 구입 및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의 실적 저조에 따라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보조로 개편하여 2025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따라 주택도시김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도 지원하여 낙후지역의 도시기능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주택도시보증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HUG의 보증을 통해 정책보증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 전세금 보증 규모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다.

4. 프로그램의 예산

프로그램 내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77,916	81,184	81,108
	주택및주거동향조사(301)	일반회계	17797	18,694	18,194
	주택공시가격조사(302)	일반회계	57,779	60,038	60,462
	부동산종합정보체계운영관리(303)	일반회계	1,174	1,322	1,322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일반회계	1,166	1,130	1,130
주택정책지원(1034)			61,352	108,540	107,482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306)	일반회계	1,956	1,998	2,19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307)	일반회계	2,612	2,729	2,733
	주택청약 사정관리(309)	일반회계	1,165	1,189	1,18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311)	일반회계	44,200	79,351	77,737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20)	일반회계	5,789	7,326	6,49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22)	일반회계	5,630	11,780	11,780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323)	일반회계	0	4,167	5,350
주거환경개선지원(1036)		일반회계	1,940	2,200	3,727
	정비사업지원업무수행(305)	일반회계	1,940	2,200	2,200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지원(312)	일반회계	0	0	1,527
주거환경개선지원(10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75	5,321	4,789
	재정비촉진사업지원(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75	5,321	4,789
주택도시보증 지원(1043)		주택도시기금	383,900	700,000	0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301)	주택도시기금	383,900	700,000	0

5.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1인당 주거면적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 면적을 개별 가구원수로 등분하여 1인당 주거면적을 산출한다.

연도별 1인당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대비달성률	21년	22년	23년
목표	신규	신규	34.0
실적	신규	신규	34.8
달성률(%)			100

- 2023년 이전에는 신규사업이므로 측정이 안되어 있으나 2023년에 측정된 바로는 성과목표를 100% 달성했다.

- 다만 1인당 주거면적이라는 해당 지표로는 주거의 질 부문에 있어 주거의 안정과 주거 소비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다.

3.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개선방안

1) 성과지표의 유의성

(문제점) 1인당 주거면적이라는 지표로는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 안정성을 측정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점유율’ 지표로 변경하여 주거 소비수준과 거주의 안정성을 측정을 도모한다.

2) 주택도시보증지원 예산의 삭제

(문제점) 예산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도시보증지원부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의 2025년 예산안의 예산이 삭제되어 있다. 전년도인 2024년만 해도 전년대비 1.5배가 넘는 예산인 700,000(백만원)이 할당되어 있으나 2025년의 경우 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기획재정부에 출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가 중단되었다. 허그는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손상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은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삭감이기에 관련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허그는 전세 보증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에, 이러한 예산 삭감은 서민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던 주거환경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다. 급작스러운 예산의 삭제가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개선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지원 예산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삭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에, 점진적인 예산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단은 예년 예산의 정도와 비슷하게 다시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운영한 다음 감소해야 할 부분에서만 점진적으로 예산의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지원

방음매트구입시공비용지원은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 내부의 주거환경개선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층간소음 방지 비용 보조 사업으로 2025년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15억 2,700만원이다.

(문제점)

(1)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제한되어있다. 만 4세 이하가 아닌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목적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예산상의 한계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만 3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산출하였다고 했으나 층간소음의 발생이 만 4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한정되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면밀하지 못한 사업의 설계이다.

(2) 사업의 실효성

해당 사업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 수단으로 방음매트를 설정하고 있으나 방음매트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로 이는 중량소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방음매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음매트를 사용해도 중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방음매트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3) 법률 위반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지방재정법 제26조는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출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의 제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예산안 제출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지방비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미비한 집행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면밀한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며 그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방음매트 구입 지원은 영수증이나 설치 사진 등으로 증빙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데, 이 같은 지급 방식을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설계가 면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개선점) 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해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는 기준은 형평성이 부족하며, 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소음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음매트 구입 시공 비용 지원을 통한 층간소음 감소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음매트 지원 사업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방음매트 충격음 저감 성능에 대한 충분하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만약 충격음 저감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당 정책은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존재하기에, 정책 진행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협의 이후에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집행의 실질적,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이후 결산 진행 시 한 번 더 감사를 진행해서 이중적인 감사를 통해 최대한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4.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8.28.)」

국토교통부, 「2025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 예산서」

박수지 · 조해영, 「건전재정 늪에 빠진 HUG, 내년 전세보증보험 차질 우려」, 한겨레, 2024.12.15.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ngo/1173221.html

임지윤, 「주금공·HUG, 곳간 '경고등'에도…내년 정부 출자 예산 '0원'」, 뉴스토마토, 2024.11.08.일자,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