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국립대학 운영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 이전 편집
시각위키텍스트
Sinhae (토론 | 기여)
27 편집
Sinhae (토론 | 기여)
27 편집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1. 교육부 정책현황 ==
== 1. 교육부 정책현황 ==


=== 가. 기능별 에산 현황 ===
=== 가. 기능별 예산 현황 ===


==== '''<big><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big>''' ====
==== '''<big><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big>''' ====
244번째 줄: 244번째 줄:
:
: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주요 사업</big>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281번째 줄: 281번째 줄:
|}
|}


==== ''<big>(2). 고등교육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2). 고등교육 부문</big>'' ====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381번째 줄: 381번째 줄:
|}
|}


==== ''<big>(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big>'' ====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456번째 줄: 456번째 줄:
: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주요 사업</big>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498번째 줄: 498번째 줄:
|}
|}


==== ''<big>(4). 교육일반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4). 교육일반 부문</big>'' ====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재정 운용 전략</big> =====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535번째 줄: 535번째 줄: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class="wikitable"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


:::::::::::::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 class="wikitable"
:::::::::::::::::::::::::::::::::::::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학생지원)'''
|1개
|32,830
|-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


==== ''<big>(2). 고등교육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 <big>주요 사업</big> =====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 '''맞춤형 재정 지원'''
 
: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class="wikitable"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개
|5,721,292
|-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
 
==== ''<big>(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교육협력 강화'''
 
: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
 
: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
 
: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정책 및 연구 지원'''
 
: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class="wikitable"
| colspan="3" |프로그램 목표
|-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56
|-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72,707
|-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50,414
|-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162,232
|-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13,443
|}
 
==== ''<big>(4). 교육일반 부문</big>''[편집 | 원본 편집] ====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 <big>재정 운용 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 '''성장·자립 지원'''
 
: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big>주요 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 <small>(단위:개, 백만원)</small>
879번째 줄: 572번째 줄:
|}
|}


== 2.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예산 및 정책 분석[편집 | 원본 편집] ==
== 2.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


=== <big>가. 프로그램 개요</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가. 프로그램 개요</big> ===


==== <big>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프로그램 목표</big> ====
ㅇ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이 학생·학부모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 <small>※ ’23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KEDI, 2023)</small>
==== <big>프로그램 필요성</big> ====
(1)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청년들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ㅇ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지원을 통해 교육ㆍ연구ㆍ취업역량 제고


==== <big>프로그램 필요성</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코러스를 연계한 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학 기록물의효율적인 기록정보 활용 및 관리 강화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중도 탈락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 2021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9만 7,326명으로 전체 재적 학생의 4.9%에 달함.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학비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특히, 신입생의 중도 탈락률은 7.8%로 전체 중도 탈락률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학비 부담이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
ㅇ 국가차원의 특정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는 학비 부담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2) 국립대학 시설확충


==== <big>프로그램 목표</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연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
ㅇ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확립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경감.


'''(1) 한국장학재단 출연'''
(3)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국립대학병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big>나. 주요 단위사업</big> ===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 <big>사업성과 분석</big> =====
(1) 국립대학 지원 사업 성과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강사들의 강의료,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을 지원하여 강사 제도 안착 및 고등교육 질 향상에 기여
교육·연구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
특수목적대학 지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습 지원을 통해 특수목적대학의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고속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
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임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국립대학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구체적인 성과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37개 국립대학에 총 162,288백만원을 지원하여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강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서울대는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인천대는 취업률 1위, 학생 창업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임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big>나, 주요 단위사업</big>[편집 | 원본 편집] ===
======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 <big>''(1) 한국장학재단 출연''</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추진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 '''학자금대출''':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지원
 
:::: '''< 2019~ 2023 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
 
::::::::::::::: <small>[단위 : 억원]</small>
 
{| class="wikitabl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8,777
|8,215
|7,953
|8,624
|7,918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9,698
|9,555
|8,940
|8,610
|10,950
|-
|합계
|18,475
|17,770
|16,893
|17,234
|18,868
|}
<small>▷출처: 교육부(한국장학재단)</small>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 '''기관운영''':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IT 구축ㆍ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 <big>사업목적</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체계 운영, 상담센터 운영 및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을지원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big>사업성과 분석</big>[편집 | 원본 편집] =====
 
====== 1) 사업운영의 우수성[편집 | 원본 편집] ======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금리 부담완화'''
ㅇ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국립대학(법인)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교육·연구활동을 위한 환경 최적화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3년 1·2학기,24년 1학기 1.7%의 저금리로 동결
ㅇ (국립대학 시설 확충) 대학 노후 시설물의 질적 개선 유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 예산투자 확대* 시설예산투자현황(재정) : (’20년) 6,767억원→(`21년) 7,510억원→(`22년) 7,010억원→(`23년) 10,019억원시설 BTL 투자현황(한도액) : (’21년) 1,758억 원 → (`22년) 2,881억 원 → (`23년) 2,268억 원


: * 시중은행(’23년 평균 4.97%) 대비 1.7% 지원으로 실질금리 358억원 경감효과
ㅇ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연구자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지원(평균 4.9% → 2.9%, ’22.7.~’24.12.)
ㅇ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응급시설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 개선및 국립대학병원 적극적 공적 역할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 * (기존)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까지로 한정 → (개선)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23. 11월말 기준 2.86만 명에게 17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ㅇ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ㅇ 국립대학 37개교에 강의료(142,049백만원), 방학중임금(13,738백만원) 및 퇴직금(6,501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학 강사제도의 안착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국립대학육성사업>


ICL 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 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에서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포함, ’23~)으로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초 시행
ㅇ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ㅇ '''상환부담 경감'''
ㅇ 국립대학의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체계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운영- 157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ICL 의무상환 개시 기준이 되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청년의 상환부담을 경감(약22.3만명 504억원)하고, 일시적 상환 곤란자 (10월말 기준 약 2,266천명) 대상 3년 상환유예 지원
ㅇ 노후 실험실의 안전환경개선 지원과 기자재 교체로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 기여<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 경비지원>


: * 상환기준소득: (‘22년) 2,394만 원 → (‘23년) 2,525만 원(5.5%↑)
ㅇ 국립대학 전임교원이 보직 수행함에 있어, 대학별 총액배분을 통한 자율적･효율적 운영 지원<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ㅇ '''취약청년 지원 강화'''
ㅇ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및 학업 지원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무이자 지원
ㅇ 대학의 자율적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ㅇ '''생활비대출 확대'''
ㅇ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생 실험실습비 및 교육환경기반구축비를 지원하여 특수목적대학의 설립과 운영 목적 달성에 기여※ (한국체육대)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한국복지대)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지원, (한국교통대)항공운항과 실습지원, (한국체육대·한국교원대)법정경비(급식비) 지원 등<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연간 한도 ’22년 300만원 → ’23년 350만원)
ㅇ 클라우드 전환 지원은 ‘20년 LMS 및 CDN 서비스 중심에서 웹메일,대학홈페이지, 백업 및 협업시스템 등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분야로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확대  


====== 2) 사업효과의 우수성[편집 | 원본 편집] ======
ㅇ 고속전산망 구축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보안장비 신규구매를 통하여 전체 보유 정보자원 대비 노후화율*을 낮춤* (ʹ21년) 25.9% → (ʹ22년) 25.0% → (ʹ23년) 21.0% 낮춤<국립대학 시설확충>
ㅇ '''저금리 기조 유지'''


시중금리 인상 시기에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1·2학기 연속 초저금리(1.7%)로 동결
ㅇ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어려운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2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까지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하여 이자부담 완화
ㅇ 노후시설 질적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위험요소 제거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158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ㅇ '''상환부담 완화'''
ㅇ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운영예산 지원ㅇ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지속 상승하여 세계 30위권 도달· ('04년) 118위 →('11년) 42위 →('20년) 37위 →('21년) 36위 →(’22) 29위- 연구의 질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논문당 피인용 건수 지속 증가 · ('17년) 9.9 → ('19년) 12.0 → ('20년) 13.2 → ('21년) 15.1 → (’22) 16.3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CL 상환기준 소득 인상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생활비대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지원
ㅇ (인천대) 거점 국립대 대비 인천대학교 취업률 순위 1위 달성- 단계별 진로취업프로그램(S-T-A-R)운영으로 진로설정에서 취업까지,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교육효과 및 취업률 제고- 단과대학 취업률 제고사업, 전공취업동아리 등 총 35개의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1:1 진로취업 상담 등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시행, 거점 국립대와 비교하여 11개교(거점국립대 10개교+인천대학교) 중취업률 1위(70.6%) 달성


: * ICL지원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생·전문기술석사(’22~) → 모든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3~)’으로 확대
ㅇ (인천대) 학생 창업 전국 국립대학교 중 1위 (61명)ㅇ (인천대) 세계적 연구트렌드를 파악하여 연구실적 제고-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2년) 0.60건 → ('23년) 0.58건· 전국대학 평균 0.25건, 국공립대학 평균 0.44건 - 학술지별 IF지수, JCR 순위비율 등 각종 데이터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 지원· SCI급 저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학술정보 데이터, 논문 인용지수 등 연구 트렌드 분석 및 고급정보 검색과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여 교내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에 기여
:::::::::::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
=== <big>다. 프로그램 예산</big> ===
 
□ 예산사업 내역
==== ''<big>(2) 맞춤형 국가장학금</big>''[편집 | 원본 편집] ====
 
===== <big>추진배경</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big>추진전략</big>[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학생 근로장학금''':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환경 조성 및 취업 역량 강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우수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 학습 장려
 
:::::::::::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colspan="3" |구분
|+
|목적
!구분
|지원 대상
!단위사업명
|2024년 예산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
|-
| rowspan="4" |국가
| rowspan="26" |2023
장학금
| rowspan="2" |국립대학법인
| colspan="2" |Ⅰ유형
운영 지원
|저소득·중산층
|서울대학교
부담 경감
출연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0
|2조 6,599억 원
|0
|0
|0
|0
|0
|-
|-
| colspan="2" |다자녀장학금
|인천대학교
|다자녀 가정
출연지원
부담 경감
|0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0
|1조 56억 원
|0
|0
|0
|0
|-
|-
| rowspan="2" |Ⅱ유형
| rowspan="7" |국립대학
|대학 자체노력연계
교육기반조성
|등록금 부담
|국립대학실험실습
완화 노력 연계
기자재확충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0
|3,500억 원
|0
|0
|0
|0
|0
|-
|-
|지역인재 장학금
|국립대학 조교
|지역대학 육성
연구성과금 지원
지역인재 지원
|0
|지역고교 졸업 후
|0
지역대학 진학 학생
|0
|800억 원
|0
|0
|0
|-
|-
|근로 장학금
|특수목적대학
| colspan="2" |국가근로장학사업
실습지원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0
근로 기회 제공
|0
|학자금 지원구간
|0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0
|4,518억 원
|0
|0
|-
|-
| rowspan="3" |우수장학금
|국립대학 강사
| colspan="2" |인문 100년 장학금
처우개선
|인문·사회 분야
|0
우수 인재 육성
|0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0
우수 대학생
|0
|309억 원
|0
|0
|-
|-
| colspan="2"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술·체육 분야
|0
우수 인재 육성
|0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0
우수 대학생
|0
|113억 원
|0
|0
|-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0
|0
|0
|0
|0
|0
|-
|-
| colspan="2" |드림장학금
|국립대학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정보통신(ICT)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60억 원
|}


===== <big>사업목적</big>[편집 | 원본 편집] =====
고도화사업(정보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취약계층･다자녀가구에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화)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쟁력확보에 기여
|0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고졸 후학습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선취업 후학습 장려
|0
 
|0
====== 1) 학자금 지원 관리[편집 | 원본 편집] ======
|0
ㅇ '''국가장학금''':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생 약 100만 명에게 4조 원의 소득연계 장학금 지원
|0
 
: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 (’22) 3,634천원 → (’23) 3,654천원(+0.6%)
 
ㅇ '''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근로 활동 기회 제공과 학업 전념 지원을 위하여 12만 명에게 약 4천억 원의 근로장학금 지원
 
- 또한,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지원을 위하여 4천 명의 대학생 멘토링 장학생 운영
 
: ※ 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 현황 : (’22) 123,051명 → (’23) 129,000명(예정)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현황 : (’22) 4,000명 → (’23) 4,000명
 
ㅇ '''우수장학금:''' 국가 수준의 인문‧예체능･전문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1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 인문, 예술체육, 전문기술 분야 우수 장학금 : (’22) 6,024명 457억원→(’23) 6,599명 514억원
 
ㅇ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과 고졸 후 학습자의 등록금 등 지원으로 학비부담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Ⅰ유형) (’22) 9,306건→(’23) 9,912건, (Ⅱ유형) (’22) 20,617건→(’23) 23,100건
 
====== 2) 사업효과의 우수성[편집 | 원본 편집] ======
ㅇ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365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 ’23년Ⅰ유형(다자녀) 연간 지원 단가 : 연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 ** 1인당 수혜 금액 : (’22) 3,634천원 → (’22) 3,654천원(+0.6%)
 
ㅇ '''재난장학금 지원''':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중단 없는 학업 지속 도모
 
: ※ ’23.1학기에 ’22.3월 산불(경북, 강원), ’22.8월 집중호우(서울, 경기, 강원, 충남)로 주택이 반파(또는 전파) 된 대학생 5명에게 총 10,721천원의 재난장학금 지원
 
ㅇ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23년 최저임금을 고려한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 교내장학금 시간당 지원 단가 : (’22) 9,160원 → (’23) 9,620원
 
====== 3) 성과 우수성 인정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성적 기준 개선
 
: * 보호종료아동 학업중단 : 33.1%(경제 사정에 따른 학비 마련 부담) > 23.4%(학교 공부 흥미 부족) > 21.3%(심리건강아르바이트의 어려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복지부))
 
: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성적기준 완화를 통해 학생 143명이 평균 540만원 수혜(’23.11월 기준)
 
- 자립준비청년의 부족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ICL을 지원하고,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ㅇ '''다자녀 장학금 합리화:'''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분야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연령 기준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
 
: ※ 2023년 2학기부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40세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2023년 기본계획(’23.2.8.))
 
=== <big>다. 프로그램 예산</big>[편집 | 원본 편집] ===
□ 예산사업 내역
 
:::::::::::::::::::::::::::: <small>[단위: 백 만원]</small>
 
{| class="wikitable"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회계구분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약
(A)
|결산
(B)
|집행률
(B/A)
|-
|-
| rowspan="3" |2021
| rowspan="2"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
시설확충
출연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
시설확충
출연
|0
|일반회계
|0
|191,532
|0
|0
|0
|0
|0
|0
|191,532
|172,284
|90.0
|-
|-
|맞춤형
|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노후선박건조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승선실습 지원
|일반회계
|0
|4,019,569
|0
|0
|0
|0
|0
|0
|0
|4,019,569
|4,019,569
|100.0
|-
|-
| colspan="3" |소계
|국립대학병원
|4,211,101
여건개선
|국립대병원 지원
|0
|0
|0
|0
|0
|0
|0
|0
|4,211,101
|4,191,853
|99.5
|-
|-
| rowspan="3" |2022
| rowspan="8"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반조성
출연
|국립대학 강사
|한국장학재단
처우개선
출연
|162,288
|일반회계
|0
|201,437
|0
|0
|29,900
|162,288
|231,337
|162,288
|231,337
|100.0
|100.0
|-
|-
|맞춤형
|국립대학육성사업
국가장학금 지원
|458.000
|맞춤형
|0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4,703,585
|0
|0
| -29,900
|458.000
|4,673,685
|458.000
|4,673,685
|100.0
|100.0
|-
|-
| colspan="2" |소계
|국립대학실험실습
|
기자재확충
|4,905,022
|327.881
|0
|0
|327.881
|324.896
|99.1
|-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19.213
|0
|0
|0
|0
|4,905,022
|19.213
|4,905,022
|19.120
|100.0
|99.5
|-
|-
| rowspan="3" |2023
|국립대학 조교
|한국장학재단
연구성과금 지원
출연
|1.962
|한국장학재단
|0
출연
|일반회계
|321,741
|0
|0
|13,800
|1.962
|335,541
|1.961
|335,541
|100.0
|100.0
|-
|-
|맞춤형
|특수목적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실습지원
|맞춤형
|9.049
국가장학금 지원
|0
|일반회계
|4,566,436
|0
|0
| -13,800
|9.049
|4,552,636
|9.028
|4,446,000
|99.8
|97.7
|-
|-
| colspan="3" |소계
|국립대학
|4,888,177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
 
화)
|13.896
|0
|0
|0
|0
|4,888,177
|13.826
|4,781,541
|13.723
|97.8
|99.3
|}
|-
□ 사업 예산안 내역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 <small>[단위: 백 만원]</small>
구축


{| class="wikitable"
사업(정보화)
|구분
|67
|단위사업명
|0
|세부사업명
|0
|회계구분
|67
|예산
|65
|97.3
|-
|-
| rowspan="3" |2024
| rowspan="2"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
시설확충
출연(2638)
|국립대학
|한국장학재단
시설확충
출연(300)
|1,001,853
|고등·평생 교육지원
|144
특별회계
|0
|367,382
|1,001,997
|994,077
|99.2
|-
|-
|맞춤형
|국립대학
국가장학금 지원(2645)
노후선박건조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300)
승선실습 지원
|고등·평생 교육지원
|62,126
특별회계
|0
|4,720,453
|0
|62,126
|60,410
|97.2
|-
|-
| colspan="3" |소계
| rowspan="2" |국립대학법인
|5,087,835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77,490
|0
|0
|577,490
|577,490
|100.0
|-
|-
| rowspan="3" |2025
|인천대학교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
출연지원
|한국장학재단
|117,698
출연(300)
|0
|고등·평생 교육지원
|0
특별회계
|117,698
|407,913
|117,698
|100.0
|-
|-
|맞춤형
|국립대학병원
국가장학금 지원(2645)
여건개선
|맞춤형
|국립대병원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300)
|78,833
|고등·평생 교육지원
|0
특별회계
|0
|5,313,379
|78,833
|62,296
|79.0
|-
|-
| colspan="3" |소계
| colspan="2" |소계  
|5,721,292
|2,830,286
|144
|0
|2,830,430
|2,801,053
|99.0
|}
|}
<small>*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중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8.02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전.</small>
::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big>라. 성과지표</big> ===
1. 노후시설 개선


교육부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 개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 등 네 가지의 투자방향을 잡고 지원해나갈 예정.
목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개축 면적을 늘려 노후 시설 개선


=== <big>라. 성과지표</big>[편집 | 원본 편집] ===
지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대비 리모델링/개축된 면적 비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class="wikitable"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
| rowspan="3"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방법: 매년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만원)
목표치: 2023년 26.0% (2022년 대비 4.4% 상승)
| rowspan="3" |ㅇ 측정산식 :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대학생(재학생)수﹡(단위 : 만원)
<nowiki>*</nowiki> 정부재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근로, 우수, 희망사다리장학금 포함)지원액


※ 우수장학금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2.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만족도


<nowiki>**</nowiki> 유학생 제외
목표: 실험실습기자재 이용 편의성, 신속성, 공동이용률 향상
|목표
|200
|204
|220
|227
|-
|실적
|209
|217
|240
|228
|-
|달성률(%)
|104.5
|106.4
|109.1
|100.4
|-
| rowspan="3" |평균
등록금(4년제


사립) 대비
지표: 실험실습기자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층(3구간
방법: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


이하)
목표치: 2023년 88점 (최근 3년 평균 목표치 증가율 및 실적 달성률 고려)


국가장학금
3.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평균 지원액
목표: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를 통한 교육 투자 확대


비율
지표: 학생 1인당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투입 비용 증가율


(%)
방법: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 rowspan="3" |ㅇ 측정산식 : 저소득층* 대상 평균 국가장학금 지원액**/ 4년제 사립 평균등록금(단위 : %)
<nowiki>*</nowiki> 기초·차상위, 학자금 지원 1∼3구간


<nowiki>**</nowiki>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목표치: 2023년 9.1% 증가 (2022년 실적 고려)
|목표
|신규
|신규
|63
|64.7
|-
|실적
|신규
|60.6
|68.1
|65.2
|-
|달성률(%)
| -
| -
|108.1
|100.8
|}
<small>▷출처: 2023 성과보고서 (이전의 방식)</small>


□ 측정방법 및 목표치
4.  주요 내용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매년 시설확충비를 투자하여 노후 건물을 개선하고 있고 학생 및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 class="wikitable"
5. 측정 방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 colspan="6"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
| rowspan="3" |①대학생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만원)
- 노후시설: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 rowspan="3" |1
| rowspan="3" |일반
재정
|구분
|`21
|`22
|`23
|`24
|`25
| rowspan="3" |ㅇ 측정산식: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 [정부재원장학금지원액* + 학자금대출이자부담경감액] /고등교육기관재학생수
- 실험실습기자재: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단위:만원)
-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nowiki>*</nowiki>국가장학금(근로,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포함)지원액
{| class="wikitable"
| rowspan="3" |정부재원 장학금관련 예산서,
|+
한국장학재단 통계,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대학알리미 통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
|-
| rowspan="3" |국립대학
노후시설 개선
정도
(%)
| rowspan="3" |ㅇ 측정산식 : 국립대 노후시 설 개선 정도 = ’02년 이 후 신규로 반영된 개축 및 리모델링 누적 연면적 / ’21년 이전 30년 이상 건 축물 연면적 * 100%
※`02년 이후 신규로 반 영된 개축 및 리모델링 누적 연면적 : 리모델 링 및 개축 실적을 파 악할 수 있어 ’02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실적은 예산 반영 연도 를 기준으로 산출
|목표
|목표
|204
| -
|220
| -
|227
|21.6
|230
|26.0
|235
|-
|-
|실적
|실적
|217
|240
|228
| -
| -
| -
| -
|}
|24.9
<small>▷출처: 2025 성과계획서</small>
|28.0
{| class="wikitable"
|-
|<big>'''<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big>
|달성률(%)
①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
| -
| -
|115.3
|107.7
|-
| rowspan="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ㅇ 측정방법
운영 만족도


- 측정대상 기간: ’25.1.1.∼’25.12.31.
(점)
| rowspan="3" |ㅇ 측정산식 : 실험실습 기 자재 활용 개선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 2월 말 예정
※리커트  척도(5점  만점) 합산 후 100점 환산
|목표
|76
|80
|82.5
|88
|-
|실적
|79.7
|87.4
|90.3
|88.3
|-
|달성률(%)
|104.9
|109.3
|109.5
|100.3
|-
| rowspan="3"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측정수행기관:한국장학재단
증가율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장학사업별 예산, 한국장학재단 통계, 대학 알리미통계
(%)
| rowspan="3" |ㅇ 측정산식 : 국립대학 1인 당 교육비 증가율(%) = (A / B) × 100


ㅇ 목표치 설정 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A (해당연도 국립대학 학 생 1인당 교육비 – 전 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 당 교육비)


-’24년 국가장학금 확대로 1인당 학비 부담경감액이 향상될 그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 실적증가추세 (’19~’23년 평균 증가율 102%)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치보다 대폭상향하여 설정
- B  (전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목표
|3
|3
|3
|9.1
|-
|실적
|3.2
|5.9
|9.1
|10.4
|-
|달성률(%)
|106.7
|196.7
|303.3
|114.3
|}
|}


== 3. 문제점과 대안 ==
== 3. 문제점과 대안 ==


=== ''. 성과지표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 1) 문제점 ===
ㅇ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 국립대학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각각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함


==== <big>1) 문제점</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의 실험실습기자제 화충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실험실습기자재비 간 유사중복성 있으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확중 수요의 일부만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성 정도는 낮음


* '''N수생 지원의 적절성 논란:'''
ㅇ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과 국립대학 지원 예산 간의 비교를 통해 양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장학금이 학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N수 준비를 위해 장학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
ㅇ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역사회기여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고 그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나, 본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이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사용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


*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 횟수 제한:'''
ㅇ 고등교육기회확대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므로 사업의 계속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함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학제별로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하고,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수혜 실적을 포함하여 계산.이는 학생이 학업 계획 변경(N수, 전공 변경, 학교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국가장학금의 학업 지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 초래 가
ㅇ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과제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거의 없으나,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립대학의 본연의 역할로 보기 어렵고, 타 사업 간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장학금 수혜자 비율과 지원 부족:'''
ㅇ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환성화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전체 대학 재학생 중 66.6%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수혜 비율은 41%에 불과.
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므로, 본 중접과제의 성격에 부함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
ㅇ 특화전략 및 발전모텔 구축 과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차별화된 중점과제로서의 독자성이 미흡하므로, 본 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 '''소득구간 선정 방식의 한계''' 소득구간 선정 기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ㅇ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또는 사업 간 명확한 세부내용 분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중점과제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 <big>2) 대안</big>[편집 | 원본 편집] ====
ㅇ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또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그러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개인단위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같은 기관(대학)단위 사업에 통합될 경우, 동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선택사항이므로 학생들의 기회가 감소된 가능성 있음을 고려해야 함


* '''N수 준비와 장학금의 분리:'''
ㅇ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학생 해외 교육연수, 학생 해외 교육봉사,국내.외 국제교육 실습, 다문화 현장실습 및 멘토링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세부사업과 일부 유사하므로 동 사업은 통합조정 필요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ㅇ 대학창업 활성화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또는 사업 명확한 세부내용의 분담 필요


* '''추가 지원 허용 기준 마련:'''
=== 2) 대안 ===
(1) 상위계획의 보강 필요성


: 국가장학금을 학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N수 준비와 관련된 지원은 별도의 교육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ㅇ 필수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에 기본철학과 방향성, 구조변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바탕한 에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학교를 옮기거나 재입학한 경우, 사유가 명확할 때 한해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별도 기준 마련. ex) 최대 지원 횟수에서 1~2회의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 고려 가능.


* '''특수 사례 신고 및 심사 제도 도입:'''
(2) 성과지표 개선


: 학생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 신고하고 이를 심사받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수 사례 심사 제도를 도입.
ㅇ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ex ) 부모와의 관계 단절, 보호자 교체, 돌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이 고려 대상으로 포함


- 예산상의 문제 가능성 (대안 체택시 추가적인 예산 발생으로 부담 발생 가능)
ㅇ (국립대 병원 지원) 대학병원별 만족도와 평가결과를 측정할 필요,


<nowiki>:</nowiki>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기존 기관 활용으로 비용절감
예산 지원규모 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필요


-> 경제적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필요한 서류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 AI기반 서류 검토 시스템을 통해 초기 심사 과정을 자동화. 한국장학재단 내에 심사팀을 소규모로 구성 또는 지역별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후 조치를 진행.
(3)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 통합/조정


ㅇ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강사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의 정부:대학의 분담비율은 약 70%:30% 비중이나, 대학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이를 위한 추가 소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분담비율(70%) 상향조정 필요.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전업강사의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추가 재원 마련은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 검토


== 참고문헌[편집 | 원본 편집] ==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9년 예산 대비 '20년 예산은 127.3%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학 기자재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대 검토


== 참고 문헌 ==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1,553번째 줄: 1,142번째 줄: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023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2020년 재정사업 심충평가: 국립대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cite ref-1|↑]] E동아(2022.09.21). 지난해 서울대 330명 자퇴, 다른 대학은? 4년제大 중도 탈락 학생 수 역대 최고. <nowiki>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91</nowiki>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cite ref-2|↑]]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nowiki>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nowiki>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cite ref-3|↑]]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nowiki>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nowiki>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cite ref-4|↑]]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nowiki>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nowiki>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cite ref-5|↑]]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nowiki>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nowiki>

2024년 12월 15일 (일) 19:50 기준 최신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미래 인재 양성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 학생 정신건강 지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부모 부담 완화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 맞춤형 재정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교육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정책 및 연구 지원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13,443

(4). 교육일반 부문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 성장·자립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목표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필요성

(1)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ㅇ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지원을 통해 교육ㆍ연구ㆍ취업역량 제고

ㅇ 코러스를 연계한 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학 기록물의효율적인 기록정보 활용 및 관리 강화

ㅇ 국가차원의 특정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2) 국립대학 시설확충

ㅇ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연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

(3)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ㅇ 국립대학병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나. 주요 단위사업

사업성과 분석

(1) 국립대학 지원 사업 성과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강사들의 강의료,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을 지원하여 강사 제도 안착 및 고등교육 질 향상에 기여 교육·연구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 특수목적대학 지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습 지원을 통해 특수목적대학의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고속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 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임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국립대학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구체적인 성과 37개 국립대학에 총 162,288백만원을 지원하여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강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서울대는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인천대는 취업률 1위, 학생 창업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임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국립대학(법인)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교육·연구활동을 위한 환경 최적화

ㅇ (국립대학 시설 확충) 대학 노후 시설물의 질적 개선 유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 예산투자 확대* 시설예산투자현황(재정) : (’20년) 6,767억원→(`21년) 7,510억원→(`22년) 7,010억원→(`23년) 10,019억원시설 BTL 투자현황(한도액) : (’21년) 1,758억 원 → (`22년) 2,881억 원 → (`23년) 2,268억 원

ㅇ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연구자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응급시설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 개선및 국립대학병원 적극적 공적 역할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ㅇ 국립대학 37개교에 강의료(142,049백만원), 방학중임금(13,738백만원) 및 퇴직금(6,501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학 강사제도의 안착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국립대학육성사업>

ㅇ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ㅇ 국립대학의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체계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운영- 157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ㅇ 노후 실험실의 안전환경개선 지원과 기자재 교체로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 기여<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 경비지원>

ㅇ 국립대학 전임교원이 보직 수행함에 있어, 대학별 총액배분을 통한 자율적･효율적 운영 지원<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ㅇ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지원

ㅇ 대학의 자율적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ㅇ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생 실험실습비 및 교육환경기반구축비를 지원하여 특수목적대학의 설립과 운영 목적 달성에 기여※ (한국체육대)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한국복지대)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지원, (한국교통대)항공운항과 실습지원, (한국체육대·한국교원대)법정경비(급식비) 지원 등<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ㅇ 클라우드 전환 지원은 ‘20년 LMS 및 CDN 서비스 중심에서 웹메일,대학홈페이지, 백업 및 협업시스템 등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분야로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확대

ㅇ 고속전산망 구축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보안장비 신규구매를 통하여 전체 보유 정보자원 대비 노후화율*을 낮춤* (ʹ21년) 25.9% → (ʹ22년) 25.0% → (ʹ23년) 21.0% 낮춤<국립대학 시설확충>

ㅇ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노후시설 질적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위험요소 제거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158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ㅇ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운영예산 지원ㅇ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지속 상승하여 세계 30위권 도달· ('04년) 118위 →('11년) 42위 →('20년) 37위 →('21년) 36위 →(’22) 29위- 연구의 질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논문당 피인용 건수 지속 증가 · ('17년) 9.9 → ('19년) 12.0 → ('20년) 13.2 → ('21년) 15.1 → (’22) 16.3

ㅇ (인천대) 거점 국립대 대비 인천대학교 취업률 순위 1위 달성- 단계별 진로취업프로그램(S-T-A-R)운영으로 진로설정에서 취업까지,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교육효과 및 취업률 제고- 단과대학 취업률 제고사업, 전공취업동아리 등 총 35개의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1:1 진로취업 상담 등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시행, 거점 국립대와 비교하여 11개교(거점국립대 10개교+인천대학교) 중취업률 1위(70.6%) 달성

ㅇ (인천대) 학생 창업 전국 국립대학교 중 1위 (61명)ㅇ (인천대) 세계적 연구트렌드를 파악하여 연구실적 제고-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2년) 0.60건 → ('23년) 0.58건· 전국대학 평균 0.25건, 국공립대학 평균 0.44건 - 학술지별 IF지수, JCR 순위비율 등 각종 데이터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 지원· SCI급 저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학술정보 데이터, 논문 인용지수 등 연구 트렌드 분석 및 고급정보 검색과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여 교내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에 기여

다. 프로그램 예산

□ 예산사업 내역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3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0 0 0 0 0 0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실험실습

기자재확충

0 0 0 0 0 0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0 0 0 0 0 0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0 0 0 0 0 0
국립대학육성사업 0 0 0 0 0 0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

화)

0 0 0 0 0 0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0 0 0 0 0 0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병원 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62,288 0 0 162,288 162,288 100.0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00 0 0 458.000 458.000 100.0
국립대학실험실습

기자재확충

327.881 0 0 327.881 324.896 99.1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19.213 0 0 19.213 19.120 99.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62 0 0 1.962 1.961 100.0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049 0 0 9.049 9.028 99.8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

화)

13.896 0 0 13.826 13.723 99.3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67 0 0 67 65 97.3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1,853 144 0 1,001,997 994,077 99.2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62,126 0 0 62,126 60,410 97.2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77,490 0 0 577,490 577,490 100.0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17,698 0 0 117,698 117,698 100.0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병원 지원 78,833 0 0 78,833 62,296 79.0
소계 2,830,286 144 0 2,830,430 2,801,053 99.0

라. 성과지표

1. 노후시설 개선

목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개축 면적을 늘려 노후 시설 개선

지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대비 리모델링/개축된 면적 비율

방법: 매년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목표치: 2023년 26.0% (2022년 대비 4.4% 상승)

2.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만족도

목표: 실험실습기자재 이용 편의성, 신속성, 공동이용률 향상

지표: 실험실습기자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방법: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

목표치: 2023년 88점 (최근 3년 평균 목표치 증가율 및 실적 달성률 고려)

3.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목표: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를 통한 교육 투자 확대

지표: 학생 1인당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투입 비용 증가율

방법: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목표치: 2023년 9.1% 증가 (2022년 실적 고려)

4. 주요 내용

매년 시설확충비를 투자하여 노후 건물을 개선하고 있고 학생 및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5. 측정 방법

- 노후시설: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 실험실습기자재: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국립대학

노후시설 개선

정도

(%)

ㅇ 측정산식 : 국립대 노후시 설 개선 정도 = ’02년 이 후 신규로 반영된 개축 및 리모델링 누적 연면적 / ’21년 이전 30년 이상 건 축물 연면적 * 100%

※`02년 이후 신규로 반 영된 개축 및 리모델링 누적 연면적 : 리모델 링 및 개축 실적을 파 악할 수 있어 ’02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실적은 예산 반영 연도 를 기준으로 산출

목표 - - 21.6 26.0
실적 - - 24.9 28.0
달성률(%) - - 115.3 107.7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만족도

(점)

ㅇ 측정산식 : 실험실습 기 자재 활용 개선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리커트  척도(5점  만점) 합산 후 100점 환산

목표 76 80 82.5 88
실적 79.7 87.4 90.3 88.3
달성률(%) 104.9 109.3 109.5 100.3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

ㅇ 측정산식 : 국립대학 1인 당 교육비 증가율(%) = (A / B) × 100

- A (해당연도 국립대학 학 생 1인당 교육비 – 전 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 당 교육비)

- B  (전년도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목표 3 3 3 9.1
실적 3.2 5.9 9.1 10.4
달성률(%) 106.7 196.7 303.3 114.3

3.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ㅇ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 국립대학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각각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함

ㅇ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의 실험실습기자제 화충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실험실습기자재비 간 유사중복성 있으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확중 수요의 일부만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성 정도는 낮음

ㅇ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과 국립대학 지원 예산 간의 비교를 통해 양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역사회기여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고 그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나, 본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고등교육기회확대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므로 사업의 계속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함

ㅇ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과제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거의 없으나,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립대학의 본연의 역할로 보기 어렵고, 타 사업 간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ㅇ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환성화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므로, 본 중접과제의 성격에 부함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특화전략 및 발전모텔 구축 과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차별화된 중점과제로서의 독자성이 미흡하므로, 본 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또는 사업 간 명확한 세부내용 분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중점과제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ㅇ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또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그러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개인단위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같은 기관(대학)단위 사업에 통합될 경우, 동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선택사항이므로 학생들의 기회가 감소된 가능성 있음을 고려해야 함

ㅇ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학생 해외 교육연수, 학생 해외 교육봉사,국내.외 국제교육 실습, 다문화 현장실습 및 멘토링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세부사업과 일부 유사하므로 동 사업은 통합조정 필요

ㅇ 대학창업 활성화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또는 사업 명확한 세부내용의 분담 필요

2) 대안

(1) 상위계획의 보강 필요성

ㅇ 필수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에 기본철학과 방향성, 구조변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바탕한 에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2) 성과지표 개선

ㅇ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ㅇ (국립대 병원 지원) 대학병원별 만족도와 평가결과를 측정할 필요,

예산 지원규모 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필요

(3)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 통합/조정

ㅇ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강사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의 정부:대학의 분담비율은 약 70%:30% 비중이나, 대학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이를 위한 추가 소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분담비율(70%) 상향조정 필요.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전업강사의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추가 재원 마련은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 검토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9년 예산 대비 '20년 예산은 127.3%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학 기자재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대 검토

참고 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2020년 재정사업 심충평가: 국립대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원본 주소 "https://policywiki.kr/index.php?title=국립대학_운영지원&oldid=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