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의 최근 5년간(2021-2024) 예산 현황과 2025년도 예산안

환경부 예산 (단위: 억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107,678	120,638	126,483	135,534	148,262

환경부 총지출(2024)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단위: 억 원

구분	'23년 본예산(A)	'24년 본예산
		규모(B)	증감(B-A)	증가율(B/A)
◇ 총지출(①+②)	134,735	143,493	8,758	6.5
① 예산	115,918	125,059	9,141	7.9
② 기금	18,817	18,434	△383	△2.0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8,252 10,565	7,959 10,475	△293 △90	△3.6 △0.9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1.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2.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3.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4.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1.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2.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3.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4.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1.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2.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3.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4.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 '18년 말까지 국내 배출량 9.4%(직접+2차) 감축(ʼ14년 배출량 기준),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소폭 개선
  • '22년까지 ʼ14년 국내 배출량 기준 35.8% 감축을 위한 연차별 목표 정상 이행 중
  • 전국 연평균 농도 : 25㎍/㎥('17) ⇒ 23㎍/㎥('18·'19) ⇒ 19㎍/㎥('20) ⇒ 18㎍/㎥('21·'22·23)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5년 대비 '22년 20.3% 증가('15년 54,647 개소→ '20년 56,685개소→ '21년 67,271개소→ '22년 65,733개소)
  • 같은 기간 4~5종 소규모 사업장수는 19.7% 증가('15년 50,041개소 → '20년 52,712개소→ '21년 61,502개소→ '22년 59,915개소)
•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년 이후 감소 추세('13년 740만대 → '20년 999만대 → '23년 950만대)이며,
  • '15년 이후 경유차 신차 판매량의 감소('15년 96만대 → '23년 29만대)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면서, 노후경유차^* 비중은 '19년부터 급격히 감소 * (5등급 경유차) '19년 207만대 → '20년 165만대 → '21년 128만대 → '22년 106만대 → '23년 88만대

주요 추진 전략

1. 대기관리권역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사업장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발굴·이행
   • 광역적 대기질 영향 범위, 대기오염도, 주요 배출원 입지 등을 고려한 권역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오염원 엄격 관
   •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감축을 유도하고, 허가제도 및 오염물질 측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점검방식의 과학화·첨단화 등 감시역량의 강화 및 촘촘한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배출규제의 실효성 확보
2. 대도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수송부문 집중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시화
   •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으로 노후경유차 조속 퇴출하는 한편, 신규 경유차는 억제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적극 추진
   • 운행 경유차에 대한 부정검사 차단, 정밀검사 확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강화 등으로 적정 사후관리 추진
   • 무공해차 구매 보조, 보급목표제 도입 등으로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실현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파악을 통해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정책 이행방안 마련
   •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예보 고도화 및 배출량 통계 개선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응 R&D 강화
4. 대기오염물질 월경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등 오염원 원인규명 및 실증적 저감 기여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간 협력·참여 제도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여건 조성

주요 단위 사업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천연가스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급속 14.5만기, 완속 108.5만기),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확충
  2. 도심 내 운행 빈도가 높은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 전기·수소 버스로의 교체․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65,432	2,620,726	2,412,893	3,056,945	3,192,27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3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58	12,000	9,000	3,250	744
무공해차 보급사업(3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58,635	2,182,761	1,908,900	2,319,254	2,263,104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3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4,787	420,244	494,993	734,441	928,423

2)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 사업 목적
  1.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전국(수도권, 수도권 외)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별 관리 및 저감 추진
  2.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24시간 감시 및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3. 정유사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유사 스스로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로 대기오염개선에 기여
  4. 악취 민원 증가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악취관리체계 정비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5. 사업장 등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에 대한 관리 강화
  6. 미세먼지 및 탄소자원화 분야 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및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실증 지원
  7.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 및 참여형 홍보 강화
  8.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빛공해 방지 등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9.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를 구축
  10. 실내공기질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연계 산업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기여 및 공기산업 환류체계 조성
• 예산사업 내역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단위:백만 원)

	회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1633)	환경개선특별회계	723,768	767,126	619,764	522,782	431,30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301)	환경개선특별회계	0	153,216	127,033	66,591	48,953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302)	환경개선특별회계	640,553	422,322	370,008	346,427	290,279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303)	환경개선특별회계	71,676	66,386	67,344	59,552	42,366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R&D)(315)	환경개선특별회계	0	5,100	11,200	7,707	7,959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317)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0	4,000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320)	환경개선특별회계	-	-	21,093	16,999	16,999
생활공해관리(321)	환경개선특별회계	-	-	7,284	6,839	6,940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322)	환경개선특별회계	-	-	9,333	8,964	7,961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R&D)(323)	환경개선특별회계	-	-	6,469	9,703	5,847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①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하향지표)	1	일반재정	목표	18	18	18	18	17	-	-	전국 도시대기측정망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 황사기간 제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실적	18	18	18	-	-	-	-

문제점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기환경을 보전함에 있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산업계와의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 오염은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참여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계와 협력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혜택 정책과 및 규제 병행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및 참여 유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환경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환경부 (2024). 예산 및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개요.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