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정책제안

개요

독거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주로 대가족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서 독거노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핵가족화, 가족들 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분가 등이 일어나면서 독거노인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현황

• <표2-2>과 같은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수는 2010년 1,37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9.4%였지만 매년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1.2%로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독거노인의 인구는 2025년 21.8%, 2030년에는 22.2%, 2035년에는 2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독거노인 인구 수

• <표2-3>의 1인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독거노인의 수는 약 134만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약 111만명보다 약 23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도별 독거노인의 수는 2013년 약 111만명, 2014년 약 115만명, 2015년 약 120만명, 2016년 약 127만명, 2017년 약 134만명으로 매년 5만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만 8000명(1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약 20만 4000명(14.6%), 경북이 약 11만 5000명(8.8%), 경남 약 11만 2000명(8.6%), 부산 약 10만 7000명(7.8%)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 4.026명(0.4%)이고 그 다음으로 제주 14,980(1.6%), 울산 20,037(2.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비율은 14.6%, 경기권의 비율은 15.9%로 서울과 경기권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가난한 독거노인’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35만 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약 30만 명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독거노인의 약 26.1%가 이에 해당되는 비율로 독거노인 4명 중 1명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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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분석

다양한 독거 이유

•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이유는 다양하여, 개인생활 유지를 위해서(20.1%),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기 싫어서(19.3%),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18.0%), 자녀가 별거를 희망하여(13.1%),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13.0%)의 순임
• 이러한 독거 이유를 정리해보면, 노인의 특성과 자발적 선택(경제적 및 건강상의 독자성, 개인생활 향유 및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에 의한 독거생활과 자녀 요인과 선호(결혼, 별거 희망, 타지역, 경제상황 등)에 의한 독거가 각각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독거노인의 독거 이유

노인의 제 특성별 독거 및 독거 이유

•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남자 노인에 비하여 여자 노인에게서 독거율이 높음.

- 연령군별 노년기의 거주행태를 살펴보면 타 연령군에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독거생활을 하는 비율이 낮음.

-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거율이 매우 낮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독거 이유와 연계해 보면, 농어촌 지역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과 평생 생활해온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는 노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됨.

-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와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노년기를 독거가구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

- 타 연령에 비하여 85세 이상 연령군의 독거율이 낮은 것은 건강 악화에 따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교육수준과 독거율은 반비례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독거노인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독거 이유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음

노인의 제 특성별 독거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독거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독거노인의 정책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전체 독거노인 140만 5000명 중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는 수는 24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마다 독거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둘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는 전체 독거노인의 7.3%만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과 중복되는 독거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 셋째, 법적 체계의 문제이다. 고독사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라 고독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해결방안

독거노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생활 돌봄과 고독사 예방 측면에서 살펴본다.

독거노인의 생활돌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을 늘려서 혜택을 받는 독거 노인의 수를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과 복지사의 수를 늘려야한다.
• 둘째, 노인응급 안전서비스를 위해 최신의 AI기술을 이용하여 긴급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응급 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셋째,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려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식적 지원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수립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고독사에 대한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고독사, 무연고사, 고립사 등 명확한 정의를 하고 고독사 후 장례 등에 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주택분야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주택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독거노인 돌봄과 응급안전 서비스를 선진화하여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경희,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14, p1

박미희,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복지경영전공, 2018.6월,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