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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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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해외대학으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우수 성적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143명의 장학생을 지원받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93명이 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해외대학으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우수 성적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일대일 멘토링,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 설명회 참석, 맞춤형 유학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열정이 있는 고등학생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143명의 장학생을 지원받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93명이 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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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 연혁 == | ||
'''2012년''' | |||
드림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원을 위한 ‘대통령 드림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생 1기로 국내 장학생(Ⅰ유형) 10명을 선발하였으며 , 9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금’의 명칭을 ‘드림장학금’으로 변경하였다. 시행 이후 기존 장학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주로 장학생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 드림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원을 위한 ‘대통령 드림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생 1기로 국내 장학생(Ⅰ유형) 10명을 선발하였으며 , 9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금’의 명칭을 ‘드림장학금’으로 변경하였다. 시행 이후 기존 장학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주로 장학생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 ||
'''2013년''' | |||
다음해인 2013년에는 첫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에 선발된 장학생 10명(고3, 1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10명(고3, 2기)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아울러 드림장학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학생 선발, 학습지도 및 진학지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 다음해인 2013년에는 첫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에 선발된 장학생 10명(고3, 1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10명(고3, 2기)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아울러 드림장학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학생 선발, 학습지도 및 진학지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 ||
'''2014년''' | |||
2014년에는 해외 유학 준비 기간과 외국 대학의 입시시기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 장학생의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다. | 2014년에는 해외 유학 준비 기간과 외국 대학의 입시시기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 장학생의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다. | ||
'''2015년''' | |||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우수 성적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선발인원을 10명에서 20명(고2 10명, 고3 10명)으로 확대되었고, 장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2016년에도 20명(고2 10명, 고3 10명)을 선발하였다(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17: 3). 한편, 2017년부터는 해외 유학생 선발시 교육청 추천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조건 완화,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유예기간 증대 및 유예기간 중 국내대학 진학 허용, 장학생 지원 관리체제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우수 성적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선발인원을 10명에서 20명(고2 10명, 고3 10명)으로 확대되었고, 장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2016년에도 20명(고2 10명, 고3 10명)을 선발하였다(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17: 3). 한편, 2017년부터는 해외 유학생 선발시 교육청 추천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조건 완화,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유예기간 증대 및 유예기간 중 국내대학 진학 허용, 장학생 지원 관리체제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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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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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절차 == | == 선발절차<ref>신청대상(지원자격) | 장학금소개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한국장학재단</ref> == | ||
=== 신청대상(지원 자격) === | === 신청대상(지원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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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3학기제는 1만/3 USD, 4학기제는 1만/4 USD 학기별 추가 제공(연간 총 1만 USD 이내) | ※단, 1년 3학기제는 1만/3 USD, 4학기제는 1만/4 USD 학기별 추가 제공(연간 총 1만 USD 이내) | ||
=== 학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예시 === | === 학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예시<ref>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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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장학생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한국장학재단 카운슬러, 외교부, 장학생의 해외유학 지역의 멘토(교수, 선배) 등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유학준비생을 전담할 담당교사(담임교사 또는 진로·진학지도 교사)를 지정하고, 담당교사는 장학재단 카운슬러, 학생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준비생의 학업장려비 사용 계획 수립, 사용 관리 등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유학준비생의 학업보고서 제출시 교사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해외장학생)에 대해서는 유학 지역의 멘토(선배, 후원자, 대학 교수), 장학재단 카운슬러가 지속적으로 상담,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링은 의무는 아니며 유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원한다.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부, 재외공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학생의 유학준비, 해외 문화 습득 지원, 유학생 출국 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이어져 온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금 사업은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에게는 학비와 체제비로 연간 최대 6만 달러를 지급하고, 학업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 드림장학생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한국장학재단 카운슬러, 외교부, 장학생의 해외유학 지역의 멘토(교수, 선배) 등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유학준비생을 전담할 담당교사(담임교사 또는 진로·진학지도 교사)를 지정하고, 담당교사는 장학재단 카운슬러, 학생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준비생의 학업장려비 사용 계획 수립, 사용 관리 등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유학준비생의 학업보고서 제출시 교사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해외장학생)에 대해서는 유학 지역의 멘토(선배, 후원자, 대학 교수), 장학재단 카운슬러가 지속적으로 상담,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링은 의무는 아니며 유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원한다.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부, 재외공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학생의 유학준비, 해외 문화 습득 지원, 유학생 출국 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이어져 온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금 사업은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에게는 학비와 체제비로 연간 최대 6만 달러를 지급하고, 학업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 ||
=== 사업 주요 성과(23년 기준) === | ===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ref>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 ||
</ref> ===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2023년도 | |||
!2024년도 | |||
|- | |||
|신규 선발 | |||
|고교 당 선발 가능 인원 | |||
-제한 없음 | |||
|고교 당 최대 선발 가능 인원 설정 | |||
-1개 고교 당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은 선발 계획 인원(30명)의 10%(3명) 이내 | |||
※단,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선발 계획 인원에 미달할 경우 10%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
|- | |||
| rowspan="3" |장학생 지원 | |||
|조건부 과정 학교의 타 학교 변경 심의 실시 | |||
-지원기간 변동 없는 경우에도 조건부 과정 학교에서 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 실시 | |||
|조건부 과정 학교의 타 학교 변경 승인 | |||
-세계대학 랭킹 400위(또는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이내이며, 지원기간 변동 없는 경우 심의 생략 | |||
|- | |||
|성적 우수 인센티브 지원 | |||
-학기별 5천 USD, 연간 1만 USD 이내 추가 제공 | |||
|성적 우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정비 | |||
-학기별 5천 USD, 연간 1만 USD 이내 추가 제공 | |||
※단, 1년 3학기제는 1만/3 USD, 4학기제는 1만/4 USD 학기별 추가 제공(연간 총 1만 USD 이내) | |||
|- | |||
|계절학기 일시 지원 | |||
-23.12월까지 시작하는 계절학기에 한해 한시적 지원 | |||
|계절학기 지원 종료 | |||
-코로나19 펜데믹 및 대학 수업 정상화에 따른 지원 종료 | |||
|- | |||
|유학생 관리 | |||
|유학생 중간평가 | |||
-총 이수학기 50% 시점 중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드림장학위원회 서면 심의) | |||
|유학생 중간점검으로 변경 | |||
-총 이수학기 50% 시점 학업 실적, 향후 계획, 졸업 후 계획 등 점검 | |||
|- | |||
|위원회 운영 | |||
|위원 임기 | |||
-위원 임기 1년(연임 최대 2년) | |||
|위원 임기 정비 | |||
-위원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 |||
-임기 기준 명확화 | |||
|} | |||
=== 사업 주요 성과(23년 기준)<ref>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 |||
</ref> === | |||
==== 장학생 선발(전환) 결과 ==== | ==== 장학생 선발(전환) 결과 ==== | ||
535번째 줄: | 592번째 줄: | ||
<nowiki>*</nowiki>23년 학위과정 종료 보고자 기준 | <nowiki>*</nowiki>23년 학위과정 종료 보고자 기준 | ||
==== 장학생 관리(카운슬링) 현황 ==== | ==== 장학생 관리(카운슬링) 현황<ref>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ref>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593번째 줄: | 650번째 줄: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관련 연구는 제도 도입 배경, 효과성, 운영 현황, 제도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제도의 교육적 효과, 수혜자의 학업 및 진로 성과, 공정성 및 선발 기준의 적절성 평가,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 후 사회적 기여도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 |||
한유경, 박상완, 추자윤(2018)<ref>한유경(Han You-kyung), 박상완(Park Sang-wan), 추지윤(Choo Ji-yoon). (2018). 한국장학재단 ‘드림장학사업’의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7(1), 47-72. 10.46967/jefe.2018.27.1.47</ref>은 문헌분석, 장학재단의 사업담당자와 연구진 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드림장학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드림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학업 및 진학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질 관리체계 개선 등 세 영역에서 드림장학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림장학사업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제시되었는데, 첫째, 드림장학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우수고등학생이 해외대학에 진학하여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비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장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림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생간 연간 지원금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연간 5-6만 달러에 이르는 장학금 지원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드림장학사업은 현 정부에서 표방하는 ‘교육이 희망이되는 사회’,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드림장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중도포기/탈락자 예방을 위해 장학생의 해외대학 진학 준비뿐 아니라 진학 후 학업 및 진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
류주희(2015)<ref>류주희. "민간 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ref>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애주기별 장학금의 영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장학법인의 역할이 단순히 소득계층에 따른 등록금 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들도 대학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부여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
진상기,박미정(2013)<ref>진상기, 박미정. (2013).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지원정책 진단과 제언: 정책효과성 분석 및 제도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5(2), 39-72</ref>은 학자금지원방식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연한 학자금 지원제도로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필남, 곽진숙(2013)<ref>이필남 /Yi Pil Nam, 곽진숙. (2013).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근로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213-242.</ref>은 국가장학금이 대학생들의 근로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국가장학금 정책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근로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장학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교내근로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장학금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수혜 여부 및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대상 우수 장학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
류주희, 한유경(2015)<ref>류주희, 한유경. (2015). 민간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AA장학금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4), 1-30.</ref>은 민간장학금(AA장학금 사례)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장학금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들이 수혜한 장학금이 ‘학업지속’과 ‘성공적인 대학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탐색하였다. 대학교육 전 과정 동안 민간 장학재단으로부터 전액 무상장학금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대학입학, 재학기간, 졸업 및 취업 시기에서 장학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상장학금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학기간 동안 대학에 적응하고 학업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아가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대학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2014)<ref>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2014).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27-52.</ref>은 장학금 지원 정책의 수혜가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학금 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가 수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장학금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장학금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단순히 장학금의 효과 유무에 머물지 않고, 학자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 변화가 장학금 수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할 경우 기존의 장학금 수혜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사례에서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그리고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실시와 같은 정책 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장학금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평균적인 수혜 효과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수혜 효과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
== 참고문헌 == | |||
[[분류:정책사업]] | [[분류:정책사업]] | ||
[[분류:교육정책]] | [[분류:교육정책]] | ||
[[분류:교육부]] | [[분류:교육부]] | ||
<references /> |
2024년 12월 21일 (토) 12:19 기준 최신판
개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해외대학으로의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우수 성적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 일대일 멘토링,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 설명회 참석, 맞춤형 유학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열정이 있는 고등학생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시작해 2024년까지 총 143명의 장학생을 지원받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93명이 세계 10개국으로 진출했다.
근거법령
- 제28조(장학제도 등)[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2]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연혁
2012년
드림장학사업은 지난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원을 위한 ‘대통령 드림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생 1기로 국내 장학생(Ⅰ유형) 10명을 선발하였으며 , 9월에는 ‘대통령 드림장학금’의 명칭을 ‘드림장학금’으로 변경하였다. 시행 이후 기존 장학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주로 장학생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지원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013년
다음해인 2013년에는 첫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2012년에 선발된 장학생 10명(고3, 1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10명(고3, 2기)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아울러 드림장학생의 관리 운영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학생 선발, 학습지도 및 진학지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2014년
2014년에는 해외 유학 준비 기간과 외국 대학의 입시시기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 장학생의 지원 범위도 확대하였다.
2015년
2015년부터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우수 성적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선발인원을 10명에서 20명(고2 10명, 고3 10명)으로 확대되었고, 장학생 선발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2016년에도 20명(고2 10명, 고3 10명)을 선발하였다(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17: 3). 한편, 2017년부터는 해외 유학생 선발시 교육청 추천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조건 완화,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유예기간 증대 및 유예기간 중 국내대학 진학 허용, 장학생 지원 관리체제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고2 | - | - | 5 | 10 | 10 | 12 | 16 | 16 | 20 | 22 | 16 | 11 | 15 |
고3 | 10 | 10 | 5 | 10 | 10 | 6 | 14 | 16 | 10 | 8 | 10 | 19 | 15 |
합계 | 10 | 10 | 10 | 20 | 20 | 18 | 30 | 32 | 30 | 30 | 26 | 30 | 30 |
선발절차[4]
신청대상(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우수고등학생
-단, 2년 이상 외국 학교에 재학하거나 거주한 자는 제외
-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 및 외국계 고등학교(외국교육기관 등)는 제외, 교육부 인가 받은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가능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성적 기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영어교과는 1과목 이상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2등급(또는 성취도 A) 이내이어야 함.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관련 과목 성적 인정. 단, 소속 고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AP 과목만 인정
※전문교과Ⅱ 과목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
※내신등급과 성취도가 병기 표기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신청 시, 직전 학기까지의 고교생활기록부 제출(평가 참고자료로 사용)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유학 준비생(고등학생, 국내 장학생)
- 지원 대상: 신규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자
- 선발 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 → (1단계)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 (2단계) 심층면접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선발 기준: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 지원 내역: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매월 지원)
※선발 후 익월부터 학년별 기준에 따라 지원
※ 2학년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대학생, 해외 장학생)
- 지원 대상: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세계 대학 순위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유학준비생 선발연도~해외대학 진학(심의)시점의 QS 또는 THE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요리, 예술 등) 대학은 관련 협회 등이 발표한 순위 사용
미국 대학은 U.S. News National Universities(국내 대학) 순위도 사용 가능
※ 리버럴아츠 컬리지(학부 중심의 인문 교양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 20위 이내 대학 지원
※ ’21년 이후 선발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편입 시 포함)
-진학 유예 기간
1.고등학교 졸업 차년도 2월 말일까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 기간 내 신규 입학 미확정 시 장학생 자격이 소멸되며,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은 없음 (예시: '24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6년 2월 말일까지 입학 확정 시 유학생 전환 가능)
2.군입대 기간(군입대 시작일부터 제대일)은 유예기간 추가 인정
- 계속지원 기준: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또는 4과목)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 백분위 80점 이상
* 평점 3.0이상/4.5만점(3.3이상/5.0점, 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또는 Class 2.2이상
* 전 과목 Pass/Fail로 이수한 경우 총 이수단위 중 70% 이상 Pass
- 지원 기간: 신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각 대학 내규에 따른 정규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범위 내) 지원, 항공료는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1만 USD 이내)
※체재비는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인센티브
학업장려 인센티브
소속 해외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수령 시, 학비 외의 학업장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유학생(해외장학생) 소속 해외 대학 장학금 수령금액의 50%를 학업장려 인센티브로 지급
성적 우수 인센티브
학업성적 우수자 대상 성적 우수 인센티브 추가 제공
- 직전 학기* 성적 3.8 이상/4.0 만점(4.1이상/4.3만점, 4.3이상/4.5만점, 4.8이상 /5.0만점) 또는 Class I 또는 백분위 95점 이상 시 성적 우수 인센티브(학기별 5천 USD, 연간 1만 USD 이내) 추가 제공('21년 봄학기 성적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되지 않음)
*연 1회 성적이 발표되는 경우, 직전 발표 성적(연 성적)을 대상으로 함
※단, 1년 3학기제는 1만/3 USD, 4학기제는 1만/4 USD 학기별 추가 제공(연간 총 1만 USD 이내)
학업장려 인센티브 지급 예시[5]
구분 | 내역 | 장학금 총지급액(연간 기준) |
---|---|---|
1 | -학비 25,000 USD 중 교내장학금 10,000 USD 수령
-직전 학기 성적 우수 -체재비 20,000 USD 지역 |
장학금 45,000 USD 지원
(학비 15,000 USD + 인센티브 5,000 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 USD + 체재비 20,000 USD) |
2 | -학비 30,000 UDS 중 교내장학금 5,000 USD 수령
-직전 학기 성적 우수 -체재비 15,000 USD 지역 |
장학금 47,500 USD 지원
(학비 25,000 USD + 인센티브 2,500 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 USD + 체재비 15,000 USD) |
3 | -학비 45,000 USD 중 교내장학금 15,000 USD 수령
-직전 학기 성적 우수 -체재비 15,000 USD 지역 |
장학금 57,500 USD 지원
(학비 30,000 USD + 인센티브 7,500 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5,000 USD + 체재비 15,000 USD) |
4 | -학비 50,000 USD 중 교내장학금 10,000 USD 수령
-직전 학기 성적 우수 -체재비 20,000 USD 지역 |
장학금 60,000 USD 한도로 지원 제한
(학비 40,000 USD + 인센티브 0 USD + 성적우수 인센티브 USD 0 USD + 체재비 20,000 USD) *최대 한도 60,000 USD 적용되어 10,000 USD 인센티브 지급 불가 |
5 | -학비 40,000 USD 중 교내장학금 40,000 USD 수령
-직전 학기 성적 우수 체재비 20,000 USD 지역 |
장학금 45,000 USD 지원
(학비 0 USD + 인센티브 20,000 USD + 성적 우수 인센티브 5,000 USD + 체재비 20,000 USD) |
현황
드림장학생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한국장학재단 카운슬러, 외교부, 장학생의 해외유학 지역의 멘토(교수, 선배) 등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유학준비생을 전담할 담당교사(담임교사 또는 진로·진학지도 교사)를 지정하고, 담당교사는 장학재단 카운슬러, 학생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준비생의 학업장려비 사용 계획 수립, 사용 관리 등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유학준비생의 학업보고서 제출시 교사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해외장학생)에 대해서는 유학 지역의 멘토(선배, 후원자, 대학 교수), 장학재단 카운슬러가 지속적으로 상담,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링은 의무는 아니며 유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원한다.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부, 재외공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학생의 유학준비, 해외 문화 습득 지원, 유학생 출국 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이어져 온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금 사업은 선발된 고교 2, 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급하고, 개인별 1:1 멘토링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에게는 학비와 체제비로 연간 최대 6만 달러를 지급하고, 학업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24학년도 주요 변경사항[6]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
신규 선발 | 고교 당 선발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고교 당 최대 선발 가능 인원 설정
-1개 고교 당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은 선발 계획 인원(30명)의 10%(3명) 이내 ※단,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선발 계획 인원에 미달할 경우 10%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장학생 지원 | 조건부 과정 학교의 타 학교 변경 심의 실시
-지원기간 변동 없는 경우에도 조건부 과정 학교에서 타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 실시 |
조건부 과정 학교의 타 학교 변경 승인
-세계대학 랭킹 400위(또는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이내이며, 지원기간 변동 없는 경우 심의 생략 |
성적 우수 인센티브 지원
-학기별 5천 USD, 연간 1만 USD 이내 추가 제공 |
성적 우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정비
-학기별 5천 USD, 연간 1만 USD 이내 추가 제공 ※단, 1년 3학기제는 1만/3 USD, 4학기제는 1만/4 USD 학기별 추가 제공(연간 총 1만 USD 이내) | |
계절학기 일시 지원
-23.12월까지 시작하는 계절학기에 한해 한시적 지원 |
계절학기 지원 종료
-코로나19 펜데믹 및 대학 수업 정상화에 따른 지원 종료 | |
유학생 관리 | 유학생 중간평가
-총 이수학기 50% 시점 중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드림장학위원회 서면 심의) |
유학생 중간점검으로 변경
-총 이수학기 50% 시점 학업 실적, 향후 계획, 졸업 후 계획 등 점검 |
위원회 운영 | 위원 임기
-위원 임기 1년(연임 최대 2년) |
위원 임기 정비
-위원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임기 기준 명확화 |
사업 주요 성과(23년 기준)[7]
장학생 선발(전환) 결과
(유학준비생) 국내 장학생 30명(일반고 등 25명, 특성화고 5명)
-(고2) 11명, (고3) 19명
※1학기 모집인원 미달( 25명 선발)로 2학기 추가 선발(5명 선발) 진행
(유학생) 해외 장학생 *20명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장학생 유형이 유학준비생→ 유학생으로 전환된 장학생
선발연도(기수) | 21년(10기) | 22년(11기) | 23년(12기) | 합계 |
---|---|---|---|---|
인원 | 14명 | 5명 | 1명 | 20명 |
국가 | 미국 | 영국 | 호주 | 합계 |
---|---|---|---|---|
인원 | 11명 | 7명 | 2명 | 20명 |
대학 | 11개교 | 4개교 | 2개교 | 17개교 |
장학생 운영 결과(총 147명, 23.12.31.기준)
(유학준비생) 52명 (고2 11명, 고3 34명, 진학유예 7명)
(유학생) 95명 (10개 국, 67개 교*)
*본교 및 캠퍼스는 1개 대학으로 산정
구분 | 22년 말(a) | 23년 운영 | 23년 말(e=a+b-c-d) | ||
---|---|---|---|---|---|
선발/전환(b) | 포기 박탈(c) | 전환/졸업(d) | |||
유학준비생 | 50명 | 30명 | 8명 | 20명 | 52명 |
유학생 | 87명 | 20명 | 2명 | 10명 | 95명 |
국가별 유학생 현황
구분 | 미국 | 영국 | 호주 | 중국 | 캐나다 | 일본 | 프랑스 | 싱가폴 | 스위스 | 스페인 | 계 | |
---|---|---|---|---|---|---|---|---|---|---|---|---|
22년말 | 인원 | 41 | 18 | 9 | 1 | 9 | 4 | 1 | 1 | 2 | 1 | 87 |
비율 | 46.0 | 20.7 | 10.3 | 2.3 | 10.3 | 4.6 | 1.1 | 1.1 | 2.3 | 1.1 | 100.0 | |
대학 | 32 | 14 | 6 | 1 | 5 | 4 | 1 | 1 | 1 | 1 | 66 | |
전환(b) | 인원 | 11 | 7 | 2 | - | - | - | - | - | - | - | 20 |
비율 | 55.0 | 35.0 | 10.0 | - | - | - | - | - | - | - | 100.0 | |
대학 | 11 | 4 | 2 | - | - | - | - | - | - | - | 17 | |
포기/박탈(c) | 인원 | 1 | - | 1 | - | - | - | - | - | - | - | 2 |
비율 | 50.0 | - | 50.0 | - | - | - | - | - | - | - | 100.0 | |
대학 | 1 | - | 1 | - | - | - | - | - | - | - | 2 | |
졸업*(d) | 인원 | 5 | 2 | 2 | - | - | 1 | - | - | - | - | 10 |
비율 | 50.0 | 20.0 | 20.0 | - | - | 10.0 | - | - | - | - | 1000 | |
대학 | 5 | 2 | 2 | - | - | 1 | - | - | - | - | 10 | |
23년 말(e=a+b-c-d) | 인원 | 46 | 23 | 8 | 1 | 9 | 3 | 1 | 1 | 2 | 1 | 95 |
비율 | 48.4 | 24.2 | 8.4 | 1.1 | 9.5 | 3.2 | 1.1 | 1.1 | 2.1 | 1.1 | 100.0 | |
대학 | 32 | 15 | 8 | 1 | 4 | 3 | 1 | 1 | 1 | 1 | 67 |
*23년 학위과정 종료 보고자 기준
장학생 관리(카운슬링) 현황[8]
연번 | 대상 | 내용 | 시기 | 비고 |
---|---|---|---|---|
1 | 유학 준비생 | 개별 입시 카운슬링(온·오프라인) | 상시 | •오프라인: 신규장학생 30명 지원
•온라인: 유학준비생 입시준비 •수시 카운슬링(27회) |
2 | 해외대학 설명회 참여, 해외대학 입학사정관 면담 등(온라인) | 수시 | •대학: UTS, 퍼듀대, 빅토리아주대학,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맥콰리대학, UCL, 캘리포니아주립대학, CIA(방문), 컬럼비아대학(방문)
•외부기관 설명회: 외부국가별유학원 초청, 영국유학박람회 참가, 국가별 대사관 대학 설명회 | |
3 | 신규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수시 | •5,11월 선발 신규 장학생 | |
4 | 미국 대학 입시 카운슬링(온라인) | 정기 | •한미교육위원단 협조
(1~5, 8, 10~12월) | |
5 | 장학생 교육캠프(국가별 유학 및 어학시험 설명) | 수시 | •주한 외국 대사관(미국, 호주, 캐나다), 외부 유학원 및 어학시험 주관기관(ETS Korea) 협조 | |
6 | 유학생 | 신규 출국 예정자 교육(온라인) | 6, 12월 | •신규출국자 20명 전원 교육 |
7 | 개별 카운슬링(온·오프라인) | 수시 | •임시 귀국자 및 현지 유학생 | |
8 | 공통 | 졸업생 및 선후배 간담회 | 12월 | •1월, 7월(캠프), 12월 |
연구동향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관련 연구는 제도 도입 배경, 효과성, 운영 현황, 제도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학금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제도의 교육적 효과, 수혜자의 학업 및 진로 성과, 공정성 및 선발 기준의 적절성 평가,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 후 사회적 기여도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한유경, 박상완, 추자윤(2018)[9]은 문헌분석, 장학재단의 사업담당자와 연구진 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의 드림장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드림장학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드림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학업 및 진학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질 관리체계 개선 등 세 영역에서 드림장학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림장학사업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제시되었는데, 첫째, 드림장학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우수고등학생이 해외대학에 진학하여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유지하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비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장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림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생간 연간 지원금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연간 5-6만 달러에 이르는 장학금 지원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드림장학사업은 현 정부에서 표방하는 ‘교육이 희망이되는 사회’,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드림장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중도포기/탈락자 예방을 위해 장학생의 해외대학 진학 준비뿐 아니라 진학 후 학업 및 진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류주희(2015)[10]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애주기별 장학금의 영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장학법인의 역할이 단순히 소득계층에 따른 등록금 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들도 대학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부여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진상기,박미정(2013)[11]은 학자금지원방식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연한 학자금 지원제도로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필남, 곽진숙(2013)[12]은 국가장학금이 대학생들의 근로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국가장학금 정책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정도를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근로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장학금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교내근로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장학금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수혜 여부 및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대상 우수 장학금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류주희, 한유경(2015)[13]은 민간장학금(AA장학금 사례)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장학금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들이 수혜한 장학금이 ‘학업지속’과 ‘성공적인 대학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탐색하였다. 대학교육 전 과정 동안 민간 장학재단으로부터 전액 무상장학금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대학입학, 재학기간, 졸업 및 취업 시기에서 장학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상장학금은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학기간 동안 대학에 적응하고 학업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아가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대학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2014)[14]은 장학금 지원 정책의 수혜가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학금 지원 정책의 기조 변화가 수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장학금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장학금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단순히 장학금의 효과 유무에 머물지 않고, 학자금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 변화가 장학금 수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할 경우 기존의 장학금 수혜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사례에서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그리고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실시와 같은 정책 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장학금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평균적인 수혜 효과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변화 시점을 중심으로 수혜 효과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18456,20210924)
- ↑ https://www.law.go.kr/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 ↑ 신청대상(지원자격) | 장학금소개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 ↑ 2024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 시행계획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qNo=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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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경(Han You-kyung), 박상완(Park Sang-wan), 추지윤(Choo Ji-yoon). (2018). 한국장학재단 ‘드림장학사업’의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7(1), 47-72. 10.46967/jefe.2018.27.1.47
- ↑ 류주희. "민간 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서울
- ↑ 진상기, 박미정. (2013).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지원정책 진단과 제언: 정책효과성 분석 및 제도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5(2), 39-72
- ↑ 이필남 /Yi Pil Nam, 곽진숙. (2013).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근로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213-242.
- ↑ 류주희, 한유경. (2015). 민간장학금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AA장학금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4), 1-30.
- ↑ 이호준, 양민석, 김영식. (2014). 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3),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