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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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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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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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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추진배경 ==
[[파일:Low 1.png.png|섬네일|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파일:Low 1.png.png|섬네일|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일찍이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 속도는 1세기 정도에 걸쳐 더디게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ref>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Total Fertility Rat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등)</ref>은 [https://kosis.kr/visual/koreaInWorld/korInWorldJipyoIndex.do?listId=A&statJipyoId=7483&year=2024&lang=ko 0.7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저조하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서울시는 전국평균보다 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수준의 저하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ref>문은영,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극복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p.14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4876</ref>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복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감소가 약 1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ref>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Total Fertility Rat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등)</ref>은 [https://kosis.kr/visual/koreaInWorld/korInWorldJipyoIndex.do?listId=A&statJipyoId=7483&year=2024&lang=ko 0.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서울시는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출산율 감소 해결''':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출산율 감소 해결''':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일수록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사용하면 서울시의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와 제휴된 민간 영역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육아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
#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사와 제휴된 민간 업체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육아와 생활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의 가족 중심의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의 가족 중심의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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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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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리터당 50원, 3자녀인 경우 60원, 4자녀 이상인 경우 70원 청구 할인(LPG충전액 제외)
GS칼텍스 리터당 50원, 3자녀인 경우 60원, 4자녀 이상인 경우 70원 청구 할인(LPG충전액 제외)


<nowiki>*</nowiki>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GS칼텍스 주유 제외)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small><nowiki>*</nowiki>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GS칼텍스 주유 제외)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small>
 
<small><nowiki>*</nowiki>전월(1~말일)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small>


<nowiki>*</nowiki>전월(1~말일)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
<small><nowiki>*</nowiki>할인 대상 리터는 휘발유 가격(GS칼텍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small>


<nowiki>*</nowiki>할인 대상 리터는 휘발유 가격(GS칼텍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
<small><nowiki>*</nowiki>1회 10만원, 1일 2회, 월 6회까지 적용</small>


<nowiki>*</nowiki>1회 10만원, 1일 2회, 월 6회까지 적용
무료 긴급 출동 및 차량 점검(24종) 서비스<small>(신청: 마스터자동차관리㈜ 02-323-7117)</small>


무료 긴급 출동 및 차량 점검(24종) 서비스<sub>(신청: 마스터자동차관리㈜ 02-323-7117)</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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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CGV (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구매 시 본인 2,000원 청구 할인(3자녀인 경우 3,000원 할인, 4자녀 이상인 경우 4,000원 할인)
전국 CGV (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구매 시 본인 2,000원 청구 할인(3자녀인 경우 3,000원 할인, 4자녀 이상인 경우 4,000원 할인)


<nowiki>*</nowiki>1일 1회, 월 2회에 한하여 매표소에서 입장권 카드 결제 시(인터넷 예매분 제외)
<small><nowiki>*</nowiki>1일 1회, 월 2회에 한하여 매표소에서 입장권 카드 결제 시(인터넷 예매분 제외)</small>
 
<small><nowiki>*</nowiki>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 구매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small>
 
<small><nowiki>*</nowiki>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 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small>
 
<small><nowiki>*</nowiki>결제 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 제공</small>


<nowiki>*</nowiki>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 구매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nowiki>*</nowiki>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 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nowiki>*</nowiki>결제 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 제공


  '''3.대중교통 10% 청구 할인'''
  '''3.대중교통 10% 청구 할인'''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nowiki>*</nowiki>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차등<sub>(2자녀: 3천원 / 3자녀: 4천원 / 4자녀 이상: 5천원)</sub>
<small><nowiki>*</nowiki>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차등(2자녀: 3천원 / 3자녀: 4천원 / 4자녀 이상: 5천원)</small>
 
<small><nowiki>*</nowiki>택시, 일부 공항버스, 터널 자판기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은 제외</small>
 
<small><nowiki>*</nowiki>국내가맹점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small>
 
<small><nowiki>*</nowiki>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 체크함</small>


<nowiki>*</nowiki>택시, 일부 공항버스, 터널 자판기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은 제외


<nowiki>*</nowiki>국내가맹점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nowiki>*</nowiki>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 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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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nowiki>*</nowiki>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은 접수월 이용실적 차감함</small>
<small><nowiki>*</nowiki>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은 접수월 이용실적 차감함</small>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ref>"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2024.06.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ref> ====
====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ref>"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2024.06.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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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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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업체 찾기 ===
=== 협력 업체 찾기 ===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usrFirmList.do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우대, 할인혜택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다.
[https://seouli.bccard.com/app/iseoul/usrFirmList.do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우대 및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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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 장점 ===


==== 1. 경제적 부담 경감 ====
==== 1) 경제적 부담 경감 ====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서울시 내 공공시설과 민간 제휴 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 받아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 '''민간업체 제휴 혜택''':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가계 생활비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민간업체 제휴 혜택''':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비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 2) 가치 전달 ====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이 사회적 인정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2. 가치 전달 ====
==== 3) 저출산 해결 ====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배려받게 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적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단순히 혜택 제공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공공시설과 민간업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며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3. 저출산 해결 ====
다둥이 행복카드는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공공시설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한다.


=== 단점 ===
=== 단점 ===


==== 1. 유용성 ====
==== 1) 유용성 ====


* '''제한된 사용처(제휴 업체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협력 가맹점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협력 가맹점의 범위가 제한돼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특히, 거주 지역 근처에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나 공공시설이 없다면 카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제한된 사용처(제휴 업체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협력 가맹점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협력 가맹점의 범위가 제한돼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특히, 거주 지역 근처에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나 공공시설이 없다면 카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특정 서비스 위주의 혜택''': 혜택이 주로 공공시설 할인, 문화 활동, 교육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예: 식료품 할인 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특정 서비스 위주의 혜택''': 혜택이 주로 공공시설 할인, 문화 활동, 교육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예: 식료품 할인 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2. 가격 ====
==== 2) 가격 ====


* '''혜택 적용 후에도 실질적 비용 부담''': 협력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나 물품 자체의 기본 비용이 높아 여전히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 테마파크, 공연 티켓, 학습비 등은 할인을 받아도 여전히 다자녀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할인율이 10~20%에 불과한 경우, 다자녀 가정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혜택 적용 후에도 실질적 비용 부담''': 협력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나 물품 자체의 기본 비용이 높아 여전히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 테마파크, 공연 티켓, 학습비 등은 할인을 받아도 여전히 다자녀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할인율이 10~20%에 불과한 경우, 다자녀 가정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3. 유효 기간 ====
==== 3) 유효 기간 ====
* '''자격 기준에 따른 혜택 중단''':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막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카드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자녀의 대학 생활이나 초기 성인기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자격 기준에 따른 혜택 중단''':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막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카드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자녀의 대학 생활이나 초기 성인기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주기적 재발급 필요''': 신용 및 체크 카드는 유효 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주기적 재발급 필요''': 신용 및 체크 카드는 유효 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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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가족 카드.webp|섬네일|244x244px|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파일:대가족 카드.webp|섬네일|244x244px|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비중을 보이는 국가이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다자녀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EU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blockquote>▶'''[https://ingroupe.com/news/new-french-large-family-card/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가구 비중을 기록하는 국가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다자녀 출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EU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OECD 평균은 1.7명인 반면, 프랑스는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가족 카드를 도입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blockquote>▶'''[https://ingroupe.com/news/new-french-large-family-card/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는 카드
*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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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 독일 ===
독일은 1970년부터 오랜 저출산을 경험하였다. 2017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EU국가 평균에 근접한 수치이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명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오랜 기간 경험하다가 최근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blockquote>▶'''다자녀 추가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 부모수당]'''
독일은 1970년부터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를 겪어왔다. 2017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EU 국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7명보다는 약간 낮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겪다가 최근 들어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배경에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있으며, 그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가 부모수당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lockquote>▶'''다자녀 추가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 부모수당]'''


*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을 지급
*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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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
=== 스웨덴 ===
스웨덴은 양성 평등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저출산 현상을 겪었으며, 저출산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가정양립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극복하였다. <blockquote>▶'''부모휴가 -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스웨덴은 양성 평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보육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연속적으로 출산할 경우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blockquote>▶'''부모휴가 -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 1980년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도입
* 1980년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스웨덴 여성의 대다수가 첫째 출산이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를 경험. 이로 인해 둘째 육아 휴직 급여액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 스웨덴 여성의 대다수가 첫째 출산이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를 경험. 이로 인해 둘째 육아 휴직 급여액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 이에 육아 휴직 급여액의 감소를 막고 여성의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모휴가에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이에 육아 휴직 급여액의 감소를 막고 여성의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모휴가에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1986년에는 추가출산 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됨
* 1986년에는 추가출산 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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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통계청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89
* KOSIS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KOSIS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문은영,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 극복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p.14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4876&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2024.06.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2024.06.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장진복, "서울시 "2자녀도 다자녀"...공공시설 무료, 반값 혜택", 서울Pn, 2023.05.17.,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news_local/2023/05/17/20230517010002
*장진복, "서울시 "2자녀도 다자녀"...공공시설 무료, 반값 혜택", 서울Pn, 2023.05.17.,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news_local/2023/05/17/20230517010002

2024년 12월 21일 (토) 21:47 판

추진배경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감소가 약 1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1]은 0.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시는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과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출산율 감소 해결: 한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양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서울시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사와 제휴된 민간 업체에서도 여러 혜택을 제공받아 육아와 생활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의 가족 중심의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장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활 필수품 및 서비스에서 할인을 제공하여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생활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민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예를 들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공원, 체육 시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 다자녀 가정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다양한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지역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7년
  • 신용카드 기능 추가: 서울시와 우리은행의 제휴로 기존의 다둥이행복카드에 결제기능이 결합돼 다둥이 행복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짐
  • 발급 기준: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2023년
  • 발급 기준 개정: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연령 기준이 개정되어 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됨
  • 앱카드 출시: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서울지갑'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

근거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ㆍ관ㆍ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 소개

카드 소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카드
실물 카드 앱 카드

신청 자격 및 발급 방법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 발급 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

  • 발급 방법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카드 유형
  1. 신용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앱, 웹
  2.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3.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발급 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4.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다운로드 후 가입, 발급,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검색 후 설치, 실행 → 서울지갑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바일카드’ 클릭하여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 “다둥이행복카드” 보여주고 혜택받기

혜택

신용카드

  • 연회비: 평생 면제
  • 브랜드 구분: VISA
  • 교통카드: 발급 가능

모아포인트 적립

모아포인트 최고 0.9% 적립(1,000원당 3포인트 적립)
기본 적립 0.3% (3자녀: 0.4% / 4자녀 이상 : 0.5% 적립)
추가 적립 제휴가맹점 (주)EFE 매장, 한국프뢰벨㈜ 이용 시 0.2% 추가 적립

※ 단, ㈜EFE의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입점 매장 제외

서울시 협력 가맹점 이용시 0.9%

*연체 및 거래 정지 시에도 포인트 적립(단, 포인트 사용은 해당 사유가 정리될 경우 사용 가능)

*할부매출 전체에 대해 1회차 청구 시 전액 적립

*결제일 + 1영업일에 적립됨

*포인트 적립한도는 매출 1건당 10만 포인트 (누적 적립 한도는 500만 포인트)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선입선출 방식으로 소멸)

신용, 체크카드 주요 서비스

특별서비스

1.주유 청구 할인, 자동차 서비스

GS칼텍스 리터당 50원, 3자녀인 경우 60원, 4자녀 이상인 경우 70원 청구 할인(LPG충전액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GS칼텍스 주유 제외)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전월(1~말일) 국내 신용구매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

*할인 대상 리터는 휘발유 가격(GS칼텍스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

*1회 10만원, 1일 2회, 월 6회까지 적용

무료 긴급 출동 및 차량 점검(24종) 서비스(신청: 마스터자동차관리㈜ 02-323-7117) 


2.영화 청구 할인

전국 CGV (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구매 시 본인 2,000원 청구 할인(3자녀인 경우 3,000원 할인, 4자녀 이상인 경우 4,000원 할인)

*1일 1회, 월 2회에 한하여 매표소에서 입장권 카드 결제 시(인터넷 예매분 제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 구매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 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결제 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 제공 



3.대중교통 10% 청구 할인

서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차등(2자녀: 3천원 / 3자녀: 4천원 / 4자녀 이상: 5천원)

*택시, 일부 공항버스, 터널 자판기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은 제외

*국내가맹점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

*카드 승인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 체크함



특별할인 (통합 최초 사용분 최고 5천원~2만원 월 1회에 한함)
구분 대상 가맹점 및 할인율 자녀수별 월간 최대 할인 한도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생활 할인
  • 전국 대형할인점, 병·의원, 주요서점 이용시 5% 청구 할인
 5천원 1만원 2만원
교육 할인
  • 학원업종 이용시 10% 청구 할인
  • 인터넷 영상 강의 교육사이트 '메가스터디' 5% 청구 할인
문화 할인
  • 서울 소재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청 등 입장료 10% 청구 할인
  • 미용실 전 업종 10% 청구 할인

*최근 3개월간 국내 신용구매 실적 30만원 이상인 고객에 한함

*이용대금 차감 청구 방식(신규발급 월 포함 4개월간은 이용실적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할인 서비스가 월 단위로 횟수/한도가 제한된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 우리카드 매출표 접수순으로 적용

*실적 산정 시 취소매출은 접수월 이용실적 차감함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2]

분야 세부 사업명(시설명) 지원 혜택 지원 대상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시민청 시민청 무료 이용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여성발전센터 교육 수강료 면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입장료 무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시립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종문화회관

서울 돈화문국악당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20%

(자체 기획공연 해당)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 남산국악당

다자녀 가족 입장료 할인 30%

(자체 기획공연 해당)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시립체육시설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개인연습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울시 관악복합

평생교육센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수강료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시립청소년센터 사용료의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청소년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상담료 50% 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전시관 이용 무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남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마루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강공원 이용시설 일부, 주차장,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등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입장료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우리소리박물관

관람료 면제

(자체기획전시, 전시실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울대공원 동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무료 서울시 및 경기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관람료 무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등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공공 요금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혼잡통행료 면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협력 업체 찾기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우대 및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이용 현황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2자녀 이상 가정은 총 46만8천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자녀 가정이 39만1천 가구, 3자녀 이상 가정이 7만7천 가구를 차지했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19만4,556개가 발급되었으며, 곧 2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2008년에만 5만2,830개가 발급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2만349개, 2010년 2만4,911개, 2011년 3만9,025개, 2012년 4만5,293개가 발급되었다. 최근에도 발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1만2,148개가 새로 발급되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발급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가구는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늘어나, 약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카드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13개 공공시설에서 입장료와 수강료를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비, 학원비, 서점, 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며,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 도구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반값
  • 만18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고등학생 자녀까지 지원하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2명으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 무료·반값
  •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전면 무료 또는 반값
  • 전면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공공시설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 총 7개
  •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공공시설은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총 6개
  • 기존에 세 자녀 이상만 받던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하수도 사용료 혜택을 두자녀 이상 가족도 받을 수 있게 됨

장단점

장점

1) 경제적 부담 경감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서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 받아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 민간업체 제휴 혜택: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민간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가계 생활비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2) 가치 전달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이 사회적 인정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저출산 해결

다둥이 행복카드는 단순히 혜택 제공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공공시설과 민간업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며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점

1) 유용성

  • 제한된 사용처(제휴 업체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협력 가맹점에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협력 가맹점의 범위가 제한돼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특히, 거주 지역 근처에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나 공공시설이 없다면 카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특정 서비스 위주의 혜택: 혜택이 주로 공공시설 할인, 문화 활동, 교육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예: 식료품 할인 등)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2) 가격

  • 혜택 적용 후에도 실질적 비용 부담: 협력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비스나 물품 자체의 기본 비용이 높아 여전히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 테마파크, 공연 티켓, 학습비 등은 할인을 받아도 여전히 다자녀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할인율이 10~20%에 불과한 경우, 다자녀 가정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3) 유효 기간

  • 자격 기준에 따른 혜택 중단: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막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카드 혜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자녀의 대학 생활이나 초기 성인기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주기적 재발급 필요: 신용 및 체크 카드는 유효 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해외사례[5]

프랑스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가구 비중을 기록하는 국가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다자녀 출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EU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OECD 평균은 1.7명인 반면, 프랑스는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프랑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가족 카드를 도입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

  •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는 카드
  • 철도 이용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신청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3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 단,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유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됨
  •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철도 이용 할인율이 30~75%로 점차 증가
  • 자녀가 5명 이상인 부모는 30%의 할인율 적용
  • 자녀수가 3명일 경우 할인율은 30%, 4명은 40%, 5명은 50%, 6명 이상은 75%

독일

독일은 1970년부터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를 겪어왔다. 2017년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EU 국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7명보다는 약간 낮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겪다가 최근 들어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배경에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있으며, 그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가 부모수당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

  •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을 지급
  •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만 3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 만 6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두 명 이상인 경우, 만 14세 미만에 장애를 가지거나 입양한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
  • 지급액: 부모수당의 10%, 하한액 월 75유로, 상한액 월 180유로 지급
  • 기본 부모수당 상한선은 최대 월 1,800유로까지이지만 쌍둥이와 다자녀로 인해 증액될 경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음

스웨덴

스웨덴은 양성 평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보육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은 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연속적으로 출산할 경우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부모휴가 -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 1980년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스웨덴 여성의 대다수가 첫째 출산이후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를 경험. 이로 인해 둘째 육아 휴직 급여액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 이에 육아 휴직 급여액의 감소를 막고 여성의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모휴가에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 1986년에는 추가출산 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됨

참고문헌

각주

  1.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TFR; Total Fertility Rate)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등)
  2. ↑ "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2024.06.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513
  3. ↑ 이정현,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20만개 발급 '눈앞'", 연합뉴스, 2013/04/27, https://www.yna.co.kr/view/AKR20130426132100004
  4. ↑ "서울시, 저출생 대책 3탄…오세훈 시장 43만 '다자녀 가족' 챙긴다", 시정뉴스, 2023-05-16, https://mayor.seoul.go.kr/oh/seoul/newsView.do?photoGallerySn=1702
  5. ↑ 최효미·박은정·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년, P.103,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5100/2/CR19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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