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패스(서울시)

주관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사업내용

2024년 청년문화패스 2차 모집 공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23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부터 사업 시행

사업운영기간

선정 완료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원 문화이용권(카드)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사업소개

신청자격

• 연령요건: 20~23세
• 주거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기준

생애 최초 수혜자: 중위소득 150% 이하

이전 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사실여부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본인이 납주하고 있으면 본인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선정결과 발표

심사:사업 수행 기관 심사 진행→선정결과발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신청 및 사용절차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신청	[참여신청]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참여 신청접수 → 신청마감
[2단계] 심사	[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요건자 심사] 거주, 나이 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신청시 확인) 소득 기준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납부금액 확인(서울시 확인)
[3단계] 서울 청년 문화 패스 발급	[대상자 발표 및 문화이용권 발급] 1. 대상자 : 통장 및 카드 발급 안내 개별 문자 링크 발송 2. 탈락자 : 콜센터 및 메일접수를 통한 이의   신청 가능 -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 페이지(신한은행 앱)를 통한 통장 및 카드 발급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 통장 및 카드는 예비선정자 본인 개설 및 발급이 원칙
[4단계] 서울 청년 문화 패스 사용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공연예매 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매] 서울청년문화패스 발급자 대상 예매 링크 전송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상품 예매 및 포인트 차감(온라인 사용만 가능)

유의사항

•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 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총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사업시행현황

신청 기간 기준

2023년 1차: 2023.04.19(수)~2023.04.30(일)

2023년 2차: 2023.08.25(금)~2023.09.14(목)

2024년 1차: 2024.03.28(목)~2024.04.17(수)

2024년 2차: 2024.08.12(월)~2024.08.26(월)

이용방법

발급 안내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신규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필요 신한 슈퍼SOL 앱을 통해 스마트폰(모바일기기)로 신청

전년도에 서울청년문화패스카드를 발급 받은 중복선정자는 기존의 소지 카드 사용 가능

발급절차

1. 슈퍼 SOL 앱 설치하기

청년문화패스 발급안내 문자 확인→신한슈퍼SOL 바로가기→신한 슈퍼SOL 앱 설치&회원가입

2. 발급안내문자(URL) 다시 선택하여 입출금 계좌 만들기

청년문화패스 발급안내 문자 다시 선택→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하기→계좌 개설 완료

3. 청년문화패스 카드 신청하기

카드 신청하기→카드 신청 완료→문화생활 즐기기

4. 실물카드 수령 후 공연 예매하기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기

포인트 지급 및 사용안내

• 카드 발급 신청 및 실물카드 수령 후, 2~3일 내로 2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사용 가능
•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내 공연/전시예매 페이지 추천 공연에 한하여 사용, 공연/전시 예매 시 포인트 즉시 차감
• 예매 건당 최대 7만원까지만 사용가능(예매 공연이 7만원 초과 시 체크카드 계좌에 초과 금액을 본인부담금액으로 충전하여 사용 가능)
• 뮤지컬 장르는 1회만 공연예매 가능

예매방법은 우측 사진 참조(위-PC버전, 아래-모바일 버전)

부정행위 및 조치 안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고발조치 등 이행

부정행위 사례: 발급 및 사용관련

• (카드 발급)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 또는 티켓 구매 후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교환
• (카드 양도) 가족 및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 (카드 도용 안내) 사용자와 담합하여 특정 공연을 예매하고 현금화를 지원하는 행위

사업반응

긍정적 반응

• 2024년 상반기(3~4월) 3만 명 모집에 4만 7천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90%가 ‘문화생활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또 80%가 ‘지원종료 후에도 문화예술을 지속해서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부정적 반응

•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선정된 청년(3만 6687명) 중 카드(이용권)를 발급하고 이용한 사람은 48%(1만 7471명)였다.카드 발급자 중 실제 이용률은 72%였다. 그중 전액 이용률은 16%, 일부 사용 비중은 56%였다. 발급 후 한번도 쓰지 않은 경우는 28%를 차지했다. 전체 카드 발급 관련 예산 중 45%가량인 25억 3200만 원은 쓰이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모두 소멸돼 서울시로 전환되지만, 청년들 대상 참여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사업

1. 청년문화예술패스(서울)
2. 청년문화예술패스(안성)
3. 청년문화예술패스(철원)
4. 청년만원문화패스(부산)
5. 청년문화패스(제주)

해외 유사 사례

• 미국: 뉴욕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은 문화기관을 이용하는 관객 및 문화기관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HEW 고등교육 개선 기금에서 지원함,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교육, 기술적 지원, 모금 및 홍보에 관한 워크샵, 특별 투어 및 기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음, 시범사업은 1975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65개의 문화제공기관 및 3000여개의 지역사회 조직에 프로그램이 통보됨, 동 바우처는 연방정부는 시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사용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하며, 관련자로는 행정담당 사무국, 문화예술 기관, 지역기구, 자문위원, 외부 심사위원이 있음, 문화바우처 담당 행정부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기 전, 보건 및 교육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중고등교육 개선기금(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주로 담당하고 재정지원, 그리고 뉴욕주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국가예술기금위원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및 다양한 재단에서도 재정을 후원함, 문화 바우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문화기관과 지역단체가 먼저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비스 요청서(Service Request)’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제공서비스, 날짜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계약서로 간주됨, 문화서비스가 제공 완료되면 ‘서비스 평가서(Service Evaluation)’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문화기관과 지역단체는 각각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밀 평가서(Confidential Evaluation Form)’를 작성, 문화바우처 제도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않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자금을 시장경쟁 체제 하에 운영할 수 있음, 이용자는 수동적으로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소비)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음, 다만 문화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지 예측할 수 없음
• 프랑스: 프랑스의 문화패스(Pass Culture)는 18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문화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크레딧)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2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있음, 해당 앱을 다운받고 등록하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300유로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이용권으로 예술 전시회 및 영화 티켓 뿐만 아니라, 미술도구나 악기를 사는 데에도 사용 가능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소 6개월 전부터 문화패스 앱을 방문한 사용자에서 34%가 독서를 하지 않았으나 문화패스로 도서를 예약하였고, 25%가 시청각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에 상품을 예약하였으며, 13%는 악기연주를 하지 않았으나 악기를 예약하였음, 문화패스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몇 년간의 지역적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문화패스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문화부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2021년 프랑스 상원에서 문화패스를 통해 18세 청소년 1인당 5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으나 축소 추진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문을 닫았던 프랑스의 박물관, 미술관 등이 최근 다시 개장하면서 문화패스 정책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5월 이 정책을 재개하였음, 문화패스는 디지털과 친밀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과 고성능 앱 등을 디지털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구매력 있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위해 노력하였음, 문화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은 상품의 다양성과 기술적 요구를 고려하여, 사용이 간단하고 무료이며 다양한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초기 이미지와 상품 나열 위주의 앱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패널의 비판적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여름부터 상품 소개 형태에 있어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질적으로도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앱과 동일한 수준의 홈페이지 형식으로 앱을 개선, 문화패스의 전국적 운영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고 특히 지방문화국(DRAC)의 역할이 협력 네트워크와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발휘하였음, 지방문화발전을 담당하는 지방문화국(DRAC)에서는 분야별 고문들이 문화협력자와 지자체와의 만남을 통해 협력며, 지역 내 문화패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네덜란드: CJP 문화카드를 통해 12~3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박물관, 극장, 축제, 콘서트, 영화관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잡지,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을 권장하는 주요 뉴스 및 정보들을 업로드 하고 있음, 중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CJP 문화카드와 MBO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단체 문화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문화과학부, 문화 단체 및 기관과 협력, 1993년 네덜란드는 4년을 주기로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지원금을 책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네덜란드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CJP문화카드를 발급받아 활동비용을 할인받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회를 보장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