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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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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기존의 알뜰교통카드<ref>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다. 원래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ref> 를 개선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할인카드의 형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ref>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다. 원래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ref> 를 개선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파일:K-패스 이미지.jpg|가운데|섬네일|K-패스]]
 
== 도입 배경 및 목적 ==
1974년 수도권 지하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이었다.<ref>개통 당시 1호선 요금은 30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기준 1400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ref>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통비 부담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는 기존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4년 수도권 지하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이었다.<ref>개통 당시 1호선 요금은 30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기준 1400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ref>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혜택을 제공하고자 K-패스를 출시하였다.


=== 혜택 ===
=== 혜택 ===
[[파일:카드사별 혜택.jpg|섬네일|K-패스 카드사별 혜택]]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ref>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최초 정부안이었던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ref>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500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 최대 21만 6000원,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7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발급 절차 ===
■ K-패스 신규 이용자
# 10개 카드사(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케이뱅크, 기업)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 K-패스 교통카드 사용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자동로그인 X)
# 기존 교통카드 사용
=== 환급액 계산 ===
■ 월 지출액 20만원 이하
일반인: 20%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위와 같은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월 지출액 20만원 초과
 
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환급,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성인 기준 20만원과 2만원(20만원 초과분)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 효과 ===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56,005원 이용,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환급액은 180,720원)을 환급받았다. (5~6월 기준)
 
'''• 탄소 저감:''' 탄소 20,712t 감축 →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 식재 효과 (5~7월 기준)
 
'''•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횟수 / 1주일 기준 2회 증가(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일수 / 1주일 기준 약 1.66일 증가


== 특징 ==
== 특징 ==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대중 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리성과 환급 혜택을 강화하였다.
[[파일:월별 이용자 수.jpg|섬네일|K-패스 월별 가입자 증가 추이]]
•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대중 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리성과 환급 혜택을 강화하였다.
 
-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발·도착시간 등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동 거리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정산과 관련된 문제<ref>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됐었다.</ref> 역시 해결되었다.
 
- 할인폭도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K-패스가 더 커졌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별도로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전국 지자체 229곳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전북·전남·경북·강원) 40곳을 제외한 189개의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적용된다.


== 한계점 ==
•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이용자 수가 243만 명을 기록했다.
 
== 개선점 ==


==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
==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
[[파일:기동카 2.jpg|섬네일|기후동행카드 기존 디자인]]


=== 기후동행카드 ===
=== 기후동행카드 ===
==== 개요 ====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따릉이 포함 요금제 선택 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 위기 대응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및 경기도 일부에 한해서 적용된다.
==== 주요 내용 ====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진접선·별내선·고양시 구간·과천시 구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 class="wikitable sortable"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 지하철 세부노선>
|
*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 '''(3호선)''' 전구간
* '''(5호선)''' 방화~강일/마천
* '''(7호선)''' 온수~장암
* '''(9호선)''' 전구간
* '''(신림선)''' 전구간
* '''(경의중앙선)''' 탄현~구리/서울역
*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
* '''(2호선)''' 전구간
* '''(4호선)''' 정부과천청사~진접
* '''(6호선)''' 전구간
* '''(8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선)''' 전구간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 '''(경춘선)''' 청량리~신내
*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 '''(서해선)''' 일산~김포공항
|}
단,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파일:기동카 3.jpg|섬네일|기후동행카드 신규 디자인]]'''• 이용 제한''':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권종분류'''
{| class="wikitable"
|+
! colspan="2" |권종
!가격
!비고
|-
| colspan="2" |'''30일권(따릉이 포함)'''
|'''65,000원'''
|
* '''청년'''(만 19~39세)'''할인 : 58,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
| colspan="2" |'''30일권(따릉이 미포함)'''
|'''62,000원'''
|
* '''청년'''(만 19~39세)'''할인 : 55,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
| rowspan="5" |'''단기권'''
|'''1일권'''
|'''5,000원'''
| rowspan="5" |
* '''따릉이 미포함'''
* '''충전일부터 사용기간 시작''' 예) 7.1.(월) 1일권 충전 시 7.1. 막차까지 사용 가능
* '''사전충전 불가능'''
|}
• '''카드종류:'''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OS 12 이상),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① 모바일카드 / 안드로이드휴대전화
② 실물카드 / iOS기반 휴대전화(또는 디지털 약자)
• '''카드구매 및 충전'''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단기권 제외)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1호선은 서울역 ~ 청량리역)/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역사 주변 편의점
'''① 모바일카드'''
'모바일 티머니'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
- 결제수단: 계좌이체,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 OS 12 이상 사용가능
'''② 실물카드'''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안전실 및 역사 인근 편의점 방문 → '기후동행카드' 구매 → 카드 뒷면 QR코드 통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등록 → 구매한 카드를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
-결제수단: 현금,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불가능)
-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필요(1인 1카드 원칙)
→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및 따릉이 이용 불가
무인충전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역사 내 위치
• '''카드 사용방법'''
'''① 지하철·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NFC 기본모드 설정 필수)
※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정지
'''② 따릉이'''
'티머니 GO'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사용기간 동안 따릉이 2시간 이용권 제공
'기후동행카드' 구매(모바일/실물) → '티머니 GO'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등록 → '티머니 GO'앱 '자전거' 탭 → 2시간 이용권 제공
※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따릉이 2시간 이용권 발급 가능
==== 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
서울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기준 따릉이 제외 월 77,500원 이상 사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K-패스로 월 8만원을 사용했을 시 24,000원을 환급받아 56,000을 지출하게 되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시 55,00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7만원 이하로 사용할 경우 청년 기준 21,000원을 돌려받아 49,0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K-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The 경기패스 ===
[[파일:경기패스.png|섬네일|The 경기패스]]
==== 개요 ====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매달 교통비의 20~53%(연령층마다 기준 상이)를 환급해 주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 주요 내용 ====
• 이용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도민
• 지원금액: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
- 6~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연 24만원까지 환급
- 20,30대 청년: 월별 교통비의 30% 환급
- 40대이상 일반: 월별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월별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K-패스와의 차이점 ====
기본적으로 K-패스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K-패스에 가입하면 The 경기패스로 자동 전환된다.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K-패스보다 더 넓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The 경기패스
!K-패스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전 국민
|-
|환급 적용 한도
|월 15회 이상~'''무제한'''
|월 15회 이상~60회 이하
|-
|청년층 기준
|만 19세~'''39세'''
|만 19세~34세
|}
[[파일:K패스-동백.jpg|섬네일|K패스-동백]]
=== K패스-동백 ===
==== 개요 ====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연계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사업. 동백패스와 K-패스 환급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45,000원을 넘지 않아 동백패스 환급을 받지 못했던 이용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결합한 정책 협업 사례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 ====
부산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를 시행하였다. 주요 혜택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동해선·경전철)을 월 45,000원 이상 이용하면 45,000원에 대한 초과분(월 최대 45,000원까지)을 부산형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1년에 최대 5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5,000원 이하라면 별도의 환급 혜택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을 맞잡아 K패스-동백이 출시되었다.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동백패스 이용자 및 K-패스 회원가입자(동백전 교통카드 등록 필수) 
'''• 지원범위'''
① K-패스: 전국 대중교통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 환급
② 동백패스: 부산 대중교통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 환급 
• '''지원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 계산 방식으로 산정된 환급금 비교 후 더 높은 금액 자동 환급
- 동백패스가 더 많은 달은 동백전 정책지원급으로 환급(익월 15일경)
※ 15일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환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 K-패스가 더 많은 달은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카드사별 입금일)
<nowiki>*</nowiki>선불형은 충전금으로 환급(이즐충전소 앱 확인) 
{| class="wikitable"
|+K패스-동백 교통비 환급 예시
!구분 
!K-패스 
!동백패스 
!환급 
|-
|일반(20%)
|12,000     
(60,000 x 20%)
|'''15,000'''
'''(60,000 - 45,000)'''
|동백패스 
|-
|청년(30%)
|'''18,000'''
'''(60,000 x 30%)'''
|15,000
(60,000 - 45,000)
|K-패스     
|-
|저소득(53%)
|'''31,800'''
'''(60,000 x 53%)'''
|15,000
(60,000 - 45,000)
|K-패스
|}
K패스-동백의 주요 혜택은 K-패스와 동백패스의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 일반/청년/저소득층은 각 구분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적용받는다. 일반인은 동백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동백패스 15,000원 환급 / K-패스 12,000원 환급) 동백패스로 환급된다. 그러나 청년/저소득층의 경우 둘 다 K-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K-패스로 환급받는다.
== 관련 해외 사례 ==
[[파일:클리마티켓.jpg|섬네일|오스트리아의 '클리마티켓(Klimaticket)']]
=== 오스트리아 ===
==== 주요 내용 ====
오스트리아는 교통수당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기후''' '''티켓(Klima Ticket)'''<nowiki/>'은 2021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티켓이다. 연간, 1095유로(약 150만 원)만 지불하면 하루에 약 3유로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오스트리아는 이 클리마티켓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자동차 이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파일:49유로 티켓.jpg|섬네일|독일의 '49유로 티켓']]
==== 주요 성과 ====
클리마티켓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200만t의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교통 혼잡 완화로 도심의 공기 질이 개선되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아졌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의 이동성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 독일 ===
독일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이벤트성으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nowiki/>'9유로 티켓'''<nowiki/>'을 시행하였다. 9유로 티켓은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티켓이었고 5,200만 장이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은 9유로 티켓을 통해 자동차 통행량 10%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t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9유로 티켓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자 한시적이 아닌 정식적으로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인 ''''도이칠란드 티켓'''<nowiki/>'을 도입했다. 가격은 49유로(약 7만원)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티켓을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고속철도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하철과 교외 기차, 트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 역시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올해 여름부터 도입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도이칠란드 티켓에서 영향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가격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49유로(약 7만원)다. 프랑스는 이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교통권을 구매하면 고속열차인 TGV를 제외한 앵테르시테(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운행 열차)와 TER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 한계점 및 제언 ==
=== 한계점 ===
==== 예산 부족 문제 ====
올해 5월부터 8일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총 1010억원이 환급되었고, 매달 평균 252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 문제는 올해 배정된 K-패스 사업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종 1584억원인데, 벌써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문제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4억 7000만원, 2023년 19억 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평균 9.5% 감액해 지급한 바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다.


=== THE 경기패스 ===


=== 추가 1 ===
결국 정부는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내년에는 이번 상황을 대비해 올해보다 233% 증액하여 예산을 측정하였지만, K-패스의 인기가 심상치 않아 벌써부터 예산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추가 2 ===
==== 적용 범위 ====
현재 K-패스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9곳만 참여하고 있다. K-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자체 예산을 통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행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40개 지역 모두 인구 10만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패스 혜택까지 받지 못해 지역간 교통 복지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해외 사례 ==
==== 환급액 관련 문제 ====
K-패스는 앱을 통해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카드사별로 교통카드 사용 3~14일 후 확인이 가능해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급일자도 카드사별로 각각 달라 언제 환급이 되는지,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인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의의 ==
=== 제언 ===
대중교통 정책인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려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혜택도 상당한 것을 고려하여 많은 현재 가입자가 250만 명이 넘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약 25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패스가 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여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워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선 불완전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와 협의해 교통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K-패스의 발전은 우리나라 교통 정책의 발전이며, 국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도록 K-패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K-패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19184&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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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19.03.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전주시, 5월 'K-패스' 시행, 뉴시스, 윤난슬,  24.04.3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6689&cID=10808&pID=10800>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국토부, K-패스 조기 시행, 청년일보, 최철호, 24.01.07.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65>
 
'대중교통비 20% 환급'...내년 하반기 도입 'K-패스', 알뜰교통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피니언뉴스, 유혜리, 23.08.30.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12>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출시...전국 어디든 사용", 딜라이트, 이나무, 24.01.17.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
 
"월 8만4천원이 기준! 알뜰교통-기후동행-K패스 차이 싹 알려드림", 한겨레, 조해영, 24.0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560?sid=101>
 
"K-패스: 더 넓어지고 더 간편해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똑똑정보]", 서울프레스, 안민주, 24.05.12.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933>
 
"‘교통비 할인’ K-패스 출시…내게 맞는 카드는?", 세계비즈, 최서진, 24.04.26.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0426507642?OutUrl=naver>
 
"K패스 올해 250만명 돌파 유력…사용 지자체도 내년 210개로 확대", 뉴스1, 김동규, 24.11.21.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06509>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정운, 24.05.13. <https://www2.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52&pWise=sub&pWiseSub=C1>
 
"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 돌파…월 평균 1만 5000원 환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4.08.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23&pWise=mSub&pWiseSub=H1#policyNews>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연합뉴스, 이승연, 24.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140500003>
 
"K-패스 시행 첫 날···언제·얼마나 돌려받나? 실물카드 발급 늦어진다면?", 경향신문, 유희곤, 24.05.01.<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11147001>
 
서울시,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0651>
 
"기후동행카드 vs K패스…교통비 아끼려면 뭐가 더 좋을까 [짠테크·핀테크]", 한국경제, 최한종, 24.03.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53603i>
 
경기도교통정보센터, <https://gits.gg.go.kr/web/newboard/5567.do?mode=view&idx=193539458>
 
경기도청,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115&menuId=266077>
 
뱅크샐러드,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A%B2%BD%EA%B8%B0%ED%8C%A8%EC%8A%A4-%EC%8B%A0%EC%B2%AD-%EC%B9%B4%EB%93%9C-k%ED%8C%A8%EC%8A%A4>
 
동백전, <https://onlinepage.co.kr/busandong100_pass_a/>
 
"동백패스, K패스 손잡았다…혜택구간 더 커져", 한겨레, 김광수, 24.07.23.<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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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 (2024, 8). 하루 3유로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의 확실한 효과. 지방정부, 44, 80-81.
 
"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이영수, 23.01.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715392224884>
 
"독일 ‘49유로 티켓’ 1일 공식 출시…첫날 300만장 팔려", 한겨레, 이정애, 23.05.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0159.html>
 
"대중교통 요금 무료"…천정부지 물가에 파격 감면 선택한 스페인, 아시아경제, 윤슬기, 22.07.14. <https://cm.asiae.co.kr/article/2022071417593788672>
 
"대중교통은 복지다"...프랑스도 '7만원에 무제한 탑승권' 도입, 한국일보, 신은별, 23.09.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817030001892>
 
"교통비 절감하고 탄소중립 기여하는 'K-패스' 본격 시행", NWN, 정지원, 24.04.23.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037>
 
김서정, 유정훈. (2024).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26(3), 1-23.
 
‘K-패스’ 예산 바닥난다…알뜰교통카드 ‘환급 대란’ 재현되나, 경향신문, 손우성, 24.10.2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61449001>


"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
"[단독]K-패스 '환급대란' 위기...예비비 투입해 펑크 막는다", 머니투데이, 박광범·정현수, 24.11.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1917055893288>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전주시, 5월 'K-패스' 시행, 뉴시스, 윤난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6689&cID=10808&pID=10800>
"K-패스 한달, 예상보다 높은 인기..보완할 점은?", 데일리팝, 김다솜, 24.06.07.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8604>

2024년 12월 22일 (일) 07:03 판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할인카드의 형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1] 를 개선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K-패스

도입 배경 및 목적

1974년 수도권 지하철 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실정이었다.[2]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통비 부담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K-패스는 기존에 있던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혜택

K-패스 카드사별 혜택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시행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3]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되어 다음달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500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 최대 21만 6000원,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7만 60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발급 절차

■ K-패스 신규 이용자

  1. 10개 카드사(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케이뱅크, 기업)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2.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3. K-패스 교통카드 사용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1.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2.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자동로그인 X)
  3. 기존 교통카드 사용

환급액 계산

■ 월 지출액 20만원 이하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위와 같은 기존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월 지출액 20만원 초과

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환급,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성인 기준 20만원과 2만원(20만원 초과분)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효과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56,005원 이용,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환급액은 180,720원)을 환급받았다. (5~6월 기준)

• 탄소 저감: 탄소 20,712t 감축 →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 식재 효과 (5~7월 기준)

•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횟수 / 1주일 기준 2회 증가(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일수 / 1주일 기준 약 1.66일 증가

특징

K-패스 월별 가입자 증가 추이

•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대중 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리성과 환급 혜택을 강화하였다.

-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에 비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발·도착시간 등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동 거리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정산과 관련된 문제[4] 역시 해결되었다.

- 할인폭도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K-패스가 더 커졌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별도로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회원 전환 절차만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KB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전국 지자체 229곳 중 인구 10만 명 미만인 지자체(전북·전남·경북·강원) 40곳을 제외한 189개의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적용된다.

• 2024년 10월 31일 기준, 이용자 수가 243만 명을 기록했다.

다른 교통패스와의 비교

기후동행카드 기존 디자인

기후동행카드

개요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따릉이 포함 요금제 선택 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 위기 대응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및 경기도 일부에 한해서 적용된다.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서울지역 지하철 + 김포골드라인·진접선·별내선·고양시 구간·과천시 구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적용 가능 지하철 세부노선>
  • (1호선) 온수/금천구청~도봉산
  • (3호선) 전구간
  • (5호선) 방화~강일/마천
  • (7호선) 온수~장암
  • (9호선) 전구간
  • (신림선) 전구간
  • (경의중앙선) 탄현~구리/서울역
  • (수인분당선) 청량리~복정
  • (2호선) 전구간
  • (4호선) 정부과천청사~진접
  • (6호선) 전구간
  • (8호선) 전구간
  • (우이신설선) 전구간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역
  • (경춘선) 청량리~신내
  • (김포골드라인) 전구간
  • (서해선) 일산~김포공항

단,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 역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신규 디자인

• 이용 제한: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

• 권종분류

권종 가격 비고
30일권(따릉이 포함) 65,000원
  • 청년(만 19~39세)할인 : 58,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30일권(따릉이 미포함) 62,000원
  • 청년(만 19~39세)할인 : 55,000원 ※ ‘티머니 카드&페이’ 참고
단기권 1일권 5,000원
  • 따릉이 미포함
  • 충전일부터 사용기간 시작 예) 7.1.(월) 1일권 충전 시 7.1. 막차까지 사용 가능
  • 사전충전 불가능


• 카드종류: 모바일카드(안드로이드 휴대전화, OS 12 이상), 실물카드(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① 모바일카드 / 안드로이드휴대전화

② 실물카드 / iOS기반 휴대전화(또는 디지털 약자)


• 카드구매 및 충전

※ 카드 충전시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 선택 가능(단기권 제외)

※ 실물카드 판매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1호선은 서울역 ~ 청량리역)/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역사 주변 편의점


① 모바일카드


'모바일 티머니'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

- 결제수단: 계좌이체,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 OS 12 이상 사용가능


② 실물카드


서울교통공사(1~8호선) 고객안전실 및 역사 인근 편의점 방문 → '기후동행카드' 구매 → 카드 뒷면 QR코드 통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등록 → 구매한 카드를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

-결제수단: 현금,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불가능)

- 실물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필요(1인 1카드 원칙)

→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및 따릉이 이용 불가

무인충전기: 서울교통공사(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역사 내 위치

• 카드 사용방법

① 지하철·버스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NFC 기본모드 설정 필수)

※ 하차 미태그 2회 누적시 직전 승차 시간 기준, 24시간 사용정지

② 따릉이

'티머니 GO'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사용기간 동안 따릉이 2시간 이용권 제공

'기후동행카드' 구매(모바일/실물) → '티머니 GO'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등록 → '티머니 GO'앱 '자전거' 탭 → 2시간 이용권 제공

※ 실물카드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따릉이 2시간 이용권 발급 가능

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서울 안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기준 따릉이 제외 월 77,500원 이상 사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K-패스로 월 8만원을 사용했을 시 24,000원을 환급받아 56,000을 지출하게 되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시 55,00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7만원 이하로 사용할 경우 청년 기준 21,000원을 돌려받아 49,000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K-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

개요

‘The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ㆍ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매달 교통비의 20~53%(연령층마다 기준 상이)를 환급해 주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

• 이용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 도민

• 지원금액: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무제한으로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지원

- 6~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연 24만원까지 환급

- 20,30대 청년: 월별 교통비의 30% 환급

- 40대이상 일반: 월별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월별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K-패스와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K-패스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K-패스에 가입하면 The 경기패스로 자동 전환된다.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K-패스보다 더 넓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분 The 경기패스 K-패스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전 국민
환급 적용 한도 월 15회 이상~무제한 월 15회 이상~60회 이하
청년층 기준 만 19세~39세 만 19세~34세
K패스-동백

K패스-동백

개요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연계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사업. 동백패스와 K-패스 환급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45,000원을 넘지 않아 동백패스 환급을 받지 못했던 이용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가 결합한 정책 협업 사례로,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부산시는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 동백패스를 시행하였다. 주요 혜택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동해선·경전철)을 월 45,000원 이상 이용하면 45,000원에 대한 초과분(월 최대 45,000원까지)을 부산형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1년에 최대 5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5,000원 이하라면 별도의 환급 혜택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을 맞잡아 K패스-동백이 출시되었다.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동백패스 이용자 및 K-패스 회원가입자(동백전 교통카드 등록 필수)

• 지원범위

① K-패스: 전국 대중교통 월 15~60회 이용 시 일반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 환급

② 동백패스: 부산 대중교통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 환급

• 지원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 계산 방식으로 산정된 환급금 비교 후 더 높은 금액 자동 환급

- 동백패스가 더 많은 달은 동백전 정책지원급으로 환급(익월 15일경)

※ 15일이 공휴일이거나 공휴일이 많은 달의 경우 환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 K-패스가 더 많은 달은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카드사별 입금일)

*선불형은 충전금으로 환급(이즐충전소 앱 확인)

K패스-동백 교통비 환급 예시
구분 K-패스 동백패스 환급
일반(20%) 12,000

(60,000 x 20%)

15,000

(60,000 - 45,000)

동백패스
청년(30%) 18,000

(60,000 x 30%)

15,000

(60,000 - 45,000)

K-패스
저소득(53%) 31,800

(60,000 x 53%)

15,000

(60,000 - 45,000)

K-패스

K패스-동백의 주요 혜택은 K-패스와 동백패스의 혜택 중 더 높은 혜택을 우대하여 적용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 일반/청년/저소득층은 각 구분에 따라 다른 혜택을 적용받는다. 일반인은 동백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동백패스 15,000원 환급 / K-패스 12,000원 환급) 동백패스로 환급된다. 그러나 청년/저소득층의 경우 둘 다 K-패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K-패스로 환급받는다.

관련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의 '클리마티켓(Klimaticket)'

오스트리아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는 교통수당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기후 티켓(Klima Ticket)'은 2021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티켓이다. 연간, 1095유로(약 150만 원)만 지불하면 하루에 약 3유로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오스트리아는 이 클리마티켓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자동차 이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독일의 '49유로 티켓'

주요 성과

클리마티켓 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200만t의 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교통 혼잡 완화로 도심의 공기 질이 개선되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아졌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의 이동성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독일

독일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이벤트성으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9유로 티켓'을 시행하였다. 9유로 티켓은 전국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티켓이었고 5,200만 장이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은 9유로 티켓을 통해 자동차 통행량 10% 감소,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t 저감 및 대기오염 6%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9유로 티켓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자 한시적이 아닌 정식적으로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인 '도이칠란드 티켓'을 도입했다. 가격은 49유로(약 7만원)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티켓을 구매하면 한 달 동안 고속철도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하철과 교외 기차, 트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 역시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올해 여름부터 도입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도이칠란드 티켓에서 영향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가격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49유로(약 7만원)다. 프랑스는 이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교통권을 구매하면 고속열차인 TGV를 제외한 앵테르시테(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운행 열차)와 TER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한계점 및 제언

한계점

예산 부족 문제

올해 5월부터 8일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총 1010억원이 환급되었고, 매달 평균 252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 문제는 올해 배정된 K-패스 사업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종 1584억원인데, 벌써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문제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4억 7000만원, 2023년 19억 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평균 9.5% 감액해 지급한 바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다.


결국 정부는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내년에는 이번 상황을 대비해 올해보다 233% 증액하여 예산을 측정하였지만, K-패스의 인기가 심상치 않아 벌써부터 예산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 범위

현재 K-패스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9곳만 참여하고 있다. K-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자체 예산을 통한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행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40개 지역 모두 인구 10만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패스 혜택까지 받지 못해 지역간 교통 복지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환급액 관련 문제

K-패스는 앱을 통해 환급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카드사별로 교통카드 사용 3~14일 후 확인이 가능해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급일자도 카드사별로 각각 달라 언제 환급이 되는지,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형태인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언

대중교통 정책인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려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혜택도 상당한 것을 고려하여 많은 현재 가입자가 250만 명이 넘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약 25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패스가 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여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워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사용하기 위해선 불완전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와 협의해 교통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K-패스의 발전은 우리나라 교통 정책의 발전이며, 국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도록 K-패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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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국 교통카드 나온다...할인혜택 30% 이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19.03.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7250764800>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전주시, 5월 'K-패스' 시행, 뉴시스, 윤난슬, 24.04.3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6689&cID=10808&pID=10800>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국토부, K-패스 조기 시행, 청년일보, 최철호, 24.01.07.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65>

'대중교통비 20% 환급'...내년 하반기 도입 'K-패스', 알뜰교통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오피니언뉴스, 유혜리, 23.08.30.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12>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해주는 'K-패스' 5월 출시...전국 어디든 사용", 딜라이트, 이나무, 24.01.17. <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

"월 8만4천원이 기준! 알뜰교통-기후동행-K패스 차이 싹 알려드림", 한겨레, 조해영, 24.0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560?sid=101>

"K-패스: 더 넓어지고 더 간편해진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똑똑정보]", 서울프레스, 안민주, 24.05.12.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933>

"‘교통비 할인’ K-패스 출시…내게 맞는 카드는?", 세계비즈, 최서진, 24.04.26.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0426507642?OutUrl=naver>

"K패스 올해 250만명 돌파 유력…사용 지자체도 내년 210개로 확대", 뉴스1, 김동규, 24.11.21.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06509>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정운, 24.05.13. <https://www2.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52&pWise=sub&pWiseSub=C1>

"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 돌파…월 평균 1만 5000원 환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4.08.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23&pWise=mSub&pWiseSub=H1#policyNews>

"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연합뉴스, 이승연, 24.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140500003>

"K-패스 시행 첫 날···언제·얼마나 돌려받나? 실물카드 발급 늦어진다면?", 경향신문, 유희곤, 24.05.01.<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111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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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vs K패스…교통비 아끼려면 뭐가 더 좋을까 [짠테크·핀테크]", 한국경제, 최한종, 24.03.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536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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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패스, K패스 손잡았다…혜택구간 더 커져", 한겨레, 김광수, 24.07.23.<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5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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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교통비가 12000원…독일 '9유로 티켓'이 가져온 변화", 프레시안, 이영수, 23.01.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715392224884>

"독일 ‘49유로 티켓’ 1일 공식 출시…첫날 300만장 팔려", 한겨레, 이정애, 23.05.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0159.html>

"대중교통 요금 무료"…천정부지 물가에 파격 감면 선택한 스페인, 아시아경제, 윤슬기, 22.07.14. <https://cm.asiae.co.kr/article/2022071417593788672>

"대중교통은 복지다"...프랑스도 '7만원에 무제한 탑승권' 도입, 한국일보, 신은별, 23.09.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817030001892>

"교통비 절감하고 탄소중립 기여하는 'K-패스' 본격 시행", NWN, 정지원, 24.04.23. <http://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037>

김서정, 유정훈. (2024).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26(3), 1-23.

‘K-패스’ 예산 바닥난다…알뜰교통카드 ‘환급 대란’ 재현되나, 경향신문, 손우성, 24.10.26.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61449001>

"[단독]K-패스 '환급대란' 위기...예비비 투입해 펑크 막는다", 머니투데이, 박광범·정현수, 24.11.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1917055893288>

"K-패스 한달, 예상보다 높은 인기..보완할 점은?", 데일리팝, 김다솜, 24.06.07.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8604>

  1. ↑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기존 이름은 '광역알뜰교통카드'였다. 원래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 ↑ 개통 당시 1호선 요금은 30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기준 1400원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3. ↑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최초 정부안이었던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4. ↑ 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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