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2월 23일 (월) 00:05 기준 최신판

개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개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진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부문 내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설립 배경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설립 배경은 공직사회 내에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 정책 집행, 위기 관리 등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특히, 최근 몇 년 간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성과와 공직자 복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2]^[3]

신청

이용 대상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이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이며,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세부 대상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1]

국가직 공무원: 중앙부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에 노출된 특수직 공무원.

군무원: 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기타 공공기관 직원(선별적 지원):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 지직원들도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방법

각 센터마다 세부적인 신청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상담신청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간단 가입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 내용

운영 시간

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10:00~19:00, 매주 월,수,금 10:00~20:00, 매월 마지막 토 10:00~15:00 이다.

상담

우울, 불안, 분노, 직무 스트레스, 성격,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장 내 갈등. 코칭, 경력개발, 리더십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한도는 연간 3회로 설정되어 있다.

상담 방식은 개인 및 가족 상담,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진단 및 심리검사

기질 및 성격, 정신건강, 스트레스 진단, 적성 및 진로, 인지, 정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며, 이용한도는 연간 1회이나 필요시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단체 프로그램

일반 단체 프로그램: 부서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미술.놀이.공예.운동.명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 「민원담당자 대상 특별프로그램」,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PTSD 예방 프로그램」, 충격사건 발생 부서 대상 「긴급위기지원시스템」 등 개별 기관·부서 요청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청시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

단체 프로그램은 주로 연 1회 참여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서비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대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실비지원(50만원 한도), 진찰료, 검사료, 약품비 등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입원치료비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기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한: 상담확인서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행절차: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발급) → 전문의 진료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해당자만)
유의사항: 정신건강으로 인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진료 내역으로 공무상 요양비 및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다.

운영 현황

이용자 통계 및 분석

2022년과 2023년의 전국 9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인천, 춘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제주)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개인상담: 인원 8333명, 상담 12527건

진단 및 심리검사: 인원 5855명, 진단 및 검사 12169건

단체프로그램: 인원 13345명, 프로그램 947건^[5]

2023년

개인상담: 인원 7178명, 상담 13709건

진단 및 심리검사: 인원 12412명, 진단 및 검사 60993건

단체프로그램: 인원 11965건, 프로그램 971건^[5]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연도별 이용 통계 (2022-2023)
	2022년 이용인원	2022년 총 이용건수	2023년 이용인원	2023년 총 이용건수
개인 상담	8,333	12,527	7,178	13,709
진단 및 심리검사	5,855	12,169	12,412	60,993
단체 프로그램	13,345	947	11,965	971

전국의 센터 현황

현재 9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세종센터

장소 : 세종청사 5-3동 3층(302호) / 전화 : 044-200-1558~9
장소 : 세종청사 13-2동 4층(433호) / 상담전화 : 044-203-1418~9

서울센터

장소 : 서울청사 본관 2층(209호) / 전화 : 02-2100-4554~5

과천센터

장소 :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1층 / 전화 : 02-2110-5959~60

인천센터

장소 :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06호 / 전화 : 032-588-4630~1

춘천센터

장소 :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417호 / 전화 : 033-258-3733~4

대전센터

장소 : 대전청사 4동 2층(204호) / 전화 : 042-481-6487~8

대구센터

장소 : 대구지방합동청사 B동(서관) 지하 1층 / 전화 : 053-230-7575~7

광주센터

장소 : 광주지방합동청사 본관 3층 / 전화 : 062-975-5557~8

제주센터

장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335호 / 전화 : 064-728-6100~2

운영 성과

이용자 수 증가:

2019년에는 약 9,719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나, 2023년에는 약 15,743명으로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6배의 증가를 보였다. ^[5]

이용 건수 증가:

2019년 20,079건에서 2023년 75,938건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 ^[5]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화:

민원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계

예산과 자원의 제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담 횟수나 진료비 지원의 한도도 예산 소진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많은 공무원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부족: 단기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되지만,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후속 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해결에 그칠 수 있다.

해외 유사사례

미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미국 연방 공무원을 위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은 Federal Occupational Health (FOH)에서 운영하는 전문 서비스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성과 저하, 건강 문제, 또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6]

운영 내용

상담 및 평가: 개인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한다.

재정 및 법률 서비스: 공무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위기 대응: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예: 조직 개편,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 예방적 접근을 실현한다.

관리자 지원 서비스: 공무원 관리자들이 팀 내 갈등 관리, 변화 대응, 조직 문화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접근성 및 편의성: EAP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

- 온라인 서비스: 상호작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자기 진단 및 정보 제공.

- 익명성 보장: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적 안전 문제가 없는 한 철저히 기밀을 유지.

성과와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EAP 이용 후 직원의 스트레스가 평균 45% 감소하고, 우울증 증상은 25%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상승했으며, 생산성 저하 시간(Absent Presenteeism)이 약 36% 감소하였다.

이직률이 5~8% 줄어들었으며, 조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6]

영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 for Public Sector

영국의 공공부문에서도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 중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내용

심리적 상담: 공무원들은 EAP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제공된다.
금융 상담 및 법률 지원: 재정적 문제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재정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공무원들이 직무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직무 복귀 지원: 정신건강 문제가 회복된 공무원이 직장에 복귀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EAP는 민간 기업이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NHS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된 공공부문 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또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7]

운영 형식

영국에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은 주로 민간 기업이나 전문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다:

Health Assured: 영국 전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 법률 및 재정 상담,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Care First: EAP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며,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한다.
Workplace Options: 글로벌 EAP 제공자로,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법률 및 재정 지원, 웰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Optum: 영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상담, 스트레스 관리, 건강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영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7]

성과와 영향

EAP를 도입한 조직에서는 병가 사용률이 약 25% 감소하고, 직원의 정신건강 회복률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원 업무 담당자의 직무 만족도가 15% 이상 향상되었으며, 조직 내 불만 접수 건수가 10% 감소했다.
NHS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정신건강 치료는 초기 개입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참고문헌

↑ ^1.0 ^1.1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 ^2.0 ^2.1 박정인. (202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문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6(1), 23-46.
↑ 정상복. (2022). 사무직 공무원의 A형 행동유형과 사회 ·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216-224. 10.5762/KAIS.2022.23.4.216
↑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 ^5.0 ^5.1 ^5.2 ^5.3 공공데이터포털, 인사혁신처_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현황 통계
↑ ^6.0 ^6.1 미 보건복지부(HHS) 홈페이지,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 ^7.0 ^7.1 한국EAP협회(201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 40-45

[:0-1] 1.0 ^1.1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3-2] 2.0 ^2.1 박정인. (202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문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6(1), 23-46.

[3] 정상복. (2022). 사무직 공무원의 A형 행동유형과 사회 ·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216-224. 10.5762/KAIS.2022.23.4.216

[:1-4] 4.0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2-5] 5.0 ^5.1 ^5.2 ^5.3 공공데이터포털, 인사혁신처_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현황 통계

[:5-6] 6.0 ^6.1 미 보건복지부(HHS) 홈페이지,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4-7] 7.0 ^7.1 한국EAP협회(201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 40-4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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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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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2월 23일 (월) 00:05 기준 최신판

목차

개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개념

설립 배경

관련 법령

신청

이용 대상자

신청 방법

운영 내용

운영 시간

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단체 프로그램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이용자 통계 및 분석

2022년

2023년

전국의 센터 현황

운영 성과

한계

해외 유사사례

미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운영 내용

성과와 영향

영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 for Public Sector

운영 내용

운영 형식

성과와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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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개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진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부문 내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진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센터는 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부문 내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f name=":0">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mpm/info/compens/compens06/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ref>
 === 설립 배경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설립 배경은 공직사회 내에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 정책 집행, 위기 관리 등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설립 배경은 공직사회 내에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 정책 집행, 위기 관리 등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f name=":3">박정인. (202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공직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문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6(1), 23-46.</ref>
-특히, 최근 몇 년 간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성과와 공직자 복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성과와 공직자 복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f name=":3" /><ref>정상복. (2022). 사무직 공무원의 A형 행동유형과 사회 ·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4), 216-224. 10.5762/KAIS.2022.23.4.216</ref>
 === 관련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ref name=":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undefined 공무원 재해보상법]</ref>
+.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f name=":1" />
+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파일: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리플릿.png|없음|섬네일|798x798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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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대상자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이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이며,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세부 대상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이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과 그 가족이며,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 세부 대상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ref name=":0" />
 * 국가직 공무원: 중앙부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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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시간 ===
 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10:00~19:00, 매주 월,수,금 10:00~20:00, 매월 마지막 토 10:00~15:00 이다.
+[[파일:마음건강센터 운영내용.png|섬네일|994x994픽셀|없음]]
 === 상담 ===
 우울, 불안, 분노, 직무 스트레스, 성격,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장 내 갈등. 코칭, 경력개발, 리더십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한도는 연간 3회로 설정되어 있다.
 상담 방식은 개인 및 가족 상담,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진단 및 심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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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 「민원담당자 대상 특별프로그램」,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PTSD 예방 프로그램」, 충격사건 발생 부서 대상 「긴급위기지원시스템」 등 개별 기관·부서 요청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청시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
 단체 프로그램은 주로 연 1회 참여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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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 대상 ====
+* 대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비용 지원 ====
+* 비용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실비지원(50만원 한도), 진찰료, 검사료, 약품비 등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입원치료비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실비지원(50만원 한도), 진찰료, 검사료, 약품비 등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입원치료비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진료기간 ====
+* 진료기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생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기한: 상담확인서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발급) → 전문의 진료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구비서류: 마음건강센터 상담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해당자만)
+* 유의사항: 정신건강으로 인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진료 내역으로 공무상 요양비 및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다.
+[[파일: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서비스 안내문.png|없음|섬네일|624x624픽셀]]
 == 운영 현황 ==
-=== 이용자통계.분석 ===
+=== 이용자 통계 및 분석 ===
+년과 2023년의 전국 9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인천, 춘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제주)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022년 ====
+개인상담: 인원 8333명,  상담 12527건
+진단 및 심리검사: 인원 5855명, 진단 및 검사 12169건
+단체프로그램: 인원 13345명, 프로그램 947건<ref name=":2">공공데이터포털, 인사혁신처_[https://www.data.go.kr/data/15127477/fileData.do?recommendDataYn=Y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현황 통계]</ref>
+==== 2023년 ====
+개인상담: 인원 7178명,  상담 13709건
+진단 및 심리검사: 인원 12412명, 진단 및 검사 60993건
+단체프로그램: 인원 11965건, 프로그램 971건<ref name=":2" />
+{| class="wikitable"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연도별 이용 통계 (2022-2023)
+!
+!2022년 이용인원
+!2022년 총 이용건수
+!2023년 이용인원
+!2023년 총 이용건수
+|-
+|개인 상담
+|8,333
+|12,527
+|7,178
+|13,709
+|-
+|진단 및 심리검사
+|5,855
+|12,169
+|12,412
+|60,993
+|-
+|단체 프로그램
+|13,345
+|947
+|11,965
+|971
+|}
 === 전국의 센터 현황 ===
+현재 9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세종센터'''
+* 장소 : 세종청사 5-3동 3층(302호) / 전화 : 044-200-1558~9
+* 장소 : 세종청사 13-2동 4층(433호) / 상담전화 : 044-203-1418~9
+'''서울센터'''
+* 장소 : 서울청사 본관 2층(209호) / 전화 : 02-2100-4554~5
+'''과천센터'''
+* 장소 : 과천청사 후생동 지하1층 / 전화 : 02-2110-5959~60
+'''인천센터'''
+* 장소 :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06호 / 전화 : 032-588-4630~1
+'''춘천센터'''
+* 장소 :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417호 / 전화 : 033-258-3733~4
+'''대전센터'''
+* 장소 : 대전청사 4동 2층(204호) / 전화 : 042-481-6487~8
+'''대구센터'''
+* 장소 : 대구지방합동청사 B동(서관) 지하 1층 / 전화 : 053-230-7575~7
+'''광주센터'''
+* 장소 : 광주지방합동청사 본관 3층 / 전화 : 062-975-5557~8
+'''제주센터'''
+* 장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335호 / 전화 : 064-728-6100~2<br />
+== 운영 성과 ==
+'''이용자 수 증가''':
+* 2019년에는 약 9,719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나, 2023년에는 약 15,743명으로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6배의 증가를 보였다. <ref name=":2" />
+'''이용 건수 증가''':
+* 2019년 20,079건에서 2023년 75,938건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 <ref name=":2" />
+'''프로그램 다양화 및 특화''':
+* 민원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한계 ==
+'''예산과 자원의 제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공무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담 횟수나 진료비 지원의 한도도 예산 소진에 따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많은 공무원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 부족''': 단기적인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되지만,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이 부족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후속 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해결에 그칠 수 있다.
 == 해외 유사사례 ==
-==     ==
+=== 미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
+미국 연방 공무원을 위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은 Federal Occupational Health (FOH)에서 운영하는 전문 서비스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성과 저하, 건강 문제, 또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f name=":5">미 보건복지부(HHS) 홈페이지, [https://www.hhs.gov/about/agencies/asa/foh/bhs/employee-assistant-program/index.html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ref>
+==== 운영 내용 ====
+* '''상담 및 평가:''' 개인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로 연결한다.
+* '''재정 및 법률 서비스:''' 공무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 '''위기 대응:'''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예: 조직 개편,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 예방적 접근을 실현한다.
+* '''관리자 지원 서비스:''' 공무원 관리자들이 팀 내 갈등 관리, 변화 대응, 조직 문화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 '''접근성 및 편의성:''' EAP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
+- 온라인 서비스: 상호작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자기 진단 및 정보 제공.
+- 익명성 보장: 제공되는 서비스는 법적 안전 문제가 없는 한 철저히 기밀을 유지.
+==== 성과와 영향 ====
+* 연구 결과에 따르면, EAP 이용 후 직원의 스트레스가 평균 45% 감소하고, 우울증 증상은 25%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직무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상승했으며, 생산성 저하 시간(Absent Presenteeism)이 약 36% 감소하였다.
+* 이직률이 5~8% 줄어들었으며, 조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ref name=":5" />
+=== 영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 for Public Sector ===
+영국의 공공부문에서도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 중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영 내용 ====
+* '''심리적 상담''': 공무원들은 EAP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제공된다.
+* '''금융 상담 및 법률 지원''': 재정적 문제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재정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공무원들이 직무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 '''직무 복귀 지원''': 정신건강 문제가 회복된 공무원이 직장에 복귀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EAP는 민간 기업이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NHS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된 공공부문 서비스는 주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또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ref name=":4">한국EAP협회(201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 40-45</ref>
+==== 운영 형식 ====
+영국에서 공공부문 직원들을 위한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은 주로 민간 기업이나 전문 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다:
+# '''Health Assured''': 영국 전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 법률 및 재정 상담,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Care First''': EAP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며,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건강 교육 등을 제공한다.
+# '''Workplace Options''': 글로벌 EAP 제공자로, 영국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법률 및 재정 지원, 웰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Optum''': 영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상담, 스트레스 관리, 건강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영국에서 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공공부문 직원들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f name=":4" />
+==== 성과와 영향 ====
+* EAP를 도입한 조직에서는 병가 사용률이 약 25% 감소하고, 직원의 정신건강 회복률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민원 업무 담당자의 직무 만족도가 15% 이상 향상되었으며, 조직 내 불만 접수 건수가 10% 감소했다.
+* NHS와 협력하여 제공되는 정신건강 치료는 초기 개입으로 이어져 직원들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 참고문헌 ==
+<references />
 [[분류:정책사업]]
 [[분류:보건의료정책]]
 [[분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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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2월 23일 (월) 00:05 기준 최신판

개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개념

설립 배경

관련 법령

신청

이용 대상자

신청 방법

운영 내용

운영 시간

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단체 프로그램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이용자 통계 및 분석

2022년

2023년

전국의 센터 현황

운영 성과

한계

해외 유사사례

미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운영 내용

성과와 영향

영국 Employee Assistance Programme (EAP) for Public Sector

운영 내용

운영 형식

성과와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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