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

개념적 정의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 부문에도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 도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 1999년 3월 기획예산위원회가 도입 방침을 밝히고, 2000년 2월 중앙정부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대비하였다.

2005년부터 12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을 실시하였고, 2006년 8월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재정 관리는 크게 개선되었다. 재정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재정 참여와 감시가 강화되었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임동완(2019)은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는 경제적 사건을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측정하는 회계 방식으로, 민간 부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도진&엄기중(2020)은 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분석 및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시 현금주의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권순영&정일환(2021)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재정성과: 준실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재정성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인한 국가부채의 변화는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생성되는 재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봉환&류덕현(2023)은 정부의 발생주의 결산을 활용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재정사업 성과 평가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가 단위사업의 주요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 기본 경비, 자산의 활용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효순&손욱(2023)은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이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연구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동 기준을 도입할 경우 재량적 회계처리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재정준칙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재량적 회계처리의 증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통계 또는 정부회계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SFA 점검 과정에서 재량적 발생액으로 인한 저량-유량 불일치 부분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 다. 넷째,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부회계의 특성을 살린 재량적 회계처리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량적 발생액과 그 외의 회계 조정 수단은 유인, 효과, 적발 가능성 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