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개념적 정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과 무관한 근로시간의 형태로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정부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05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위한 부분근무 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동향

김기형&진종순(2013)은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일·가정 양립, 취업률 증진,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는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나 처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김복태, 조경호, &문미경(2014)은 정부부문 중복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젠더의 전략적 선택 관점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젠더의 전략적 선택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중복형 시간제 일자리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 여성 공무원의 공직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증가, 가족과 개인 중심의 직장 가치관의 강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휘&이승윤(2014)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송인보&노병찬(2016)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방안 연구: 국제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국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의 결정은 차이가 있다.

강혜진(2022)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를 통하여 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이하 ‘시선제’)는 2013년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도입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공무원 일자리”이다. 그러나 시선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