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서울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를 1대 1로 연결하여 자치구와 산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나고, 생산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적정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 서울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사능ㆍNon GMO, 친환경, 로컬푸드 등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 조달기준을 올려, 급식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3단계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만 공급하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구축으로 로컬푸드 생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유통 거품은 줄이고 절감된 유통비용은 산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직거래 선순환 유통구조를 통해 산지와 소비자간 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 식재료보다 단가가 높은 친환경 식재료를 시설에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한다. 1일 1식 기준, 이용 비율에 따라 지원 하며, 월 급식비 중 60% 또는 70% 이용하는 경우 급식지원금을 지원한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도농상생 공공급식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 6. 14., 제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 9. 21.] [시행 2019. 5.16.] [서울특별시조례 제7186호, 2019. 5.16.,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 제33조 , 「아동복지법」 제4조 · 제3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제4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도입배경)

◦ 2015년 10월 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17개 의제)를 채택하고, 그 주요내용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고 우선의제로 공공급식의 혁신을 제기함

◦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한 51개국 117개 도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발전을 위해 도시먹거리정책협약을 체결, 서울시도 협약에 서명함

◦ 2016년 OECD 역시 보고서를 통해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생태발자국 저감과 시민

사회 참여 증진에 노력할 것을 권장함

◦ 서울시는 2015년 3월부터 「지속가능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관련분야 정책 및 사업검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의견수렴함

◦ 2016년 11월,「지속가능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중요과제 중 하나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정책사업’을 발표하고 9개 산지 광역지자체와도농상생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업무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함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이 2018년 9월 먹거리분야의 권위있는 상인 ‘밀라노협약상(MILANPACT)’을 수상함. 이상은 세계 62개국 163개 도시가 참여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MUFPP)’에서 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을 만드는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주는 상임.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은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2017년 강동·금천·동북4구 총 6개구가 3개 센터(동북4구 통합공공급식센터 포함)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3개구가 추가되어 총 9개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함

◦ 2018년 공공급식 참여 신규 산지지자체로는 전주, 군산, 강진이 선정되었음

◦ ’18년 12월 기준, 총 1,827개의 시설 중 594개소가 참여하여 32.5%의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시설은 어린이집(98.5%)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3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가 참여 중임

외국사례

•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급식 프로젝트(덴마크)
• Non GMO 급식운동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대만)
• 공공급식을 통한 로컬 푸드 확대 (일본)

연구동향

- 윤병선, 송원규(2018)는 서울시의 푸드플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 조달체계의 특징을 다른 나라 도시의 푸드플랜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푸드플랜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김흥주(2009)는 전남 나주 학교급식 사례를 통해 학교급식을 통한 먹거리 주권과 지역먹거리체계에 관해 연구함

참고문헌

• 김정일. (2021).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다. 2021.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학술용역
• 김종안·최문식·길청순·황윤재(2018),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농업전망 2018, 203-231.
• 윤병선, & 송원규. (2018). 푸드플랜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공공급식정책에 관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31(3), 1135-1159.
• 서울시(2017b),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배경 및 경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농림축산식품부(2017), 문은숙(2017), “서울의 먹거리기본계획 추진내용과 발전방향,” 농정연구, 64, 178-191.
• 김흥주(2014), “먹거리 대안체계와 공공급식: 서울시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5, 1-29.
• 윤병선(2014),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27(1), 55-75. 윤병선(2017), “도농상생의 먹거리정책, 서울시에 길을 묻다,” 대산농촌문화, 통권96호, 18-22.
• 배옥병(2011),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과제와 전망,” 월간 복지동향, (155), 28-31. 서울시(2017a),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 윤병선(2009), “지역먹거리운동의 전략과 정책과제,” 농촌사회. 19(2), 93-121.
• 김흥주(2009), “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농촌사회, 19(2), 63-92.
• 윤병선(2008),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방안,” 산업경제연구. 21(2), 5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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