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업무보고, 대통령지시사항 등)

②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③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법령

④ 국민의 요청(국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

- 신청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외부링크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2/policy/screen.do

근거법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6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연혁 및 주요활동

•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보존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정부 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내부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책참여자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연구동향

• 정책실명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정책실패를 예방하기 위함임

- Wildavsky(1979)는 정책실패의 현실성과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한 전문가들, 고객들 및 이해집단들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

- 김영평(2012)는 정책실패의 유형을 의제설정의 오차, 설계의 오차, 집행의 오차, 시정의 오차 등으로 분류

•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 남궁근(2009)는 책임성을 법적 책임성과 회계적 책임성, 행정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분류

- Welch & Wong(2000)는 투명성이란 정부관료제의 의사결정과 절차 및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 평가를 공개하는 정도로 판단

- 송희준(2022)는 투명성을 행정정보의 공개 이상으로 국민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

참고문헌

Wildavsky, A. (1979). Doing better and feeling worse: the political pathology of health policy. In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pp. 284-308).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Welch, E. W., & W. Wong. (200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Domestic Cintext on Website Openness and Goverment Accountabillity: Bureaucratic Response to E-Government in Fifteen

남궁근. (2009). 정책학. 서울:법문사.

송희준. (2002). 전자정부사업의 행정투명성 제고효과 분석. 행정논총

국토교통부. (2013).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