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개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입배경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청년창업이 주요 과제로 북상하였다.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원현황(2023.9 기준)

구분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백만원)	대출건수	대출금액(백만원)
청년전용창업(일반)	2887	357175	1705	185025	1670	180615
청년전용창업(창업성공패키지)	343	38390	264	27400	258	26845

해외사례

영국

Start Up Loans Company(SULCo) : 영국 거주자 누구에게나 2년 미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 고정금리로 대출 실시. 연체시 정부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

프랑스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BPI Franc) : 상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나 보통 전도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 은행이 지원하는 상품에 따라 금리와 상환 조건 상이. 대출 지원 은행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대출금 손실은 국가에서 보전

독일

Technologie-, Innovations- und Gründungszentrum GmbH(TIGZ) : 독일 헤센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 고정금리로 소규모 대출 지원. 대출 해당 은행에서 전적으로 사후관리 담당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본 지원.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

내용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효과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은 10.4%로, 전체 중소기업 평균인 3.96%보다 2배 이상 높음
• 해외 진출에 성공한 비율은 2.7%로, 지난해 창업기업 실태조사의 평균인 1.8%보다 높음
• 5년차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55.5%로, 다른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평균인 53.1%, 전체 청년창업 생존율인 25%보다 높음
• 고용증가율은 7.7%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고용증가율인 9.8%보다 낮았지만, 평균 고용인원은 1년차 3.87명, 2년차 4.37명, 3년차 4.69명 등으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1년차 3.63명, 2년차 3.90명, 3년차 4.56명보다 약간 많음
• 업의 만족도는 3.77점(5점 만점)으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평균 만족도 3.6점보다 높았음

연구동향

• 이연호(2020)은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는 정책자금을 중심을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밝히며, 창업기업의 존폐가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갈리게 되는 창업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사업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준비 과정에서의 교육 등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정책지원은 관심 활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화지식시시스템연구센터(2014)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품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매출액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참고문헌

1. 이승창, 임원호 and 서응교. (2014). 청년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생존전략 : 중진공 청년전용자금 활용기업 사례. 유통과학연구, 12(6), 81-88.
2. 배문규, 이희용. (2023). 청년창업지원 정책 탐색: 창업생태계와 제도이론에 기초한 중요도-성과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23(3), 277-287.
3. 이진혁. "청년창업멘토링이 멘토링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17. 서울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정책자금 자금종류별 융자 현황
5. [정부24>민원서비스>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웹사이트).(2023.12.21).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2000000099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2019
7. 이연호. "청년창업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20. 서울
8. 이화지식시스템연구센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방안 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