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내일배움카드’에서 2020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능력개발 지원제도로서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개설)에 제시하여 훈련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NCS 직종, 훈련유형, 개강일자, 자부담금 여부 등 개인별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맞춤형 훈련과정 정보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 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직업훈련포털 내)
• 공식자료: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직업능력개발 내)

근거법령

•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04.)

연혁

• 2008년 9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 2009년 3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시범사업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2010년: 계좌제 대상을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일용/파견)로 확대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로 명명하였다.
• 2011년: 명칭이 ‘내일배움카드제’로 변경되었으며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12년: ‘중소기업 친화직종’을 실업자훈련의 적합직종에 신설하였으며 훈련비 상한을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 2013년: NCS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까지 약 800여 개의 직종이 개발되었다.
• 2014년: 훈련상담이 강화되었으며 우수과정 공급 및 훈련생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었다. 5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통합심사’제가 도입되었다.
• 2015년 4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설치되었으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내일배움카드(근로자지원)에 통합하였다. 훈력직종별 훈련비 단가를 NCS 소분류 기준으로 개편 적용하였다.
• 2016년: NCS를 실업자훈련 과정 일부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해 국가기술자격의 일부 종목에 도입하였다.
• 2017년: 내일배움카드(구직자형)의 ‘계좌적합훈련과정’내용 중 훈련기간, 시간표, 교･강사 등 세부 훈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2018년~2019년: 내일배움카드(근로자지원) 지원대상에 세 집단이 추가되었다.
• 2020년: 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와 재직자를 통합하여 지원 기간연장 및 규모 확대,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강화,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자기 부담의 합리적 설계 등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외국사례

• 일본 ‘교육훈련급부금제도’ : 일본은 재직자와 실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력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육훈련급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교육훈련 수강 후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강하는 45세 미만의 이직자에게는 기본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상담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교육훈련급부금과 전문실천 교육훈련급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일반 교육훈련급부금은 전체 비용의 20%, 전문실천 교육훈련급부금은 전체 비용의 50%(자격취득 및 취업 시 20% 추가 지급)를 훈련수강 이후에 지급하고 있다.
• 프랑스 ‘개인훈련계좌(CPF: Le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 개인계좌훈련(CPF)은 개인교육권리(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를 대체한 방법으로서 실업과 상관없이 계좌를 유지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사회적 파트너들이 훈련과정을 선정하는 데 개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16세 이상의 모든 취업자 또는 구직자 대상으로, 1인당 연간 EUR 500씩 적립, 일반적인 경우 최대 10년간 EUR 5000 적립 한도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경력상담을 의무화하여 2년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경력개발상담(CÉP)을 제공해야 하고, 6년마다 외부 전문경력상담기관이나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 밖에도 최소 1개 이상의 직업훈련과정 참여, 임금인상, 승진, 선행학습 인정 등을 최소 2개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상태와 상관없이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기존 개인훈련계좌, 직업위험예방계좌, 공익활동계좌의 세 가지를 통합한 개인활동계좌(comptepersonnel d'activité)를 운영하고 있다.
•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 : 싱가포르는 경제발전과 인력 확보,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노동시장의 생산성 확보를 위한 SkillsFuture Movement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killsFuture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 누구나 직무 관련 역량 개발과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S$500를 적립해 주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상 경력자들의 경우, 개인훈련에 참여할 경우 ‘Skills 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 제도를 통해 지원, 초･중등, 폴리텍, 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ECG(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직업학교와 폴리텍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인 Enhanced Internships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동향

유길상(2012)은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직업훈련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평가한 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계좌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좌의 남발을 억제하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면서 경쟁에 의한 더 나은 훈련 서비스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혜영(2016)은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현(2017)은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수행되고 있는 훈련상담의 실태를 분석하고 훈련상담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훈련상담은 본연구에서 제시한 훈련상담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계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단계의 간소화를 위한 HRD-Net의 적극적인 사용, 상담사의 충분한 확충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제공, 피상담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용성(2020)은 내생성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다양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의 한계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모습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호(2019)는 대졸 청년이 실업자 직업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한 경험이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대졸 청년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는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후 일자리의 질적 지표인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도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권혜영. (2016).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사회정책, 23(1), 151-178.

김덕호. (2019). 대졸 청년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성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3), 1-37.

김용성. (2020).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1).

심지현. (2017).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의 실태와 과제.

유길상. (2012). 평생 능력 개발: 개선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에 대한 평가. 실천공학교육논문지, 4(1), 140-14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 내일배움카드 통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상황 평가 및 활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