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지역혁신정책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대응에서 혁신정책과 활동의 출발점을 삼아 탄소중립사회, 돌봄중심사회,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형 정책을 의미한다. 해당 정책은 우리사회와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활동을 규정하는 지역 사회·기술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산업혁신 활성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환경·교육·문화·돌봄과 관련된 사회·기술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기술혁신을 논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해당 정책은 산학연과 같은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도 지역혁신의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학연관을 기반으로하는 클러스터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기술·사회영역에서 활동하는 민산학연관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환플랫폼의 구축을 핵심적인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핵심 요소

1. 지역전환의 방향 설정과 공유: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시스템 전환의 방향 및 공유된 비전 형성
2. 전환을 위한 지역의 수요 구체화: 지역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환적 혁신의 내용과 요구사항을구체화하고 공공·민간 수요를 창출, 시스템 전환경로를 탐색하여서 비전을 구현
3. 새로운 시스템을 지향하는 지역 전환실험 수행: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실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시도와 실증·테스트 등을 촉진
4. 전환지향적 지역 정책학습과 조정: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정책 간의 연계 형성
5. 지역 전환 플랫폼 구축·운영: 문제해결을 위해 민산학연관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비전 형성과 전환경로 도출, 전환실험, 정책연계를 위한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전환적 혁신을 추진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체계(지식백과 내 지식경제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정책(지식백과 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지역혁신체계(지식백과 내 시사경제용어사전)

근거법령

• 법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 6.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시행 2018. 1. 22.

제15조(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지역기술로드맵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기반구축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시급성

3. 과제의 파급효과(공공성, 활용성) 등

연혁

• 2015년: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사업 '리빙랩' 국내 도입
• 2018년: 사회혁신 목적의 '국민해결 2018' 리빙랩 사업 실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함으로서 리빙랩의 운영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함
•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실시, 충북(단일형), 경남(단일형), 광주 · 전남(복수형) 플랫폼을 선정
• 2021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최대 6년(4+2)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함

외국사례

•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의 바이오클러스터는 대학과 시정부의 장기적 계획의 의해 형성되었음, 대학의 장기개발계획에 부응하여 샌디에고 시정부가 대학 부변으로 연구 및 생활을 지원할 대학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개발은 시정부의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대학발전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관리되었음, 이를 위하여 용도지역규제가 확립되었고 대학 주변 토지를 '생명 과학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지정하면서 생명과학 관련 연구기업과 연기관으로 입주대상이 한정되었음
• 독일: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은 유럽의 대표적인 혁신지역으로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에는 기계산업과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보쉬, 포르쉐의 본사 등 자동차와 기계산업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음, 해당 지역에는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운영하는 88개의 연구소, 26개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55개의 계약연구기관, 20개의 헬름홀쯔 연구소 및 1063개의 대학연구실과 47개의 기타 연구기관 등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해당 지역은 기계, 자동차, 금속제품 등 3대 중추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기업간 연계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안정된 숙력 축적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은행과 기업의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내자본의 존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연계하의 강력한 산업정책의 시행 등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혁신주체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교토는 1980년대 교토지역의 민간기업 주도로 교토벤처비즈니스 클럽, 교토부 정부가 지원하는 교토 기계금속중소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네트워킹 기관이 만들여져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일본 최초의 민간 운영 연구단지인 교토 리서치 파크가 조성되어 있음, 또한 지역에 재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서 지역정책의 초점이 중앙정부의 의한 지역 경제계획과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으로부터 지역 내의 혁신자원 간 연계를 통한 내부역량의 증진으로 전환되었음, 국립대학교수와 공공부문 연구자들이 민간기업에 연구수행과 컨설팅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허용하였음, 이를 통해 잠재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발전시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 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하여 연쇄적인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연구동향

• 송위진과 성지은(2022)의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해 조망하였음,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 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음,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 박진희(2020)의 연구는 국내에서 계획 입안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을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단행하였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고 혁신의 주체로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점, 정책 공유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전통적인 기술혁신 정책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었음
• 송위진과 성지은(2019)의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의 강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성과 확산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기술혁신에서 사회․기술혁신까지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사회․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은 약하였음, 또한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았음,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
• 김선배(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산업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IS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마다 산업 여건과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혁신 체계가 중요시 될 필요가 있음
• 정성영 외(2022)의 연구는 지역혁신이 산업혁신을 통 한외형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혁신을 통한 내재적인 삶의 혁신으로 확대발전해야한다는 인식하에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혁신관여자들이 지역(지방)이라는 삶의 터전 개선, 즉 사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자하였음
• 유광민 외(2015)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음,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성지은, 송위진, 진우석, 정병걸, 김은영, & 김인호. (2022). 지역의 위기와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연구. 정책연구, 1-209.
• 송위진, & 성지은. (2022).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리뷰. 기술혁신연구, 30(4), 29-56.
• 박진희. (2020).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정책. 기술혁신학회지, 23(2), 234-257.
• 송위진, & 성지은. (2019).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R&D 정책:’제 2 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9(2), 85-116.

• 정성영, 박영준, & 신성식. (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역혁신정책 방향.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31.
• 유광민, 김동관, & 한성호. (2015). 지역별 혁신형태 유형화와 지역 기반 혁신 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8(1), 15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