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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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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ref>행정안전 통계. <nowiki>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nowiki></ref>''' == {| class="wikitable" |+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지역 !투표일 !건명 !투표결과 |-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202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 |천안시 일원 |2020.6.26.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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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핵심인 활발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다.<ref name=":0">하혜영. (2015).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077.</ref> 즉, 한국은 관련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정이 많아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f>김혜정. (2016).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4), 1-25.</ref> 또한 SNS 등장, IT 기술의 발전, 정부 비전과 미션 등을 고려하면 과거 주민참여와 다른 형태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ref>정정화 외. (2015).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보고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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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제도 현황<ref name=":0" /> | |||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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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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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 |||
|1999.8.31 | |||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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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 |||
|2004.1.29 | |||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주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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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 |||
|2005.1.27 | |||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 |||
주민소송 제기 전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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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 |||
|2006.5.25 | |||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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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ref>행정안전 통계. <nowiki>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nowiki></ref>''' == | ==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ref>행정안전 통계. <nowiki>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nowiki></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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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 |+2010년 이후 주민투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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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 !투표일 | ||
!건명 | !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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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청구대상 | ||
!청구사유 | !청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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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천시 | |경기과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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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 |과천시장 | ||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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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 | |경북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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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원 | |포항시의원 | ||
| rowspan="2"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 | rowspan="2"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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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 | |경북포항 | ||
|2019.12.18. | |2019.12.18. | ||
|포항시의원 | |포항시의원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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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구례군 | |전남구례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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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수 | |구례군수 | ||
|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 |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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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시 | |강원삼척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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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 |삼척시장 | ||
|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 |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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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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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 |과천시장 | ||
|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 |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 ||
|불소환 | |불소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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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1일 (목) 19:18 기준 최신판
개요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핵심인 활발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다.[1] 즉, 한국은 관련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정이 많아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2] 또한 SNS 등장, IT 기술의 발전, 정부 비전과 미션 등을 고려하면 과거 주민참여와 다른 형태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3]
| 제도 | 도입 | 내용 |
|---|---|---|
|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 1999.8.31 |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 |
| 주민투표제도 | 2004.1.29 |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주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
|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 2005.1.27 |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주민소송 제기 전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요구됨 |
| 주민소환제도 | 2006.5.25 |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 해직시키는 제도 |
주민직접참여제도 사례[4]
| 지역 | 투표일 | 건명 | 투표결과 |
|---|---|---|---|
|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일원 | 2020.1.21. | 대구 군 공항 이전 |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선정 |
| 천안시 일원 | 2020.6.26.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추진 찬반 | 미개표 |
| 평창군 | 2019.02.01 |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방식 결정 | 기금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분배하는 안에 찬성 |
| 거창군 | 2019.10.16 |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위치 결정 | 거창구치소 입지 원안(거창읍) 찬성 |
| 완주군 | 2013.06.26 | 전주/완주 통합 | 통합반대의사 확인 |
| 청원군 | 2012.06.27 | 청주/청원 통합 | 통합의사 확인 |
| 남해군 | 2012.10.17 | 남해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 유치무산 |
| 서울시 | 2011.08.24 | 무상급식지원범위 | 미개표 |
| 영주시 | 2011.12.07 | 면사무소 이전관련 | 평은리 일대 선정 |
| 지역 | 투표일 | 청구대상 | 청구사유 | 투표결과 |
|---|---|---|---|---|
| 경기과천시 | 2021.06.30. | 과천시장 |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 | 불소환 |
| 경북포항 | 2019.12.18. | 포항시의원 |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직무유기 | 불소환 |
| 경북포항 | 2019.12.18. | 포항시의원 | 불소환 | |
| 전남구례군 | 2013.12.04 | 구례군수 | 법정구속으로인한군정공백유발 | 불소환 |
| 강원삼척시 | 2012.10.31 | 삼척시장 | 원자력발전소건립강행등 | 불소환 |
| 경기도 과천시 | 2011.11.16 | 과천시장 | 보금자리지구지정수용 | 불소환 |
| 지역 | 소송제기일 | 소송요지 | 결과 및 진행상황 |
|---|---|---|---|
| 경남 거제시 | 2022.1.28. | 종교단체법인에게 한 자연장지조성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진행중 |
| 전북 정읍시 | 2022.7.8. | 원고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토지 근처의 자연수로를 없애고 잘못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식재한 나무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진행중 |
| 강원 속초 | 2021.4.21. |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공사 소요 금액 반환청구 및 원상회복 조치 | 진행중 |
| 경기 남양주 | 2021.5.4. | 수석대교 위치변경, 남양주시 제1청사 이전 취소, 월문영상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위법 | 종결(취하) |
| 경기 남양주 | 2021.7.26. |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담당자들에게 해당기간 금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소송 | 진행중 |
| 경남 밀양 | 2021.10.18. |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련 위법확인 | 진행중 |
| 서울 | 2021.10.29 | 주민감사 불이행 위법확인 청구 | 주민패소(종결) |
| 전북 정읍시 | 2020.1.28. |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 주민패소(종결) |
| 경북 청송 | 2020.7.22. | 풍력 착공공고를 무효 | 주민패소(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