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론

개념 및 의의

공공가치론(Pubic Value Theory)이란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초점을 맞춘 가치론으로서 공공가치란 경제, 정치적 가치 이외에 사회, 문화,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공공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가치론은 ①공공영역 복원 ②가치에 대한 강조(‘가치를 창출하는 관료제’)에 있어 의의를 지닌다.

배경

공공가치에 대한 논의는 1995년 Mark H. Moore의 『공공가치의 접근』으로부터 시작하였다. Moore는 행정 국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경영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해서 공공부문에서 의미를 가지는 ‘규범적 차원’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Stoker(2006)의 공공가치관리, Bryson 등의 공공가치 거버넌스 등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내용

Moore ‘공공가치 창출론’은 “투입자원의 제약을 겪고 있는 공공조직이 조직과 사회가 서로 윈윈(win-win)하여 시너지(synergy)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혁신 전략을 추구하는 관리방법(론)을 모색함으로써 선순환적인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는 것”을 핵심 논리로 담고 있다.

• 핵심: 공동체 전체의 공공가치의 측정과 관리
• 공익관: 숙의를 거친 공공의 선호
• 책임성: 다원적 차원(정부 감시자로서 시민, 사용자로서 고객, 납세자)
• 서비스 전달체계: 대안적 전달체계를 실용적으로 선택
• 관리자 역할: 숙의 절차와 전달 네트워크를 운영,조정하고 전체 시스템의 역량 유지

전략적 삼각형

무어(Moore)에 따르면, “공공성 기반의 신사업 모델을 통한 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직의 정당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 → “환경의 지지와 경영 노하우를 통한 운영역량 강화” 등 서로 맞물려 있는 연쇄적 자기강화 과정은 전략적 경영의 시각을 반영한 ‘공공가치 창출’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 삼각형’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정당성과 지지 확보: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당성 부여 받는 것
   • 중요 요소: 시민의 지지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 관계, 미디어 평판 등
2. 운영 역량: 정책, 프로그램, 절차가 가치 창출 위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 중요 요소: 재정적 역량, 조직 내 인적자운의 역량, 조직혁신 역량, 조직의 생산성 등
3. 공공가치 창출: 무엇이 공공가치를 구성하는지, 공공가치의 어떤 차원을 추구하는지
   • 중요 요소: 조직비전과 미션, 전략적 목표, 목적과 활동 산출물 사이의 연계성,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한 과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

공공가치실패론

Bozeman은 공공가치실패론(public value failure)을 주장하며, 시장매커니즘 제대로 작동함에도 인간 존엄성, 시민참여, 타협, 개방성과 기밀성, 온전성, 강건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는 미국의 총기규제 실패, 인식매매나 장기밀매의 존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Moore, M. H. (1994). Public value as the focus of strategy.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3), 296-303.
2. Moore, M. H. (1995).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Moore,
3. Bozeman, B. (2002). Public-value failure: When efficient markets may not do.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145-161.
4. 권향원･최낙혁. (2020). 한국 정부혁신 사례의 유형화 연구: 무어(Moore)의 전략 삼각형을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7권 제1호(2023. 3): 59~8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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