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3월 23일 (토) 15:40 기준 최신판

개요

행정전자서명은 공공기관의 자체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로 정보시스템 인증과 보안의 역할을 수행한다.^[1]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2]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3]

발급 방법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면 등록기관담당자가 신원 확인 후 발급안내 메일을 전송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일련번호, 유효기간, 알고리즘 정보, 신원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4]

관련 통계

전자벙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탁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업무),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이다.^[5] 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인증서 생성, 발급, 관리 시설, 보호 설비, 가입자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6]

2020년 이후 행정전자서명 이용 현황^[7]
기관	용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1,515,764	1,545,931	1,530,220
	개인용	1,470,288	1,498,930	1,484,375
	기관용: 전자관인	23,401	23,244	23,189
	기관용: 서버용	22,075	23,757	22,656
행정안전부	합계	662,293	689,614	658,471
	개인용	649,899	675,839	645,540
	기관용: 전자관인	1,728	1,847	1,860
	기관용: 서버용	10,666	11,928	11,071
교육부	합계	818,326	821,567	836,198
	개인용	785,371	788,473	803,417
	기관용: 전자관인	21,582	21,301	21,232
	기관용: 서버용	11,373	11,793	11,549
대검찰청	합계	11,759	11,535	11,836
	개인용	11,703	11,477	11,780
	기관용: 전자관인	56	58	56
	기관용: 서버용	0	0	0
대법원	합계	21,955	23,057	23,715
	개인용	21,884	22,983	23,638
	기관용: 전자관인	35	38	41
	기관용: 서버용	36	36	36
병무청	합계	1,431	158	0
	개인용	1,431	158	0
	기관용: 전자관인	0	0	0
	기관용: 서버용	0	0	0

기관 인증서와 개인인증서는 아래와 같다.

기관 및 개인 인증서 요약^[8]
구분		내용
기관	기관용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을 가질수 있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등의 과 단위 기관용 인증서 1개 발급
	특수목적용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인과 같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수관인을 관리하는 경우에 발급
	서버용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정 규칙에 의해 정보통신 장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 단위로 인증서 발급
개인		부처별 개인단위로 인증서 발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

연구 동향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영훈 외(2023)^[1]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의 기술과 표준 현황, 안전성을 분석함으로써 암호체계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1.0 ^1.1 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
↑ 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
↑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 행정전자서명 발급안내. https://www.share.go.kr/ab/ab080/Login/injeung_01.htm
↑ 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
↑ 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
↑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uat/uia/egovGpkiIssu.do

[:0-1] 1.0 ^1.1 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

[2] 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

[3]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4]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 행정전자서명 발급안내. https://www.share.go.kr/ab/ab080/Login/injeung_01.htm

[5] 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

[6] 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

[7]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uat/uia/egovGpkiIssu.do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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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행정전자서명은 공공기관의 자체행정, 대민서비스 제공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구조로 정보시스템 인증과 보안의 역할을 수행한다.<ref name=":0">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ref>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ref>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ref>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ref>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ref>
+== '''발급 방법''' ==
-정영훈 외 (2023)<ref>정영훈, 노동영, & 구본욱. (2023).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기술 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1), 13-31.</ref>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면 등록기관담당자가 신원 확인 후 발급안내 메일을 전송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일련번호, 유효기간, 알고리즘 정보, 신원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ref>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 행정전자서명 발급안내. https://www.share.go.kr/ab/ab080/Login/injeung_01.htm</ref>
-행정전자서명 인증은 전자정부 신뢰 보장 장치로 공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전자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인증서 발급, 갱신, 폐지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ref>보안뉴스. (2023.11.21). 초유의 행정전산망 장애로 이슈화된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도대체 뭐길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3911</ref>
 == '''관련 통계''' ==
+전자벙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탁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업무),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대법원이다.<ref>행정안전부. <별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현황</ref> 인증기관 또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인증서 생성, 발급, 관리 시설, 보호 설비, 가입자 소프트웨어 등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ef>행정안전부. <별지>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구성요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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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업무를 관인과 같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수관인을 관리하는 경우에 발급
+|-
+|서버용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정 규칙에 의해 정보통신 장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 단위로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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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개인단위로 인증서 발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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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동향''' ==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정영훈 외(2023)<ref name=":0" />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의 기술과 표준 현황, 안전성을 분석함으로써 암호체계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참고자료''' ==
+<references />
+[[분류:법령제도]]
+[[분류:과학·기술·통신·우주정책]]
+[[분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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