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외 난민 사례: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Rhkrdmscks88 (토론 | 기여) 해외 난민 사례 |
Rhkrdmscks88 (토론 | 기여) 해외 난민 사례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난민 == | == '''난민''' == | ||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 | *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 | ||
* 전쟁난민 | * 전쟁난민, 종교난민, 기후난민 | ||
== '''난민 사례(1)''' == | |||
* '''시리아 난민''' | |||
#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 중동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난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Arab Spring.’ 2011년 3월,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도 평화적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민주화를 향한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는 점차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다. 그 과정에 군사 세력이 개입되며 폭력적 유혈 사태가 발발됐다.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 IS 세력이 가담하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까지 겹쳐지며 반정부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으로 번졌다. 벌써 6년째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 약 47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전반의 사회기반 서비스와 시설들이 파괴됐다. | |||
# ''시리아 난민은 왜 생겨나는가?'' - 무장단체와 폭력 세력은 병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쏟아지는 포탄에 상처 입은 사람의 95%가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식수도 턱없이 부족해 약 70%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매서운 눈보라가 찾아오는 겨울이면 파괴된 집 대신 얇은 천막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한다. 가장 끔찍한 현실은 바로 아이들이 처한 삶이다. 하나둘 사라지는 친구들, 눈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바로 목격한 아이들은 보호자도 없이 방치된다. 여린 아이들을 향한 성범죄와 노동착취의 위협은 곳곳에 도사린다. | |||
# ''시리아 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 지난 6년간, 약 48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하염없이 걷고 또 걸으며 주변 국가로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집, 옷, 음식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잃었다. 부족한 식량자원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콜레라 등의 각종 전염병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국가를 잃은 난민이 된 사람들. 국경에 인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가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들은 낯선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 |||
== '''난민 사례(2)''' == | |||
* '''아프간 난민''' | |||
# ''아프간의 난민은 얼마나 되는가?'' - 현재 아프간 난민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아프간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를 나열만 해봐도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일 정도로 매우 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아프간 난민은 왜 생겨나는가?'' - 아프간 정부의 무능함이 크다. 그에 따라서 아프간 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자 아프간에서 20년 간 미국과 전쟁중이던 이슬람극단주의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탈레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여성인권 탄압이다.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거주할 수 없으니 난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친미,친서방 국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은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아프간에서 빠져나와 다른 국가로 망명을 원하기 때문에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 |||
== '''난민 사례(3)''' == | |||
* '''미얀마 난민''' | |||
# ''미얀마의 난민 수는 얼마나 되는가?'' - UN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의 난민이 260만명이라고 계산하였지만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국내 난민 수가 전체 인구의 약 5.6%인 3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 |||
#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약 1백만 명에 달합니다. 오래전부터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끊임없는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얀마 서부 국경 검문소에서 신원 미상의 괴한의 습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것을 로힝야인이 벌인 사건으로 규정지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 및 집단 성폭행을 자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후로 약 1,000명의 로힝야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 6만 9천 명의 로힝야인이 박해를 피해 미얀마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은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 |||
== '''해결방안''' == | |||
* '''종교 난민''' | |||
#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정부와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종교적 다양성 존중: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 |||
# 지원 제공: 종교 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
* '''전쟁 난민''' | |||
#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전(反戰)’ 즉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 |||
* '''기후 난민''' | |||
# 기후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
# 기후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합니다. | |||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합니다. | |||
# 기후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강화해야합니다. | |||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해야합니다. | |||
#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난민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난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
[[분류:정책이슈]] | |||
[[분류:노동·고용·이민정책]] | |||
[[분류:외교부]] |
2024년 6월 19일 (수) 19:01 기준 최신판
난민
-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
- 전쟁난민, 종교난민, 기후난민
난민 사례(1)
- 시리아 난민
-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 중동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난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Arab Spring.’ 2011년 3월,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도 평화적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민주화를 향한 정부 개혁을 촉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는 점차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다. 그 과정에 군사 세력이 개입되며 폭력적 유혈 사태가 발발됐다.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 IS 세력이 가담하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까지 겹쳐지며 반정부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으로 번졌다. 벌써 6년째 진행 중인 시리아 내전. 약 47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전반의 사회기반 서비스와 시설들이 파괴됐다.
- 시리아 난민은 왜 생겨나는가? - 무장단체와 폭력 세력은 병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쏟아지는 포탄에 상처 입은 사람의 95%가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식수도 턱없이 부족해 약 70%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매서운 눈보라가 찾아오는 겨울이면 파괴된 집 대신 얇은 천막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한다. 가장 끔찍한 현실은 바로 아이들이 처한 삶이다. 하나둘 사라지는 친구들, 눈앞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바로 목격한 아이들은 보호자도 없이 방치된다. 여린 아이들을 향한 성범죄와 노동착취의 위협은 곳곳에 도사린다.
- 시리아 난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 지난 6년간, 약 480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하염없이 걷고 또 걸으며 주변 국가로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집, 옷, 음식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잃었다. 부족한 식량자원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콜레라 등의 각종 전염병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국가를 잃은 난민이 된 사람들. 국경에 인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가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들은 낯선 나라의 이방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난민 사례(2)
- 아프간 난민
- 아프간의 난민은 얼마나 되는가? - 현재 아프간 난민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아프간의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를 나열만 해봐도 이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일 정도로 매우 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프간 난민은 왜 생겨나는가? - 아프간 정부의 무능함이 크다. 그에 따라서 아프간 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자 아프간에서 20년 간 미국과 전쟁중이던 이슬람극단주의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탈레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여성인권 탄압이다.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거주할 수 없으니 난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친미,친서방 국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들은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 아프간에서 빠져나와 다른 국가로 망명을 원하기 때문에 난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난민 사례(3)
- 미얀마 난민
- 미얀마의 난민 수는 얼마나 되는가? - UN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의 난민이 260만명이라고 계산하였지만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국내 난민 수가 전체 인구의 약 5.6%인 3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약 1백만 명에 달합니다. 오래전부터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끊임없는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얀마 서부 국경 검문소에서 신원 미상의 괴한의 습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것을 로힝야인이 벌인 사건으로 규정지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 및 집단 성폭행을 자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이후로 약 1,000명의 로힝야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 6만 9천 명의 로힝야인이 박해를 피해 미얀마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은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 종교 난민
-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정부와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리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교적 다양성 존중: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 지원 제공: 종교 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전쟁 난민
-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전(反戰)’ 즉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 기후 난민
- 기후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기후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합니다.
- 기후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강화해야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해야합니다.
-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난민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난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