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

개념

1. 젠더

젠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性)에 관련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성별인 남성과 여성을 인식하지만, 젠더는 생리적, 생물학적 특성 이상의 개인의 사회적 역할, 행동, 정체성을 나타낸다.

2.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성별에 기인한 불평등과 갈등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분배, 자원 접근 차별, 사회적 역할 기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성 역할 기대,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교차될 수 있다.

배경

1. 한국 젠더 갈등

2024년 통계에서 한국은 젠더 갈등과 젠더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힌다. 2014년 이전에도 존재 하였지만 소규모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는 젠더 분쟁이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더니 2018년 이후로는 젠더 분쟁이 크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z세대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극도로 진보적이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극도로 보수적이며 미투 운동의 여파가 젊은 남성과 여성을 일상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고 분리된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1) 공공영역에서의 젠더 갈등

젠더 갈등이 공공의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된 공창체 폐지운동, 해방이후 여성운동단체들의 조혼과 축첩반대운동일 것이다. 이후 1957년 민법 개정 후부터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은 젠더 갈등이 가장 오랜 기간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원인

1. 사회적 성별 역할 기대

젠더 갈등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기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부터 경제 활동, 정치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남성에게는 주로 경제적 책임과 결정권을, 여성에게는 주로 가정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경제적 자원 접근

여성은 종종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임금 격차, 직업 기회의 부당성,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 등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남성이 더 높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자원 접근의 불평등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게 하거나, 가계 내 결정권에서 제한을 받게 할 수 있어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 성별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

젠더 갈등은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은 사회 구조의 깊숙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에 대한 성적 불평등은 사회적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이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성폭력에서 주로 여성을 피해자로 다루지만, 일부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이 이를 보고하기 어려워하는 사회적 편견과 스테레오 타입이 생겨났다. 여성은 종종 성폭력, 성희롱 및 성차별에 직면할 수 있어 이는 여성의 안전한 생활과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개인 차원에서부터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성별 갈등을 깊이 있게 형성하게 된다.

4. 정치적 참여에서의 격차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남성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정치적 결정에서 성별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의 부족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한계를 만들며, 여성이 정치적 결정에서 더 많은 발언 기회와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젠더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사례

1. 군 가산점

군 가산점은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점수 혹은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군인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무 경험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1) 군 가산점 제도 재정 논란

• 일부 사람들은 군 복무 경험이 입시나 채용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만큼의 공로나 역량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특히,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 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재정되어 차별이 공고히 자리 잡게 되면 여성 차별 중 하나인 유리 천장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나 다양한 소수 성별 집단이 경력에서 승진하거나 더 높은 직책을 얻는 데 직면하는 불투명한 장애물이다. 특정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여성이나 다양한 소수 성별 집단의 상승이나 진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입사 기회에 대한 암묵적인 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병역 이행의 보상(補償/報償) 필요성과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병역 보상 문제가 대표적인 ‘젠더갈등’ 사안으로 부상하자 여성 단체와 관련 연구자들이 대안 마련의 책임을 떠안기도 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 이행의 직접적인 보상책이 아니고, 병역이행자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병역 면제자와 예외자의 불평등과 차별에 기초해있다는 지적에도 재도입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논의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2. 고용, 임금, 처우 격차

고용, 임금, 처우 등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리하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70%을 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 내외 수준이며, 임금 격차도 2012년 현재 남성 290만 원의 68%에 불과하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어서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문제의 주 요인은 가부장제의 존속과 함께 형성/전개 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남성주의적 기업 문화가 그 주 요인이다.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 노동 전담자로 구조화 시켜 여성 사회 활동이 제약 되고, 자본주의적 기업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생애 주기가 무시되어 여성의 저임금과 열악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1) 여성의 경제적 독립

여성의 경제적 독립 촉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대 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국여성재단은 창업 이외의 생계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출을 지원한다.

•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은 일인당 500만원의 대출한도 범위에서 본인 및 자녀 학비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포함), 의료비, 주거비, 창업비, 기타 등을 위한 대출을 수행한다. 대출 조건은 연이율 2%이며, 상환조건은 최대 1년의 거치 기간 이후 최대 3년까지 매월 원리금과 균등분할 상환한다. 대출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정서적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및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 빈곤의 원인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의 측면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한계가 있어 많은 대출 대상자가 참여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해결 방안

1. 협동형

젠더 갈등의 이해 관계자들 간 협상, 조정, 중재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 젠더 갈등은 누구 한 쪽의 입장을 더 들어주고 할 것 없이 남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남녀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win-win식의 갈등 해결이 적합하다. 위에 예시들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은 군대 복무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군대를 가지 않거나 여성의 입장에서 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남성은 군 복무 중 큰 공로나 공헌을 했을 경우 가산점을 주고 여성도 같이 사회에서 공로나 공헌을 했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win-win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 소통의 장

젠더 갈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갈등은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속내의 이익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갈등 해결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 시작은 인식 개선과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도덕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의 영향으로 장애인,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들의 편의를 위한 역차별(지하철 노인배려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듯이 교육을 통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으로 젠더 갈등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남녀가 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상대 목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이 다양한 직업 및 경력 경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성평등 관련 법률 강화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며,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 관련 법률으로 성차별 금지 법률, 성희롱 방지 법률, 가정 폭력 방지 및 보호 법률, 여성 인권 보호 법률 등이 있다. 이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5. 양성 교육

소셜리빙랩 퍼실리테이션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양성평등이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학습, 지역사회 봉사(강사, 양성평등이해 사회활동 등) 연결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일정액의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한다. 본 소양교육 이수 후 예산 지원을 통해 1년 동안 소셜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 소셜리빙랩 활동에는 학습 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축제 부스 운영, 양성평등 이해 관련 사회 활동(교육, 캠페인, 언론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