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개요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 국제관계 등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재외한인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직무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3. 4.>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 3. 4.>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3. 4.>

역사

1948. 7. 17.

정부조직법 제정ㆍ공포에 따라 외무부 출범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국민 보호, 국제정세 조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우방 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재외공관 설치 시작

1963. 6. 24.

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해 외무공무원교육원 신설

1965. 1. 5.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

1976. 12. 31.

외교연구원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

1998. 2. 28.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

2002. 12. 22.

정부중앙청사 남쪽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단독청사를 완공하여 이전

2012. 3. 1.

국립외교원 신설

2013. 3. 23.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

2023. 6. 5.

재외동포청 출범

조직

장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부대변인 – 언론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공공외교대사, 감사관 – 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

제1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조정기획관 –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 정보화담당관, 외교통신담당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의전장, 의전기획관 –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외교사절담당관

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아태1과, 아태2과,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중앙아시아국 – 심의관, 동북아1과, 동북아2과, 중앙아시아과

아세안국 – 심의관, 동남아1과, 동남아2과, 아세안협력과

북미국 – 심의관, 북미1과, 북미2과, 한미안보협력1과, 한미안보협력2과

중남미국 – 심의관, 남미과, 중미과,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유럽국 – 심의관, 서유럽과, 중유럽과, 유라시아과

아프리카중동국 – 심의관, 중동1과, 중동2과, 아프리카1과, 아프리카2과

제2차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영사안전국 – 영사안전정책과, 재외국민보호과,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여권과

국제기구·원자력국 – 협력관, 유엔과, 인권사회과, 원자력외교과

개발협력국 – 개발협력정책관,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국제법률국 – 심의관,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

공공문화외교국 – 공공외교총괄과, 유네스코과, 문화교류협력과, 정책공공외교과, 디지털공공외교과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지역경제기구과

양자경제외교국 – 심의관, 유럽경제외교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경제외교과, 경제안보외교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 녹색환경외교과, 국제과학기술규범과

외교전략정보본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외교전략기획국 – 외교정책기획과,인태전략과

외교정보기획국 – 외교정보1과 ,외교정보2과

한반도정책국 – 북핵정책과, 대북정책협력과, 한반도미래정책과

국제안보국 –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수출통제·제재과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기획부 – 기획협력과, 외교역량평가과, 운영지원과

교수부 – 교육운영과, 직무연수과, 외국어교육과

외교안보연구소 –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 (중국연구센터)(일본연구센터)(아세안.인도연구센터)(외교사연구센터)(국제법센터)(지정학연구센터)연구행정과,도서관)

그 외 기관

외청 – 재외동포청

산하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아프리카재단

재외공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국정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제목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주요내용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과제목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주요내용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기대효과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목표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주요내용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 ·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 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對)중미 협력 확대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기대효과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과제목표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기대효과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과제목표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주요내용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하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기대효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과제목표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기대효과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과제목표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범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주요내용

체계 정비

대통력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민관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 확보

기대효과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최근 동향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AI와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방한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 산업과 원전 등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방, 원전 협력 등과 관련한 협정 및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요하니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한국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치·안보, 경제 협력·투자, 문화·교육·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 이어 국방 협력 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원전 협력 MOU, 재난 안전 관리 협력 MOU 등 서명식을 참관하고 공식 오찬을 했다. 요하니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루마니아 정부는 8억5000만유로(약 1조2500억원) 규모의 K9 썬더 자주포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설비 개선,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MOU도 체결해 원전 산업 관련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한-앙골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식 방한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업‧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1년 이후 약 23년 만이다.

두 정상은 조선업, 무역‧투자, 에너지, 개발협력, 보건, 치안,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설립 등 5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TIPF를 통해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TIPF는 시장 개방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국가와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맞춤형 협력 플랫폼이다. 또 앙골라에서 조선업‧에너지 등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수주 기반을 확대하고, 무역‧투자도 증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 간 ‘보건협력 MOU’ 체결을 통한 보건의료 협력 확대 기반 구축하고, 양국 ‘경찰청 간 경찰협력’ MOU를 기반으로, 상호 국제범죄대응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토대를 마련했다. 또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MOU’를 체결해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로렌수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은 물론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AI 서울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AI 안전과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안전과 혁신, 포용을 3대 AI 규범 가치로 제시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엔 커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AI 정상회의가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 개최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신종 감염병, 저출산·고령화 등 3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이를 선언문에 언급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한-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윤 대통령은 오전에는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프리쓰비랏싱 루푼 모리셔스 대통령, 에머슨 담부조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 토고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등 6개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오후에는 필리프 자신투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카를루스 마누엘 빌라 노바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조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 카보베르데 대통령 등 4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활짝 열어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기조 아래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기여를 다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상생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대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이에 아프리카 정상들은 과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적 번영을 이룬 한국의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영감을 준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협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국 정상들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프리카 정상들 역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발전에 계속 기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한 구축

▲북핵 문제 확고한 지지 확보

▲우리 기업 활동 무대 확장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외교의 비전이 상당한 정도 실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했다"고 했다.

각 국가별 성과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선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를 체결해 수십억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됐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복합 화력 발전 등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돼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체결을 언급하며 "향후 광물 개발,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태전략-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으로 이어지는 미래비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강조하며 "또 하나의 신흥 전략지역 외교로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위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에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