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

법적근거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1],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경 및 논의의 경과

배경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적 특징 때문에 전입⋅전출이 쉽다. 화순군은 관외로 전출한 인구 중 대략 절반 정도가 광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3(전국 0.79, 전남 0.41)으로 소멸위험 심각 단계이다. 따라서 인구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1.5이상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정상지역, 0.5~1.0인 경우 주의, 0.2~0.5인 경우 소멸 위험, 0.2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위험이 낮고,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위험이 높다.

*소멸 위험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 정의한다.

-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주거비의 부담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화순군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 민선8기 제48대 구복규 화순군수는 당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1만원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행하고자 공약사항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군정운영의 초점을 청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논의의 경과

2022. 09. 27.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 수립

2022. 12. 14. (주)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2023. 01. 31.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2023. 03. 02.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2023. 04. 06.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 공포

2023. 04. 06.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보건복지부장관)

2023. 09. 17. 모집공고 및 입주자 선정완료

내용 및 지원자격

내용

화순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입주일 즉시 전입가능 예정자 포함)를 모집하여 추첨을 통해 월 1만원 임대료의 20평형 공공임대주택을 2023~2026년까지 매해 100호씩 총 400호를 공급한다. 기본 2년동안 거주할 수 있고, 2회 연장을 거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자격

신청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 ~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입주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부부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무주택자

○근로소득(사업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음

신청지원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

○연소득 600만원(월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집행 및 성과

집행

- 2023년 처음 시행한 만원 임대주택사업은 1차 모집 당초 50호를 모집하기로 했던 추첨경쟁률은 10대1로 506명이 신청하였고 48호가 선정되었다. 2차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각각 26호씩 나누어 모집하였는데 청년882명, 신혼부부 47명 등 총 929명이 신청해 각각 34대1, 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년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합하여 총 100호를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입주중이다.

예산

예산은 2023년 군비 100%로 시작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군비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진행한다. 행안부가 우수사업기금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면 임대료만의 혜택이 아닌 주변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실질적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4년간 아파트 보증금 4800만원×400호를 예산 192억원을 투입하여 화순군이 전액 부담한다. 입주자는 예치금 88만원과 1년치 월세 12만원만 내면 입주가능하다.

성과

화순이 아닌 지역에 사는 신청자는 전체의 53%(494명)로 광주 거주자가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0명,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43명으로 집계되었다. 나이대별로는 20대가 517명(56%), 30대 320명(34%), 40대, 92명(10%) 등 순으로 많았다.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세대는 총44호로 총 52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단위:명)

	신청(선정) 현황			연령별 신청(선정) 현황
	계	화순	타지역	계	~29세	~39세	~49세
1차	506(48)	210(31)	296(17)	506(48)	288(27)	175(15)	43(6)
2차	929(52)	435(27)	494(25)	929(52)	517(21)	320(20)	92(11)

출처 : 화순군 홈페이지 https://www.hwasun.go.kr/

평가

-2024년‘대한민국 지방지킴 혁신 대상’ 인구늘리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2024년‘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우수상·우수기관장상 수상하였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주거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벤치마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사례로는 전남형 만원주택, 나주시 공짜 아파트, 신안군 만원임대주택 등등이 있다.

참고자료

KBC. 「화순 '만원 임대주택' 열기..전국 지자체서 벤치마킹 줄이어」 2023. 06. 22.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306220060

에너지경제신문. 「[신년인터뷰] 구복규 화순군수 "공약사업 속도 높여 ‘인구 10만 군민행복 시대’ 기반 다질 것"」 2024. 01. 17.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115010003670

남도일보. 「화순 만원 임대주택…‘우수상·우수기관장상’」 2024. 07. 21.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730

광주매일신문. 「화순군, 지방소멸기금 활용 인구 늘리기 ‘총력전’」 2024. 08. 18.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23976512637840008

뉴스1. 「화순군, 대한민국 지방지킴 인구늘리기 대상 수상」 2024. 09. 25.

https://www.news1.kr/photos/6895578

화순군 https://www.hwasun.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https://jnfarm.jeonnam.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