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1. 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예산 개요: 2024년도 국방예산은 총 59조 5,8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예산 배분:

방위력 개선비: 17조 7,986억 원 (전년 대비 5.2% 증가)

전력 운영비: 41조 7,899억 원 (전년 대비 4.2% 증가)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② 신영역 · 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증대를 추진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

③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④ 그간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합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여왔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합니다.

-그간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며,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있는 환경 촉진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도입합니다.

-또한,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3년(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 반영

∙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강화합니다.

∙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⑥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합니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합니다.

2.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목표

• 미래 군사력 운용개념 창출: 첨단 전력을 활용,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비대칭 군사전략과 미래에 확대되는 신작전 영역 및 유·무인 복합 중심의 작전수행개념( How to Fight ) 을 창출
•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력 건설: 첨단 전력 중심의 군사력 운용개념구현을 위한 군구조 혁신, 새로운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통한 첨단·비대칭 전력 확보( 3축 체계전력 포함 ) 로 실제 전투력 ｢질｣적 변화 구현

• 국방 AI·유무인 기반 구축 : 국방운영, 전력체계, 전장지휘 영역등 국방 전 영역의 AI 혁신을 위해 데이터 전처리 환경과 국방 AI표준체계 구축,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를 위한 기술기반 조성(조직, 제도, 인재, 인프라 등), 과학화 전략 수립(유·무인 복합전 개념, 지능형 전장관리 개념 등)

• 민·군 융합형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국방R&D 여러 요소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국방진입 속도 및 범위, 절차 혁신

나)배경 및 의의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의 집합체인 AI 및 무인로봇에 대한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에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
• 민간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AI 기술의 국방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국방 AI 기술 개발현황 조사를 통해 세부기술을 식별하고 그 발전방향을 예측

다)주요 추진전략

• 국방혁신 4.0 총괄 추진 및 첨단과학 기술기반 군구조개편 추진

-미래 전장환경 고려,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 미래 연합방위 全 영역 합동작전 등을 고려 지휘구조 재설계* 합참·각 軍 본부 기능·구조 최적화, 다양한 합동부대 편성 등

- 새로운 작전개념·첨단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발전

- High-Low Mix 개념 기반 질적 우위의 전력구조로 재설계* 게임체인저, AI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전력 확충 -

간부 비율 증대, 전문인력 확대 등 미래 병력구조 재설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전 및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 ’21년 완성된「국방비전 2050」 지속성 보장 및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개념적 기반 완성을 위해「국방비전 2050」주요 도전과제 추진 * 주요 도전과제 : 미래 군사전략 및 합동작전개념 수립,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작전개념 발전

- 병력자원 감소, 위협 다변화 등 도전적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운영 혁신 추진

- 추동력 있는 국방혁신 추진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 유지 및 선진화된 국방운영 환경으로 발전 추진

- “국방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육성ㆍ확대” 포함 국방운영 분야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과 분석ㆍ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혁신 수행 여건 마련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

- 국방 드론, 로봇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신속한적용을 통해 국방역량 강화 추진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단계적 구축을 위한 정책·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 *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DnA 포럼,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등을 통한 부처/민관군 협력 강화

• 국방혁신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 추진

- 군구조 개편 추진 로드맵에 따라 ’26년까지 여단급 이상 부대군사시설의 통합 · 조정과 재배치

라)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4호, ’20. 12. 22.)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63호, ’20. 8. 25.)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수정문) (’21. 7. 7.)
• 국방혁신4.0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3~2037)
• 안보위협의 불확실성 증가와 주변국 간 안보분야에서 잠재적 위협 증대,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신흥 안보위협 대두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국방 분야 변화와 혁신 요구

마)단위사업

• 새로운 군사전략및 작전개념 창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ㆍ국방혁신 4.0 추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발전정책 수립

-국방비전 2050 ㆍ2040장기 군구조구상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운영 혁신 추진

-국방운영 혁신 추진 ㆍ국방혁신 관련 제도 개선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역량 강화

-추진과제· 관리방안 조정 ㆍ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추진

바)프로그램 성과지표

가. 국방R&D 예산의 증가

국방 R&D 예산 [단위-조원]

	2021	2022	2023	2024
국방부예산 (증감율)	52조 8401	54조 6112 (3.3)	57조 143 (4.4)	59조 4244 (4.2)
국방R&D (증감율)	4조 3870	4조 9013 (11.7)	5조 1523 (5.1)	4조 6400 (-9.94)
국방기술R&D	1조 3876	2조 1362	2조 9005	1조 4800

• 주요단위 산업분석 결과

-국방 R&D(국방연구개발) 예산이 국방혁신 4.0이후 증가추세

나. 10대 전략기술 분야

순번	국방전략기술 분야	국방기술
1	인공지능	44개
2	유·무인 복합	43개
3	양자	15개
4	우주	19개
5	에너지	16개
6	첨단소재	19개
7	사이버·네트어크	56개
8	센서·전자기전	50개
9	추진	16개
10	WMD대응	44개

• 주요단위 산업분석 결과

-국방전력증강에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분야 10가지로 구체화

3.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가. 국방기술 R&D사업 중 AI기술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

※2022년~2024년 AI 신기술 R&D 연구과제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구과제	2022	2023	2024(정부안)	23년대비
1	통합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연구	61.78	43.09	41.58	-1.51
2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무인기 통제기술	40.43	96.83	61.85	-34.98
3	Explainable AI 기반 상호작용형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	10.29	6.18	0	-6.18
4	머신러닝기반 레이더용 소형 표적탐지/추적 기술	11.69	3.52	0	-3.52
5	딥러닝 기반 초소형 SAR 위성영상의 특정물체 인식기법	5.33	9.41	0	-9.41
6	군집객체 인공지능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	8.17	0	0	0
7	인공지능 기반 시각적 부분 가림 물체 자동 식별 기술	5.96	9.14	0	-9.14
8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13.38	0	0	0
9	기계학습 기반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 시스템 개발	16.25	7.17	13.75	6.58
10	공개정보를 이용한 특정 인물군 인식 및 감정 복합 추론	10.88	4.37	3.42	-0.96
11	적대적 인공지능 기반 심층신경망 무력화 및 방어기술 개발	3.95	8.23	2.52	-5.71
12	험지 임무 수행을 위한 유무인 협업형 무인이동체용 강자율 지능기술 개발	9.24	8.93	8.66	-0.27
13	비정형 멀티 모달 데이터 융합 다중가설 뉴로-심볼릭 AI기반 미래 하이브리드전 대응 합동지휘통제 전 지능화 기술 개발	8.92	8.42	8.26	-0.16
14	기체상 화생 작용제 탐지, 식별을 위한 머신 러닝이 적용된 플라즈모닉 금속 유기 골격체 기반 소형 광학센서 개발	9.26	7.88	8.66	0.78
15	인공지능 기반 소노부이 탐색 및 실시간 음탐식별 자동화 기술	8.03	0.92	2.41	1.49
16	무기체계 전자부품/단말 탑재형 온센서 AI 지원 초경량 인공지능 컴퓨팅 SW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21.68	7.47	4.19	-3.28
17	초정밀 지자기 실내측위 기반 해군 함정의 실시간 디지털 트윈 서비스 및 AR 글래스를 이용한 대테러 작전 수행 시스템 연구	9.46	7.93	8.15	0.2
총 계		254.69	229.48	163.44	-66.04

나. 드론기술 예산의 적은 운용비용

※24년 예산 중 AI유무인복합전투체계 미반영 현황(단위-억원]

사 업 명	요구(A)	정부안(B)	미반영사유
접적지역대드론 통합체계	9.95	0.00	미비
다출처영상융합체계(완성형) R&D	249.58	0.00	미비
소총사격무인항공기	2.05	0.00	사업팀 미추진의사
통신중계드론(R&D)	0.99	0.00	사업팀 미추진의사

• 대안

가. 국방혁신4.0의 주요 과제인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봉급인상을 동결하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병장월급 추이 (병월급=봉급+내일준비지원금)

2022	2023	2024	2025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나. 군예산결정자가 드론기술을 특수장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일선 부대에서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일반장비로 인식해야함

1.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사건을 계기로 2023년 사령부급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돼 드론 관련 예산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짐
2. 드론을 직접 전투를 실행하는 대대급 부대에서 운용하게 하여 드론기술의 일반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해야함

출처

2023 방위사업청 [국기연]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23-37 국방기술기획서 일반

20222국방부 성과계획서

2023 국방부 성과계획서

2024 국방부 성과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