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진흥

1. 개요

한국섬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섬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2021년 출범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섬 지역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2. 제도의 목적

1)조사 및 연구

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연구한다.

2)정책 수립 및 지원

섬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섬 주민 지원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4)섬 관광 활성화

섬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3. 근거법령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법령 제15조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연구 동향

1)국내 연구

섬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다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유럽 일부 섬 지역에서 관광과 환경 보존을 결합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섬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5.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섬 전담기관「한국섬진흥원」공식 개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년 10월 8일, 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년 1월 7일, https://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