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 프로그램

문체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분류

문화산업, 관광관업, 체육발전, 전통문화 보존 부문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사업 유형 따른 최근 5년(2019-2023)간 예산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산업 부문(7000억원, 35%)이고 그 다음으로는 관광산업부문(4800억원, 25%)

<문체부 부문별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억원)
부문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산업	5800	6000	6200	6500	7000
관광산업	3800	4000	4300	4800	4800
체육발전	3200	3500	3700	4200	4200
전통문화	1300	1500	1600	2000	2000
기타	1300	1500	1600	1800	1800
총합계	15400	16500	17400	18400	19800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단위사업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

문화산업: 한류 확산과 콘텐츠 지원 정책으로 꾸준히 확대

관광산업: 지역 관광지 개발 및 지역 축제 지원사업 증가

체육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무형문화재 보존 강화

<문채부 부문별 최근 5년간 단위사업 수>
(단위: 개)
부문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문화산업	20	22	24	26	28	120
관광산업	18	20	22	24	26	110
체육발전	13	15	16	17	18	79
전통문화	11	12	13	14	15	65
기타	9	10	11	12	13	55
총합계	71	79	86	93	100	429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주요사업

* 문화산업

❍ 한류 확산 및 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한류 지속 확산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454억 원, 게임산업 육성: 창작 게임 지원과 수출 촉진을 위해 500억 원 투자, 콘텐츠펀드 조성: 총 2,000억 원 규모로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에서 자금 지원, K-컬처 세계화: 한류 홍보와 콘텐츠 번역·배급 강화.

* 관광산업

❍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및 관광지 시설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지역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1,000억 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500억 원,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2023~2024):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투자,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178억 원 지원.

* 체육발전

❍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제 스포츠 대회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의 스포츠 접근성 강화.

❍ 스포츠강좌이용권: 1,313억 원, 지역별 생활체육센터 건립 지원: 500억 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687억 원

->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설 개선 및 지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준비 강화.

* 전통문화 보존

❍ 전통문화 계승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400억 원,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 전통문화 활성화에 300억 원 투자, 전통문화체험 관광 상품화., 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800억 원 투자.

<문화 관광 체육 전통 분야 주요사업>
(단위: 억원)
단위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산업	OTT 콘텐츠	400	420	430	440	454
	게임산업 육성	480	500	520	540	600
관광산업	관광지 기반시설	700	800	900	1000	1200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150	160	170	180	300
체육발전	생활체육 프로그램	1200	1250	1300	1350	1500
	국가대표 훈련 지원	600	620	650	670	687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전승	300	320	340	360	400
	문화유산 복원	700	750	800	850	800

지역문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개요】

(사업목적):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공간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제23조 (생활문화 진흥) 및 「지방문화진흥법」 제12조. (현황): 총 230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50개 센터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함.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생활문화센터 수 150개 180개 200개 220개 230개 예산(억 원) 400억 450억 480억 500억 550억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개요】

(사업목적):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근거법령):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현황): 총 18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도시는 각기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 중.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도시 지정 수 6개 9개 12개 15개 18개 예산(억 원) 150억 200억 250억 280억 300억

【지역축제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색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를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근거법령): 「문화기본법」 제15조 (지역문화 육성) 및 「관광진흥법」 제19조. (현황): 연간 50개의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운영비와 홍보비 지원.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 축제 수 40개 45개 48개 50개 50개 예산(억 원) 150억 170억 180억 190억 200억

(지역문화 활성화)

정부는 ’20년부터 **“지역문화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3년에는 중간 점검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성과) ① 지역문화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기존 200개의 생활문화센터를 230개로 확대하며 주민 이용률 15% 증가. ②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총 18개의 문화도시 지정 완료 및 지역 특화 문화자원 활용 확대. ③ 지역축제 성과 강화: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관광을 융합한 50개 이상의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연간 관광객 20% 증가. ④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가의 참여율 20% 상승 및 작품 발표 횟수 확대.

(계획) ① 생활문화센터 운영 내실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및 소외지역에 생활문화센터 추가 설립(2024년까지 50개 목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② 문화도시 발전 방향 재정립, 기존 문화도시의 성과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문화도시별 중점 사업 선정(예: 전통문화 도시, 환경문화 도시 등) 및 글로벌 문화도시로 육성, ③ 지역축제 및 관광 콘텐츠 강화,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형 축제 기획 지원,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축제의 경제적 성과 극대화, ④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인과 기획자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 주민 참여형 예술 창작 지원, ⑤ 통합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량적 성과지표(축제 참여 인원, 관광객 증가율 등)와 정성적 (주민 만족도 조사) 기반의 평가 시스템 도입, 성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지역문화 활성화는 「생활문화센터 확대 → 문화도시 지정 내실화 → 지역축제 지원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자원을 함께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

【지역문화 활성화 5개년 계획의 개요】

◇ (목표)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문화생태계’ 구축 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을 통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② 지역경제와 문화자원의 상생 모델 창출 전통문화와 현대적 관광 콘텐츠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관광 수익 증대. ③ 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성과 관리 체계 도입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지역 내) 「문화시설 확충 → 문화 향유 기회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 간) 「문화 → 관광 → 지역경제」의 ‘이중 선순환 체계’ 구축 구분 2019 2021 2023 2025 생활문화센터 수(개) 200 220 230 250 문화도시 지정 수(개) 12 15 18 25 지역축제 지원 수(건) 48 50 55 60 지역축제 관광객(만 명) 600 800 1000 1200 문화예술 지원 사업(억 원) 1500 1700 2000 2500

나.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목적: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생활 속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사업내용: 신규 생활문화센터 설립 및 기존 센터의 시설 개선.

지역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 활동 지원(예: 동아리 운영,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성과 목표: 2024년까지 생활문화센터 50개 신규 설립, 연간 이용자 수 20% 증가.

○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목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내용: 문화도시별 특화 프로젝트(예: 전통문화 도시, 창의적 도시) 지원.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정책 수립.

국제 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글로벌 연계 사업 추진.

성과 목표: 2025년까지 총 25개 도시 지정 및 육성 완료.

○ 지역축제 지원사업

목적: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지역특화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성과 목표: 연간 지역축제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예산

【지역문화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 (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2021년 7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900억 원.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2021년 6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800억 원. 지역축제 지원사업: 2021년 4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600억 원.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2021년 300억 원에서 2025년 목표 예산 500억 원. 성과지표 2021 2022 2023 2025 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700 750 800 900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600 650 700 800 지역축제 지원사업 400 450 500 600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300 350 400 500

라.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지역문화 프로그램 성과 지표】

성과 지표 변화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수: 2021년 150만 명에서 2025년 목표 250만 명. 문화도시 지정 수: 2021년 12개에서 2025년 목표 25개. 지역축제 관광객 수: 2021년 800만 명에서 2025년 목표 1500만 명. 주민 문화 참여율: 2021년 20%에서 2025년 목표 40%. 성과지표 2021 2022 2023 2025 목표 생활문화센터 수(만 명) 150 180 200 250 문화도시 지정 수(개) 12 15 18 25 지역축제 관광객(만 명) 800 1000 1200 1500 주민 문화 참여율(%) 20 25 30 40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지역문화 활성화) 특정 지역에 문화 자원이 편중되고, 농어촌 및 소외지역은 문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참여가 부족한 실정.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심화시키고,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문제점 1: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 생활문화센터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어촌 지역의 참여율이 낮음. 문화 격차로 인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과 불평등이 심화. • 문제점 2: 소외지역 축제나 프로그램의 질적 한계 소규모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지속성과 질적 수준이 떨어짐. 지역 특색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미흡하여 관광 유입 효과가 제한적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대안 ① 농어촌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이동식 문화버스,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접근성 문제 해결. 생활문화센터 미설치 지역에 임시 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 간 균형 배분을 고려한 정책 개선 예산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에 우선 배정. 지역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과지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나.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2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업 성과 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실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문제점 1: 사업이 시행된 이후 성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부족. 주민 만족도나 지역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과지표 부재.

☞ 대안 ① 정량적·정성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량적 성과지표: 프로그램 참여율, 축제 관광객 증가율, 지역경제 효과(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정성적 성과지표: 주민 설문조사, 문화적 만족도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②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피드백 강화 지역별 성과를 분석하고, 저성과 지역에 추가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문화시설 이용 데이터 수집, 연간 성과 보고서 발간).

다.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3

(문화재정 및 인프라 문제)

• 문제점 1: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 생활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 부족과 전문 인력의 제한으로 효과가 저조.

☞ 대안 ① 재정 지원 다각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후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재정 시스템 구축. 성공적인 지역 축제와 프로그램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금 확보 방안 마련. ②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문화기획자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 거주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정체성 강화.

참고문헌

□ 국내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0)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문화사업 성과 관리 개선방안 연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21)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 II」

국회예산정책처(20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

한국관광공사(2023) 「지역축제와 관광객 유입 효과 분석 보고서」

한국문화정보원(2022) 「문화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통계청(2022) 「2021년 문화산업 통계」

□ 웹사이트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www.mcst.go.kr
• 국가정책연구포털(PRISM): www.prism.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