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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wonhan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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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
==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


===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가. 2025년도 전략목표 ===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21번째 줄: 21번째 줄: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 주택 부문
□ 주택 부문


30번째 줄: 30번째 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7번째 줄: 37번째 줄: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58번째 줄: 58번째 줄: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94번째 줄: 94번째 줄: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111번째 줄: 111번째 줄:
====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단위: 백만원, %)
!번호
!번호
!내용
!내용
119번째 줄: 119번째 줄:
!증감(B-A)
!증감(B-A)
|-
|-
| rowspan="2" |Ⅰ
! rowspan="2" |Ⅰ
| rowspan="2"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rowspan="2"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금액
!금액
|2,212,447
|2,212,447
|2,147,723
|2,147,723
|△64,754
|△64,754
|-
|-
|(비중)
!(비중)
|3.9
|3.9
|4.0
|4.0
|0.1
|0.1
|-
|-
| rowspan="2" |Ⅱ
! rowspan="2" |Ⅱ
| rowspan="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rowspan="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금액
!금액
|35,980,809
|35,980,809
|34,192,402
|34,192,402
|△1,788,407
|△1,788,407
|-
|-
|(비중)
!(비중)
|63.7
|63.7
|63.5
|63.5
|△0.3
|△0.3
|-
|-
| rowspan="2" |Ⅲ
! rowspan="2" |Ⅲ
| rowspan="2"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rowspan="2"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액
!금액
|190,826
|190,826
|206,865
|206,865
|16,039
|16,039
|-
|-
|(비중)
!(비중)
|0.3
|0.3
|0.4
|0.4
|0.0
|0.0
|-
|-
| rowspan="2" |Ⅳ
! rowspan="2" |Ⅳ
| rowspan="2"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rowspan="2"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금액
!금액
|716,755
|716,755
|877,596
|877,596
|160,841
|160,841
|-
|-
|(비중)
!(비중)
|1.3
|1.3
|1.6
|1.6
|0.4
|0.4
|-
|-
| rowspan="2" |Ⅴ
! rowspan="2" |Ⅴ
| rowspan="2"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rowspan="2"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
!금액
|16,465,554
|16,465,554
|15,519,396
|15,519,396
|△946,158
|△946,158
|-
|-
|(비중)
!(비중)
|29.2
|29.2
|28.8
|28.8
|△0.4
|△0.4
|-
|-
| rowspan="2" |Ⅵ
! rowspan="2" |Ⅵ
| rowspan="2"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rowspan="2"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금액
!금액
|878,699
|878,699
|911,573
|911,573
|32,874
|32,874
|-
|-
|(비중)
!(비중)
|1.6
|1.6
|1.7
|1.7
206번째 줄: 206번째 줄:


====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
'''□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 colspan="6" |'''전략목표Ⅰ'''
! colspan="6" |'''전략목표Ⅰ'''
|-
|-
|번호
!'''번호'''
|내용
!'''내용'''
|구분
!'''구분'''
|'24예산(A)
!'''<nowiki/>'24예산(A)'''
|'25
!'''<nowiki/>'25예산(B)'''
|
!'''증감(B-A)'''
|-
! rowspan="2" |Ⅰ-1
| rowspan="2"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금액
|424,368
|407,799
|△16,569
|-
!(비중)
|19.2
|19.0
|△0.2
|-
! rowspan="2" |Ⅰ-2
| rowspan="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금액
|681,957
|732,740
|50,783
|-
!(비중)
|30.8
|34.1
|3.3
|-
! rowspan="2" |Ⅰ-3
| rowspan="2"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금액
|157,433
|144,166
|△13,267
|-
!(비중)
|7.1
|6.7
|△0.4
|-
! rowspan="2" |Ⅰ-4
| rowspan="2"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금액
|308,007
|277,853
|△30,154
|-
!(비중)
|13.9
|12.9
|△1.0
|-
|-
|
! rowspan="2" |Ⅰ-5
|
| rowspan="2"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금액
|
|640,712
|
|585,165
|
|△55,547
|-
|-
|
!(비중)
|
|29.0
|
|27.3
|
|△1.7
|
|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colspan="6" |'''전략목표Ⅱ'''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
! rowspan="2" |Ⅱ-1
| rowspan="2"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금액
|897,245
|197,106
|△700,139
|-
!(비중)
|2.5
|0.6
|△1.9
|-
! rowspan="2" |Ⅱ-2
| rowspan="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금액
|12,364,500
|14,057,155
|1,692,655
|-
!(비중)
|34.4
|41.1
|6.8
|-
! rowspan="2" |Ⅱ-3
| rowspan="2"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금액
|2,022,332
|1,474,139
|△548,193
|-
!(비중)
|5.6
|4.3
|△1.3
|-
! rowspan="2" |Ⅱ-4
| rowspan="2"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금액
|12,917,096
|12,477,988
|△439,108
|-
!(비중)
|35.9
|36.5
|0.6
|-
! rowspan="2" |Ⅱ-5
| rowspan="2"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금액
|5,037,200
|2,949,191
|△2,088,009
|-
!(비중)
|14.0
|8.6
|△5.4
|-
! rowspan="2" |Ⅱ-6
| rowspan="2"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금액
|2,742,436
|3,036,823
|294,387
|-
!(비중)
|7.6
|8.9
|1.3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colspan="6" |'''전략목표Ⅲ'''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
! rowspan="2" |Ⅲ-1
| rowspan="2"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금액
|190,826
|206,865
|16,039
|-
!(비중)
|100.0
|100.0
|0.0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colspan="6" |'''전략목표Ⅳ'''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
! rowspan="2" |Ⅳ-1
| rowspan="2"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금액
|221,968
|191,689
|△30,279
|-
!(비중)
|31.0
|21.8
|△9.1
|-
! rowspan="2" |Ⅳ-2
| rowspan="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금액
|464,536
|659,056
|194,520
|-
!(비중)
|64.8
|75.1
|10.3
|-
! rowspan="2" |Ⅳ-3
| rowspan="2"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금액
|30,251
|26,851
|△3,400
|-
!(비중)
|4.2
|3.1
|△1.2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colspan="6" |'''전략목표 Ⅴ'''
|-
!'''번호'''
!'''내용'''
!'''구분'''
!'''<nowiki/>'24예산(A)'''
!'''<nowiki/>'25예산안(B)'''
!'''증감(B-A)'''
|-
! rowspan="2" |Ⅴ-1
| rowspan="2"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금액
|1,827,194
|1,052,021
|△775,173
|-
!(비중)
|11.1
|6.8
|△4.3
|-
! rowspan="2" |Ⅴ-2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금액
|1,852,999
|1,773,085
|△79,914
|-
!(비중)
|11.3
|11.4
|0.2
|-
! rowspan="2" |Ⅴ-3
| rowspan="2"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금액
|1,016,456
|1,171,516
|155,060
|-
!(비중)
|6.2
|7.6
|1.4
|-
! rowspan="2" |Ⅴ-4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금액
|76,285
|461,683
|385,398
|-
!(비중)
|0.5
|3.0
|2.5
|-
! rowspan="2" |Ⅴ-5
| rowspan="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금액
|2,622,087
|2,625,026
|2,939
|-
!(비중)
|15.9
|16.9
|1.0
|-
! rowspan="2" |Ⅴ-6
| rowspan="2"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금액
|105,374
|103,421
|△1,953
|-
!(비중)
|0.6
|0.7
|0.0
|-
! rowspan="2" |Ⅴ-7
| rowspan="2"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금액
|518,202
|465,445
|△52,757
|-
!(비중)
|3.2
|3.0
|△0.2
|-
! rowspan="2" |Ⅴ-8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금액
|2,075,075
|1,258,553
|△816,522
|-
!(비중)
|12.6
|8.1
|△4.5
|-
! rowspan="2" |Ⅴ-9
| rowspan="2"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금액
|3,747,451
|3,714,610
|△32,841
|-
!(비중)
|22.8
|23.9
|1.2
|-
! rowspan="2" |Ⅴ-10
| rowspan="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금액
|1,215,598
|913,144
|△302,454
|-
!(비중)
|7.4
|5.9
|△1.5
|-
! rowspan="2" |Ⅴ-11
| rowspan="2"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금액
|543,410
|649,874
|106,464
|-
!(비중)
|3.3
|4.2
|0.9
|-
! rowspan="2" |Ⅴ-12
| rowspan="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금액
|128,046
|143,252
|15,206
|-
!(비중)
|0.8
|0.9
|0.1
|-
! rowspan="2" |Ⅴ-13
| rowspan="2"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금액
|737,377
|1,187,766
|450,389
|-
!(비중)
|4.5
|7.7
|3.2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colspan="6" |'''전략목표 Ⅵ'''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안(A)
!'25예산안(B)
!증감(B-A)
|-
! rowspan="2" |Ⅵ-1
| rowspan="2"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금액
|181,720
|183,545
|1,825
|-
!(비중)
|20.7
|20.1
|△0.6
|-
! rowspan="2" |Ⅵ-2
| rowspan="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금액
|141,047
|122,646
|△18,401
|-
!(비중)
|16.1
|13.5
|△2.6
|-
! rowspan="2" |Ⅵ-3
| rowspan="2"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금액
|119,256
|112,447
|△6,809
|-
!(비중)
|13.6
|12.3
|△1.2
|-
! rowspan="2" |Ⅵ-4
| rowspan="2"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금액
|436,676
|492,935
|56,259
|-
!(비중)
|49.7
|54.1
|4.4
|}
== '''2.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정책 분석 및 예산''' ==
===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
=== ◈ 프로그램 주 내용 ===
==== '''□''' 프로그램 ====
===== 1. 프로그램 목표 Ⅰ-2 =====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시정책)
====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목표''' ====
ㅇ 도시 거주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달리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지속 발생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중요 이슈
<nowiki>*</nowiki>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 정도): '''<nowiki/>'20년(91.7%). '21년(91.8%), '22년(91.9%''')
ㅇ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등 추진
ㅇ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
==== 3. 주요 추진전략 ====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 취약 도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울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수소도시)'''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조기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 도모
ㅇ '''(용산공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소통·녹지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 내 지속적인 행사 개최 및 시설확충을 통해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대국민 휴식공간 제공 
'''*''' '''(동측)''' 이태원 '''·''' 한남동 구역, '''(서측)''' 서울역 · 용산역 구역, '''(남측)''' 서빙고역 · 이촌역 구역
====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ㅇ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를 조성·확산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 '''□ 프로그램 분석''' ====
===== 1. 법'''·제도·정책 요인 분석''' =====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발전 촉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조성 및 확산 지원 
'''ㅇ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 2. 외부요인 =====
ㅇ '''(스마트시티)'''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ㅇ '''(용산공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3.1)」 변경, 부분반환 부지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등 연계검토 필요
=== 나.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예산 ===
=== ◈ 현황 ===
==== '''□''' 주요 예산사업 내역 ====
==== '''''1. 도시개발''''' ====
===== ㅇ 사업목적 =====
- '''(도시정책 종합연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및 각종 도시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UN Habitat'''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사업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 납부
===== ㅇ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
!(1) 도시개발(5632)
|일반회계
|2,796
|3,079
|4,401
|4,457
|4,252
|5,455
|-
!도시정책 종합연구(301)
|일반회계
|676
|676
|850
|850
|794
|715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일반회계
|1,470
|1,763
|3,034
|3,090
|3,011
|2,941
|-
!유엔헤비타트개도국 도시지원(ODA)(309)
|일반회계
|650
|640
|517
|517
|517
|514
|}
==== '''''2. 스마트시티 지원''''' ====
===== ㅇ 사업목적 =====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산업 창출
- '''(스마트시티산업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수요 발굴·매칭 및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지원 병행
===== ㅇ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일반회계
|152,085
|195,720
|168,203
|128,165
|91,691
|86,622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일반회계
|38,250
|2,690
|5,840
|5,300
|5,500
|4,950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일반회계
|98,115
|185,600
|154,190
|115,505
|78,831
|73,312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9)
|일반회계
|15,720
|7,430
|8,173
|7,360
|7,360
|8,360
|}
==== '''''3. 토지이용''''' ====
===== ㅇ 사업목적 =====
- '''(토지이용규제개선)'''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 적합한 운영체계, 유사·중복, 과도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평가·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
===== ㅇ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
!(1) 토지이용(5645)
|일반회계
|신설
|163
|163
|163
|500
|200
|-
!토지이용규제개선(301)
|일반회계
|신설
|163
|163
|163
|500
|200
|}
====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 ㅇ 사업목적 =====
- '''(우리동네살리기)'''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취약지역개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졍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 ㅇ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975
|75,975
|69,000
|56,200
|74,704
|73,802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975
|75,975
|69,000
|56,200
|74,704
|73,802
|}
==== '''''5. 도시재생''''' ====
===== ㅇ 사업목적 =====
-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저층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21.9'''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8.16)'''에 따라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 차원의 속도감 있는 체계적·광역적 정비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공간정보플랫폼 기반 정비사업 특화 서비스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 '''(도시빈집재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민간의 빈집 정비·활용 모델 발굴, 빈집 전문기구 운영을 통한 빈집 거래·정비 활성화 지원
===== ㅇ 예산사업 내역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
!(1) 도시재생(56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82,477
|772,399
|862,998
|562,405
|473,346
|473,346
|-
!도시재생사업(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82,477
|772,399
|862,998
|562,405
|473.346
|473,346
|}
==== '''□ 도시개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관련 주요 내용 ====
{| class="wikitable"
|+(단위: 백만원, %)
!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
! rowspan="2" |'''도시개발(5632)'''
!금액
|4,252
|5,455
|1,203
|-
!(비중)
|0.6
|0.7
|0.1
|-
! rowspan="2" |'''스마트시티지원(5637)'''
!금액
|91,691
|86,622
|△5,069
|-
!(비중)
|13.5
|11.8
|△1.6
|-
! rowspan="2" |'''토지이용(5645)'''
!금액
|500
|200
|△30.0
|-
!(비중)
|0.1
|0.0
|△0.0
|-
! rowspan="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금액
|74,704
|73,802
|△902
|-
!(비중)
|11.0
|10.1
|△0.9
|-
! rowspan="2" |'''도시재생'''
!금액
|429,540
|473,346
|43,806
|-
!(비중)
|63.0
|64.6
|1.6
|}
=== 다.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
====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 '''□ 도시활력지수''' =====
'''ㅇ (정의)''' 도시 내 편익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의 면적을 도시 인구로 나눈 지수 
'''ㅇ (의미)'''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지표로, 1인당 도시 편익시설 면적을 표현,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 '''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 class="wikitable"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rowspan="2" |성과지표
! rowspan="2" |가중치
! rowspan="2" |성과분야
! colspan="8" |실적 및 목표치
! rowspan="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rowspan="2" |자료수집방법/출처
|-
!'''구분'''
!'20
!'21
!'22
!'23
!'24
!'25
!'26
|-
! rowspan="2" |①도시활력지수(1)
| rowspan="2" |1
| rowspan="2" |일반재정
!'''목표'''
|32
|32.6
|32.6
|신규
|30.3
|30.3
| -
| rowspan="2" |ㅇ 측정산식: 1인당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지수
(주차장+광장+근린공원+녹지+유수지+체육시설면적)/도시인구
| rowspan="2" |관련통계
|-
!'''실적'''
|32.8
|30.2
|30.2
|신규
| -
| -
| -
|}
{| class="wikitable"
|+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7월 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 및 작성하는 자료임에 따라 실적치 집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
할 필요
- 측정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nowiki>:</nowiki>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
==== 3. 성과관리 결과 ====
'''ㅇ (결과)''' 3개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 '''1건'''(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 '''달성 1건'''(시정명령 이행률), '''미달성 1건'''(도시재생사업 주민만족도)
{| class="wikitable"
|+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
! rowspan="3"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지수)
| rowspan="3" |ㅇ 측정산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교육생수*30%+ⓑ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수40%+ⓒ스마트시티 해외협력 건수*30%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9.7
|-
!실적
|신규
|신규
|신규
|215.3
|-
!달성률(%)
| -
| -
| -
|134.8
|-
! rowspan="3"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지수)
| rowspan="3" |ㅇ 측정산식: 100점 기준 리커트 척도로 측정
!목표
|87
|90
|92
|94
|-
!실적
|87.9
|90.1
|92.2
|92.5
|-
!달성률(%)
|101.0
|100.1
|100.2
|98.4
|-
! rowspan="3" |시정명령 이행률 (지수)
| rowspan="3" |ㅇ 시행명령이행률 = (시정명령 이행건수 / 시정명령건수)*100
!목표
|90
|92
|신규
|92
|-
!실적
|94.3
|94.5
|신규
|98
|-
!달성률(%)
|104.8
|102.7
| -
|106.5
|}
== '''3.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 스마트시티조성 차원의 문제점 및 대안 ====
'''ㅇ 규제의 경직성'''
-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 이러한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
'''ㅇ 규제의 완화'''
'''- 국가 또한 위 문제점을 인지하여  「스마트도시법」을 수정, 개선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시작'''
-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활용, 공공sw 참여기업 확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있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도입 등이 위의 예시.
- 이 중 도시 내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을 받음<!-- 이정희. (2018).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국토,, 6-14. -->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도시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undefined  -->
== '''참고문헌''' ==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년 12월 15일 (일) 13:46 기준 최신판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가.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단위: 백만원, %)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Ⅰ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금액 2,212,44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Ⅱ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Ⅲ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Ⅴ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Ⅵ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단위: 백만원)
전략목표Ⅰ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Ⅰ-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금액 424,368 407,799 △16,569
(비중) 19.2 19.0 △0.2
Ⅰ-2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금액 681,957 732,740 50,783
(비중) 30.8 34.1 3.3
Ⅰ-3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금액 157,433 144,166 △13,267
(비중) 7.1 6.7 △0.4
Ⅰ-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금액 308,007 277,853 △30,154
(비중) 13.9 12.9 △1.0
Ⅰ-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금액 640,712 585,165 △55,547
(비중) 29.0 27.3 △1.7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단위: 백만원, %)
전략목표Ⅱ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Ⅱ-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금액 897,245 197,106 △700,139
(비중) 2.5 0.6 △1.9
Ⅱ-2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금액 12,364,500 14,057,155 1,692,655
(비중) 34.4 41.1 6.8
Ⅱ-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금액 2,022,332 1,474,139 △548,193
(비중) 5.6 4.3 △1.3
Ⅱ-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금액 12,917,096 12,477,988 △439,108
(비중) 35.9 36.5 0.6
Ⅱ-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금액 5,037,200 2,949,191 △2,088,009
(비중) 14.0 8.6 △5.4
Ⅱ-6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금액 2,742,436 3,036,823 294,387
(비중) 7.6 8.9 1.3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단위: 백만원, %)
전략목표Ⅲ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B) 증감(B-A)
Ⅲ-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100.0 100.0 0.0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단위: 백만원, %)
전략목표Ⅳ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Ⅳ-1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금액 221,968 191,689 △30,279
(비중) 31.0 21.8 △9.1
Ⅳ-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금액 464,536 659,056 194,520
(비중) 64.8 75.1 10.3
Ⅳ-3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금액 30,251 26,851 △3,400
(비중) 4.2 3.1 △1.2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위: 백만원, %)
전략목표 Ⅴ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Ⅴ-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금액 1,827,194 1,052,021 △775,173
(비중) 11.1 6.8 △4.3
Ⅴ-2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금액 1,852,999 1,773,085 △79,914
(비중) 11.3 11.4 0.2
Ⅴ-3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금액 1,016,456 1,171,516 155,060
(비중) 6.2 7.6 1.4
Ⅴ-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금액 76,285 461,683 385,398
(비중) 0.5 3.0 2.5
Ⅴ-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금액 2,622,087 2,625,026 2,939
(비중) 15.9 16.9 1.0
Ⅴ-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금액 105,374 103,421 △1,953
(비중) 0.6 0.7 0.0
Ⅴ-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금액 518,202 465,445 △52,757
(비중) 3.2 3.0 △0.2
Ⅴ-8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금액 2,075,075 1,258,553 △816,522
(비중) 12.6 8.1 △4.5
Ⅴ-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금액 3,747,451 3,714,610 △32,841
(비중) 22.8 23.9 1.2
Ⅴ-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금액 1,215,598 913,144 △302,454
(비중) 7.4 5.9 △1.5
Ⅴ-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금액 543,410 649,874 106,464
(비중) 3.3 4.2 0.9
Ⅴ-12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금액 128,046 143,252 15,206
(비중) 0.8 0.9 0.1
Ⅴ-13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금액 737,377 1,187,766 450,389
(비중) 4.5 7.7 3.2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단위: 백만원, %)
전략목표 Ⅵ
번호 내용 구분 '24예산안(A) '25예산안(B) 증감(B-A)
Ⅵ-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금액 181,720 183,545 1,825
(비중) 20.7 20.1 △0.6
Ⅵ-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금액 141,047 122,646 △18,401
(비중) 16.1 13.5 △2.6
Ⅵ-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금액 119,256 112,447 △6,809
(비중) 13.6 12.3 △1.2
Ⅵ-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금액 436,676 492,935 56,259
(비중) 49.7 54.1 4.4

2.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정책 분석 및 예산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 내용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Ⅰ-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시정책)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목표

ㅇ 도시 거주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달리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지속 발생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중요 이슈

*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 정도): '20년(91.7%). '21년(91.8%), '22년(91.9%)

ㅇ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등 추진

ㅇ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

3. 주요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 취약 도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울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수소도시)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조기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 도모

ㅇ (용산공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소통·녹지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 내 지속적인 행사 개최 및 시설확충을 통해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대국민 휴식공간 제공

* (동측) 이태원 · 한남동 구역, (서측) 서울역 · 용산역 구역, (남측) 서빙고역 · 이촌역 구역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를 조성·확산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 프로그램 분석

1. 법·제도·정책 요인 분석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발전 촉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조성 및 확산 지원

ㅇ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2. 외부요인

ㅇ (스마트시티)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ㅇ (용산공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3.1)」 변경, 부분반환 부지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등 연계검토 필요

나.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예산

◈ 현황

□ 주요 예산사업 내역

1. 도시개발

ㅇ 사업목적

- (도시정책 종합연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및 각종 도시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UN Habitat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사업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 납부

ㅇ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1) 도시개발(5632) 일반회계 2,796 3,079 4,401 4,457 4,252 5,455
도시정책 종합연구(301) 일반회계 676 676 850 850 794 715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일반회계 1,470 1,763 3,034 3,090 3,011 2,941
유엔헤비타트개도국 도시지원(ODA)(309) 일반회계 650 640 517 517 517 514

2. 스마트시티 지원

ㅇ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산업 창출

- (스마트시티산업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수요 발굴·매칭 및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지원 병행

ㅇ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일반회계 152,085 195,720 168,203 128,165 91,691 86,622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일반회계 38,250 2,690 5,840 5,300 5,500 4,950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일반회계 98,115 185,600 154,190 115,505 78,831 73,312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9) 일반회계 15,720 7,430 8,173 7,360 7,360 8,360

3. 토지이용

ㅇ 사업목적

- (토지이용규제개선)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 적합한 운영체계, 유사·중복, 과도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평가·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

ㅇ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1) 토지이용(5645) 일반회계 신설 163 163 163 500 200
토지이용규제개선(301) 일반회계 신설 163 163 163 500 200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ㅇ 사업목적

- (우리동네살리기)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취약지역개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졍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975 75,975 69,000 56,200 74,704 73,80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975 75,975 69,000 56,200 74,704 73,802

5. 도시재생

ㅇ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저층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21.9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8.16)에 따라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 차원의 속도감 있는 체계적·광역적 정비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공간정보플랫폼 기반 정비사업 특화 서비스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 (도시빈집재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민간의 빈집 정비·활용 모델 발굴, 빈집 전문기구 운영을 통한 빈집 거래·정비 활성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0예산 '21예산 '22예산 '23예산 '24예산 '25예산안
(1) 도시재생(56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82,477 772,399 862,998 562,405 473,346 473,346
도시재생사업(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82,477 772,399 862,998 562,405 473.346 473,346

□ 도시개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도시개발(5632) 금액 4,252 5,455 1,203
(비중) 0.6 0.7 0.1
스마트시티지원(5637) 금액 91,691 86,622 △5,069
(비중) 13.5 11.8 △1.6
토지이용(5645) 금액 500 200 △30.0
(비중) 0.1 0.0 △0.0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금액 74,704 73,802 △902
(비중) 11.0 10.1 △0.9
도시재생 금액 429,540 473,346 43,806
(비중) 63.0 64.6 1.6

다.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도시활력지수

ㅇ (정의) 도시 내 편익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의 면적을 도시 인구로 나눈 지수

ㅇ (의미)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지표로, 1인당 도시 편익시설 면적을 표현,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구분 '20 '21 '22 '23 '24 '25 '26
①도시활력지수(1) 1 일반재정 목표 32 32.6 32.6 신규 30.3 30.3 - ㅇ 측정산식: 1인당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지수

(주차장+광장+근린공원+녹지+유수지+체육시설면적)/도시인구

관련통계
실적 32.8 30.2 30.2 신규 - - -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7월 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 및 작성하는 자료임에 따라 실적치 집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 할 필요 - 측정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3. 성과관리 결과

ㅇ (결과) 3개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 1건(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 달성 1건(시정명령 이행률), 미달성 1건(도시재생사업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지수) ㅇ 측정산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교육생수*30%+ⓑ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수40%+ⓒ스마트시티 해외협력 건수*30%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59.7
실적 신규 신규 신규 215.3
달성률(%) - - - 134.8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지수) ㅇ 측정산식: 100점 기준 리커트 척도로 측정 목표 87 90 92 94
실적 87.9 90.1 92.2 92.5
달성률(%) 101.0 100.1 100.2 98.4
시정명령 이행률 (지수) ㅇ 시행명령이행률 = (시정명령 이행건수 / 시정명령건수)*100 목표 90 92 신규 92
실적 94.3 94.5 신규 98
달성률(%) 104.8 102.7 - 106.5

3.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스마트시티조성 차원의 문제점 및 대안

ㅇ 규제의 경직성

-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 이러한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

ㅇ 규제의 완화

- 국가 또한 위 문제점을 인지하여 「스마트도시법」을 수정, 개선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시작

-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활용, 공공sw 참여기업 확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있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도입 등이 위의 예시.

- 이 중 도시 내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을 받음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참고문헌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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