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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도시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undefined --> |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도시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B%B2%95#undefined --> | ||
== '''참고문헌''' == | |||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 |||
2024년 12월 15일 (일) 13:46 기준 최신판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가. 2025년도 전략목표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ㅇ 저성장ㆍ인구절벽 등 발전 생태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등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 수도권-지방간 경제·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편성
ㅇ (도시정책)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진행
ㅇ (건축정책)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자재를 모니터링하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방치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 산업단지 부문
ㅇ 단순 입지공급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패키지 지원 및 잠재력 있는 광역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ㅇ (산업단지 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기업·청년이 선호하는 복합혁신 공간(일자리‧주거·문화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ㅇ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주택 부문
ㅇ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ㅇ (기초주거생활 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추진
ㅇ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ㅇ (건설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술안전)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건설ㆍ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물류등기타 부문)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BRT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ㅇ (건설ㆍ기술정책)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건설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물류정책) 물류시설 첨단화ㆍ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스마트ㆍ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ㅇ (광역교통정책) 고효율 교통시스템인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해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ㅇ (대중교통육성)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 도모
ㅇ (자동차·교통정책)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ㅇ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
*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로 부문)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광역도로 확충, 재난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관리 예산 집중 투입
ㅇ (고속도로)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반영
ㅇ (국도건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5차 국도 건설계획(21-’25)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ㅇ (도로관리) 노후 시설물(30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ㅇ (민자도로)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先투입 상환 등을 반영, 신규 민자사업의 실 집행 여건 등 고려하여 감액 요구
ㅇ (국지도‧광역도로 등)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 (철도 부문)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ㅇ (고속철도 건설)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ㅇ (일반철도 건설)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소요 금액 반영
ㅇ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지속 추진
ㅇ (도시철도 건설) 중·경전철, 노면전차(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을 지원
ㅇ (철도 안전ㆍ운영) 철도노후시설 교체·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 (항공·공항 부문)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
ㅇ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제주 제2공항 및 새만금 신공항 설계 진행 등 건설투자 대폭 확대
ㅇ (항공발전지원)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하고,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ㅇ (항공운영지원)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ㅇ 정사영상 등 15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카카오와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ㅇ 3차원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DB 조기구축 등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하고,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R&D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ㅇ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 (R&D)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강점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영국)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수출 지원 확대
ㅇ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확대 기술 개발(수소 등) 추진
나. 전략목표별 예산 현황
◈ 전략목표별 전체 예산 변화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 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금액 | 2,212,447 | 2,147,723 | △64,754 |
| (비중) | 3.9 | 4.0 | 0.1 | ||
| 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금액 | 35,980,809 | 34,192,402 | △1,788,407 |
| (비중) | 63.7 | 63.5 | △0.3 | ||
| 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0.3 | 0.4 | 0.0 | ||
| 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금액 | 716,755 | 877,596 | 160,841 |
| (비중) | 1.3 | 1.6 | 0.4 | ||
| 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액 | 16,465,554 | 15,519,396 | △946,158 |
| (비중) | 29.2 | 28.8 | △0.4 | ||
| 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금액 | 878,699 | 911,573 | 32,874 |
| (비중) | 1.6 | 1.7 | 0.1 |
□ 6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전체규모는 '24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음
ㅇ (전략목표 Ⅰ)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 등 예산이 감소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Ⅱ) 사업 집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 구조조정하여 '24회계보다 감액 배분
ㅇ (전략목표Ⅲ)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Ⅳ)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ㅇ (전략목표Ⅴ)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ㅇ (전략목표Ⅵ)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 변화
전략목표Ⅰ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 전략목표Ⅰ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Ⅰ-1 |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지역개발) | 금액 | 424,368 | 407,799 | △16,569 |
| (비중) | 19.2 | 19.0 | △0.2 | ||
| Ⅰ-2 | 스마트도시,수소도시,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도시정책) | 금액 | 681,957 | 732,740 | 50,783 |
| (비중) | 30.8 | 34.1 | 3.3 | ||
| Ⅰ-3 | 건축물의 미관‧안전‧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을 제고한다. (건축정책) | 금액 | 157,433 | 144,166 | △13,267 |
| (비중) | 7.1 | 6.7 | △0.4 | ||
| Ⅰ-4 |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산업단지개발및지원) | 금액 | 308,007 | 277,853 | △30,154 |
| (비중) | 13.9 | 12.9 | △1.0 | ||
| Ⅰ-5 |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 점을 조성하고,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도시재생활성화) | 금액 | 640,712 | 585,165 | △55,547 |
| (비중) | 29.0 | 27.3 | △1.7 | ||
전략목표Ⅱ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 전략목표Ⅱ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Ⅱ-1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금액 | 897,245 | 197,106 | △700,139 |
| (비중) | 2.5 | 0.6 | △1.9 | ||
| Ⅱ-2 | 구입·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한다.(구입ㆍ전세자금) | 금액 | 12,364,500 | 14,057,155 | 1,692,655 |
| (비중) | 34.4 | 41.1 | 6.8 | ||
| Ⅱ-3 |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분양주택등지원) | 금액 | 2,022,332 | 1,474,139 | △548,193 |
| (비중) | 5.6 | 4.3 | △1.3 | ||
| Ⅱ-4 |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임대주택지원(융자)) | 금액 | 12,917,096 | 12,477,988 | △439,108 |
| (비중) | 35.9 | 36.5 | 0.6 | ||
| Ⅱ-5 |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임대주택지원(출자)) | 금액 | 5,037,200 | 2,949,191 | △2,088,009 |
| (비중) | 14.0 | 8.6 | △5.4 | ||
| Ⅱ-6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한다(기초주거생활보장) | 금액 | 2,742,436 | 3,036,823 | 294,387 |
| (비중) | 7.6 | 8.9 | 1.3 | ||
전략목표Ⅲ :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Ⅲ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B) | 증감(B-A) |
| Ⅲ-1 |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건설 정책 및 기술지원) | 금액 | 190,826 | 206,865 | 16,039 |
| (비중) | 100.0 | 100.0 | 0.0 | ||
□ 전략목표Ⅳ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전략목표Ⅳ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Ⅳ-1 | 첨단 미래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한다. (자동차및교통정책) | 금액 | 221,968 | 191,689 | △30,279 |
| (비중) | 31.0 | 21.8 | △9.1 | ||
| Ⅳ-2 |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대중교통육성) | 금액 | 464,536 | 659,056 | 194,520 |
| (비중) | 64.8 | 75.1 | 10.3 | ||
| Ⅳ-3 | 물류산업을 효율화하여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물류정책) | 금액 | 30,251 | 26,851 | △3,400 |
| (비중) | 4.2 | 3.1 | △1.2 | ||
전략목표Ⅴ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략목표 Ⅴ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Ⅴ-1 |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속도로건설) | 금액 | 1,827,194 | 1,052,021 | △775,173 |
| (비중) | 11.1 | 6.8 | △4.3 | ||
| Ⅴ-2 |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국도건설) | 금액 | 1,852,999 | 1,773,085 | △79,914 |
| (비중) | 11.3 | 11.4 | 0.2 | ||
| Ⅴ-3 | 내실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민자도로건설및관리) | 금액 | 1,016,456 | 1,171,516 | 155,060 |
| (비중) | 6.2 | 7.6 | 1.4 | ||
| Ⅴ-4 |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지자체도로건설지원) | 금액 | 76,285 | 461,683 | 385,398 |
| (비중) | 0.5 | 3.0 | 2.5 | ||
| Ⅴ-5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도로관리) | 금액 | 2,622,087 | 2,625,026 | 2,939 |
| (비중) | 15.9 | 16.9 | 1.0 | ||
| Ⅴ-6 |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안전 하고 신속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광역교통정책) | 금액 | 105,374 | 103,421 | △1,953 |
| (비중) | 0.6 | 0.7 | 0.0 | ||
| Ⅴ-7 |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고속철도건설) | 금액 | 518,202 | 465,445 | △52,757 |
| (비중) | 3.2 | 3.0 | △0.2 | ||
| Ⅴ-8 |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을 형성한다(일반철도건설) | 금액 | 2,075,075 | 1,258,553 | △816,522 |
| (비중) | 12.6 | 8.1 | △4.5 | ||
| Ⅴ-9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 스를 제공한다.(철도안전및운영) | 금액 | 3,747,451 | 3,714,610 | △32,841 |
| (비중) | 22.8 | 23.9 | 1.2 | ||
| Ⅴ-10 |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광역철도건설) | 금액 | 1,215,598 | 913,144 | △302,454 |
| (비중) | 7.4 | 5.9 | △1.5 | ||
| Ⅴ-11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도시철도건설) | 금액 | 543,410 | 649,874 | 106,464 |
| (비중) | 3.3 | 4.2 | 0.9 | ||
| Ⅴ-12 |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 한다.(항공발전지원) | 금액 | 128,046 | 143,252 | 15,206 |
| (비중) | 0.8 | 0.9 | 0.1 | ||
| Ⅴ-13 |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해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일반공항건설및관리) | 금액 | 737,377 | 1,187,766 | 450,389 |
| (비중) | 4.5 | 7.7 | 3.2 | ||
전략목표Ⅵ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 전략목표 Ⅵ | |||||
|---|---|---|---|---|---|
| 번호 | 내용 | 구분 | '24예산안(A) | '25예산안(B) | 증감(B-A) |
| Ⅵ-1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을 증대한다.(국토정보관리) | 금액 | 181,720 | 183,545 | 1,825 |
| (비중) | 20.7 | 20.1 | △0.6 | ||
| Ⅵ-2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을 증대한다.(국토지리 정보원운영) | 금액 | 141,047 | 122,646 | △18,401 |
| (비중) | 16.1 | 13.5 | △2.6 | ||
| Ⅵ-3 |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한다.(국토교통정보화) | 금액 | 119,256 | 112,447 | △6,809 |
| (비중) | 13.6 | 12.3 | △1.2 | ||
| Ⅵ-4 |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국토교통연구개발) | 금액 | 436,676 | 492,935 | 56,259 |
| (비중) | 49.7 | 54.1 | 4.4 | ||
2.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정책 분석 및 예산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 내용
□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Ⅰ-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도시정책)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목표
ㅇ 도시 거주 인구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달리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가 지속 발생
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중요 이슈
*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 정도): '20년(91.7%). '21년(91.8%), '22년(91.9%)
ㅇ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정책 등 추진
ㅇ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구현
3. 주요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 취약 도시 등을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울 위해 우수한 K-스마트기술의 해외 실증비 지원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ㅇ (수소도시)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조기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 도모
ㅇ (용산공원)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소통·녹지공간으로서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용산어린이정원 등 임시 개방 부지 내 지속적인 행사 개최 및 시설확충을 통해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하고 대국민 휴식공간 제공
* (동측) 이태원 · 한남동 구역, (서측) 서울역 · 용산역 구역, (남측) 서빙고역 · 이촌역 구역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를 조성·확산시키고,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조성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 프로그램 분석
1. 법·제도·정책 요인 분석
ㅇ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발전 촉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조성 및 확산 지원
ㅇ (용산공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
2. 외부요인
ㅇ (스마트시티) 급증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과 밀접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유망 스마트시티 투자 사업 발굴 등 G2G기반의 해외 진출 지원 필요
ㅇ (용산공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3.1)」 변경, 부분반환 부지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용산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등 연계검토 필요
나.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예산
◈ 현황
□ 주요 예산사업 내역
1. 도시개발
ㅇ 사업목적
- (도시정책 종합연구)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및 각종 도시정책 관련제도를 체계적·합리적으로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UN Habitat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도시분야의 개발사업 발굴,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등 도시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국제분담금 납부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개발(5632) | 일반회계 | 2,796 | 3,079 | 4,401 | 4,457 | 4,252 | 5,455 |
| 도시정책 종합연구(301) | 일반회계 | 676 | 676 | 850 | 850 | 794 | 715 |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 일반회계 | 1,470 | 1,763 | 3,034 | 3,090 | 3,011 | 2,941 |
| 유엔헤비타트개도국 도시지원(ODA)(309) | 일반회계 | 650 | 640 | 517 | 517 | 517 | 514 |
2. 스마트시티 지원
ㅇ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기반구축)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 스마트시티 시장 확장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산업 창출
- (스마트시티산업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수요 발굴·매칭 및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지원 병행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스마트시티 지원(5637) | 일반회계 | 152,085 | 195,720 | 168,203 | 128,165 | 91,691 | 86,622 |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304) | 일반회계 | 38,250 | 2,690 | 5,840 | 5,300 | 5,500 | 4,950 |
| 스마트시티 확산사업(308) | 일반회계 | 98,115 | 185,600 | 154,190 | 115,505 | 78,831 | 73,312 |
| 스마트시티 산업육성(309) | 일반회계 | 15,720 | 7,430 | 8,173 | 7,360 | 7,360 | 8,360 |
3. 토지이용
ㅇ 사업목적
- (토지이용규제개선) 각 부처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36개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하여 지정의 적정성, 적합한 운영체계, 유사·중복, 과도한 행위제한 여부 등을 평가·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토지이용(5645) | 일반회계 | 신설 | 163 | 163 | 163 | 500 | 200 |
| 토지이용규제개선(301) | 일반회계 | 신설 | 163 | 163 | 163 | 500 | 200 |
4.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ㅇ 사업목적
- (우리동네살리기)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취약지역개조)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졍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75 | 75,975 | 69,000 | 56,200 | 74,704 | 73,802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5,975 | 75,975 | 69,000 | 56,200 | 74,704 | 73,802 |
5. 도시재생
ㅇ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저층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 '21.9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8.16)에 따라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시 차원의 속도감 있는 체계적·광역적 정비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공간정보플랫폼 기반 정비사업 특화 서비스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
- (도시빈집재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민간의 빈집 정비·활용 모델 발굴, 빈집 전문기구 운영을 통한 빈집 거래·정비 활성화 지원
ㅇ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0예산 | '21예산 | '22예산 | '23예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 (1) 도시재생(564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82,477 | 772,399 | 862,998 | 562,405 | 473,346 | 473,346 |
| 도시재생사업(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82,477 | 772,399 | 862,998 | 562,405 | 473.346 | 473,346 |
□ 도시개발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관련 주요 내용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도시개발(5632) | 금액 | 4,252 | 5,455 | 1,203 |
| (비중) | 0.6 | 0.7 | 0.1 | |
| 스마트시티지원(5637) | 금액 | 91,691 | 86,622 | △5,069 |
| (비중) | 13.5 | 11.8 | △1.6 | |
| 토지이용(5645) | 금액 | 500 | 200 | △30.0 |
| (비중) | 0.1 | 0.0 | △0.0 | |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5641) | 금액 | 74,704 | 73,802 | △902 |
| (비중) | 11.0 | 10.1 | △0.9 | |
| 도시재생 | 금액 | 429,540 | 473,346 | 43,806 |
| (비중) | 63.0 | 64.6 | 1.6 |
다.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및 성과관리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도시활력지수
ㅇ (정의) 도시 내 편익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의 면적을 도시 인구로 나눈 지수
ㅇ (의미) 도시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지표로, 1인당 도시 편익시설 면적을 표현,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용산공원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출처 | |||||||
|---|---|---|---|---|---|---|---|---|---|---|---|---|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①도시활력지수(1) | 1 | 일반재정 | 목표 | 32 | 32.6 | 32.6 | 신규 | 30.3 | 30.3 | - | ㅇ 측정산식: 1인당 도시편익시설에 대한 면적지수
(주차장+광장+근린공원+녹지+유수지+체육시설면적)/도시인구 |
관련통계 |
| 실적 | 32.8 | 30.2 | 30.2 | 신규 | - | - | - | |||||
| ① 도시활력지수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7월 말 예정(통계 발표) * (실적집계 지연사유) 전국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 및 작성하는 자료임에 따라 실적치 집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나, 전국의 도시 내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에 따라 지속 관리 할 필요 - 측정수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도시계획현황 통계)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국 지자체 내 각종 시설(주차장, 광장, 근린공원, 녹지, 유수지, 체육시설면적)을 대상 |
3. 성과관리 결과
ㅇ (결과) 3개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 1건(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 달성 1건(시정명령 이행률), 미달성 1건(도시재생사업 주민만족도)
| 성과지표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목표대비
달성률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도(지수) | ㅇ 측정산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 교육생수*30%+ⓑ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수40%+ⓒ스마트시티 해외협력 건수*30%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59.7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215.3 | ||
| 달성률(%) | - | - | - | 134.8 | ||
|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지수) | ㅇ 측정산식: 100점 기준 리커트 척도로 측정 | 목표 | 87 | 90 | 92 | 94 |
| 실적 | 87.9 | 90.1 | 92.2 | 92.5 | ||
| 달성률(%) | 101.0 | 100.1 | 100.2 | 98.4 | ||
| 시정명령 이행률 (지수) | ㅇ 시행명령이행률 = (시정명령 이행건수 / 시정명령건수)*100 | 목표 | 90 | 92 | 신규 | 92 |
| 실적 | 94.3 | 94.5 | 신규 | 98 | ||
| 달성률(%) | 104.8 | 102.7 | - | 106.5 |
3.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가. 미래도시조성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스마트시티조성 차원의 문제점 및 대안
ㅇ 규제의 경직성
-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등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반 이러한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는 대부분 규제에 묶여 있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
ㅇ 규제의 완화
- 국가 또한 위 문제점을 인지하여 「스마트도시법」을 수정, 개선하여 2019년 2월부터 시행 시작
- 대표적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활용, 공공sw 참여기업 확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있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도입 등이 위의 예시.
- 이 중 도시 내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관련 특례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좋은 평을 받음
- 이어 위의 법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수정개정되며 점점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음
참고문헌
2020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1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2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