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생활보장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1.기능별 예산현황

국토교통부의 주요기능은 재정사업 유형에 따라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1)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예산 - 도로, 철도, 항공, 물류등 기타, 과학기술연구지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기금 - 자동차 기금

2) 사회복지

예산 - 주택, 주택급여

기금 -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의 재정사업 유형별 최근 5개년 예산 현황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조원)

부문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50.1	57	60	55.8	60.9
예산	20.5	23.6	24.4	22.4	23.6
SOC	18.7	21.5	22	19.3	20.7
사회복지	1.8	2.1	2.4	2.7	2.9
기금	29.6	33.4	35.6	33.4	37.3
주택도시기금(복지)	29.54	33.46	35.67	33.3	37.2
자동차기금(SOC)	0.05	0.05	0.06	0.06	0.06

- 국토교통부의 경우 예산보다 기금의 규모가 더 크다. 기금이 예산의 약 1.5배의 규모를 유지 중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사업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회계세출예산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부문에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있다.

- 2023년 예산의 규모가 일시적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7%감소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고른 성장 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확대, 민생 부담 완화, 편리하고 쾌적한 삶 도모, 미래혁신 주도 및 혁신 역량 강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 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 촉진

1.2.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용산공원 조성 등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

1.3. 건축물의 미관. 안전.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효용과 품격 제고

1.4.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1.5. 쇠퇴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 조성, 주거환경 개선

2.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주거의 질 및 환경 제고

2.2.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통해 구입. 전세주택 확대 및 주거만족 증대

2.3. 분양주택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한 주택시장안정 및 주고복지향상 도모

2.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2.6.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제고

3.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 확보

4.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첨단 미래형 자동차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4.2. 대중교통 육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4.3. 물류산업 효율화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5.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

5.2.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구축

5.3.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 구축

5.4.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항공기 사고 감소 및 항공산업 활성화 기여

5.5. 공항 시설 및 효율적인 공항 관리를 통한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

5.6. 빠르고, 편리한 일반국도망 구축

5.7. 내실 있고 적격성 있는 민자고속도로 체계 구축

5.8.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지역간선도로망 체계 구축

5.9.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10.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환경 구축

5.11.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민서비스 제고

5.12. 빠르고 편리한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5.13.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 제공

6.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 R&D 등을 통해 국토환경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활용 증대

6.2.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을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편의 및 활용성 증대

6.3. 데이터 기반의 국토교통정보화 실현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6.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생산성 제고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 국토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토를 조성한다.

1.1. 지역개발 : 지역 간 경제. 인구 순환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신규 편성

1.2. 도시정책 : 용산공원의 안전성 확보 및 차질없는 조성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계획 수립

1.3. 건축정책 :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 자재 모니터링 및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예산 확대

1.4. 산업단지 개발 : 잠재력 있는 광역 거점에 고밀도 융합지원, 지방 주요 도심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1.5. 도시 활성화 :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지원

전략목표 2 : 포용 및 상생적 주거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1. 주택 부문 : 취약계층에 두터운 주거 지원 및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통계관리 내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2.2. 기초주거생활 보장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수준까지 확대

2.3. 주택 공급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전략목표 3 : 건색정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3.1. 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안전 강화 필요성 증대

3.2. 건설 정책 :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주도,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3.3. 기술 안전 : 시설물 성능관리, 건설재료 성능시험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전략목표 4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체계 효율화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4.1. 물류 등 기타 :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증대, 광역도시권에서의 신속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환승센터 등 다양한 기반 확충 추진

4.2. 건설. 기술 정책 : 건설 투자 및 해외수주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본격 적용을 통한 기술 혁신 주도

4.3. 물류정책 : 물류시설 첨단화. 자동화,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조성, 수소 화물차 충전소 추구 등 스마트. 그린 물류체계 구축 강화

4.4. 광역교통정책 : 환승센터, 광역 BRT 구축 등을 통한 광역교통의 서비스 품질 강화

4.5. 대중교통 육성 :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4.6. 자동차. 교통정책 : 미래차 안전 및 성능 인증을 위한 시설 확대,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속 추진

4.7. 모빌리티 : 25년 UAM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

전략목표 5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5.1. 도로 부문 : 균형발전과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및 고속 광역도로 확충

5.2. 고속도로 :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계속사업 소요액 반영

5.3. 국도건설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제 차 국도 건설계획 본격 추진 예산 및 계속사업 연차별 소요 반영

5.4. 도로관리 : 노후 시설물 년 이상 급증 및 도로 이용자 재해 등 대비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5.5. 민자도로 : 계속사업의 연차별 소요액 및 보상비 투입 상환 등을 반영

5.6. 국지도. 광역도로 등 : 연차별 배분기준 및 지자체 집행여건 감안한 예산 효율적인 분산투자로 국가지방도 건설 목표 달성에 전력

5.7. 철도 부문 :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시성 확보 및 대량 고속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5.8. 고속철도 건설 : 수혜지역 확대ㆍ선로용량 부족해소 등 투자 지속

5.9. 일반철도 건설 :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

5.10. 광역철도 건설 :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속 추진

5.11. 도시철도 건설 : 전철 노면전차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기존 도시철도 시설 및 차량 개선 지원

5.12. 철도 안전ㆍ운영 : 철도노후시설 교체 보수 신규차량 도입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

5.13. 항공 공항 부문 : 미래 신성장 사업 중 드론 사업의 세계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과 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

5.14. 공항건설ㆍ관리 신공항 울릉 흑산 건설공사 정상추진, 건설투자 대폭 확대

5.15. 항공발전지원 :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을 확대 및 드론안전 및 사업관리 강화에 집중 투자

5.16. 항공운영지원 : 항공 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법정 위탁업무 증가 추세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출연금 반영 등

전략목표 6 : 국토교통정보화 및 국토교통R&B 및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한다.

6.1. 인프라 확보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활용 활성화 지원

6.2. 산업 제도 마련 : 정사영상 등 종 공간정보를 무상 제공,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개방 확대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6.3. 데이터 분야 일자리 : 데이터 최신성 확보 및 개방데이터 확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6.4. 혁신 성장 :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도모

6.5. 순환 체계 : 임무 중심의 과제발굴 및 다양한 사업방식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및 선순환 체계 확보

6.6. 기술 개발 :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 교통수단 보급과 기존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해 국민 이동범위의 확대 및 안전 확보 탄소배출량 저감 등 기술 개발

6.7. R&D : 자율주행 등 산업기반 공동 연구 성과확산을 위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 및 기업 우수기술 개량 수출 지원 확대

6.8. 친환경 기술 : 건물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필요한 친환경 전환 확대 기술 개발 추진

위에 언급된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6가지의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략 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전략목표별 자원배분의 변화

부문		24년	25년	증감
전략목표1	금액	2,212,477	21,47,723	-64,754
	비중	3.9	4.0	0.1
전략목표2	금액	35,980,809	34,192,402	-1,788,407
	비중	63.7	63.5	-0.3
전략목표3	금액	190,826	206,865	16,039
	비중	0.3	0.4	0.0
전략목표4	금액	716,755	877,596	160,841
	비중	1.3	1.6	0.4
전략목표5	금액	16,465,554	15,519,396	-946,158
	비중	29.2	28.8	-0.4
전략목표6	금액	878,699	911,573	32,874
	비중	1.6	1.7	0.1

- 2025년의 경우 2024년보다 재원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전략목표 1) 프로그램 지역개발의 예산이 감소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되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의 경우 0.1 증가하였다.

(전략목표 2) 국토교통부의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는 전략목표이다. 사업 집행반식 개선 등을 통해 지출방식을 구조조정하여 2024년 회계 보다 감액 배분하였다.

(전략목표 3)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보다 증액배분하였다.

(전략목표 4)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전략목표 5) 도로, 철도, 공항 사업별 진행상황, 미집행 유보금, 사업 간 조정 여력 및 관행적 편성여부를 고려 감액

(전략목표 6) 첨단교통 등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4회계보다 증액 배분

2.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I인 포용 및 상생적 주거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표

주거 급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주거수준 보장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및 주택노후도 개선 지원을 추진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단위 산업

주택정책지원 - 주거급여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와 수선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주거급여

1.1. 정의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1.3.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한다.

1.4.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수선급여

2.1. 정의

수선급여는 수선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급여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의 범위가 나뉜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하여 급여를 지원한다. 경보수의 주기는 3년으로 지원금액은 457만 원이며, 중보수의 주기는 5년이며 지원금액은 849만 원, 대보수의 주기는 7년으로 지원금액은 1,241만 원이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2.2. 수선 방법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된다.

2.3. 긴급보수 지원

보장기관(시. 군. 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수선 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한다. 긴급보수 대상 사유로는 화재 및 천재지변, 노후화에 의한 파손 등 구조적 문제의 발생, 심각한 누수, 동파,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4. 프로그램 예산

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년 결산	24년 예산	24년 예산
주택정책지원		일반회계	2,559,081	2,742,436	3,036,823
	주거급여지원	일반회계	2,559,081	2,742,436	3,036,823

5. 프로그램 성과지표

주거급여 총 수급가구 수

실제로 해당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의 수를 계산한다. 해당 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대상의 표본수를 선정한다. 다만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제하였다.

주거급여 총 수급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 성과목표 달성률 ( 단위 : 만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목표	신규	129.4	140	145	150
실적	127.3	134.5	141.3
달성률(%)		104%	101%

-2021년은 신규 사업으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2024년 및 2025년은 아직 실적 집계가 되지 않았다. (측정 대상 기간 : 연도별)

- 집계된 2022년 및 2023년은 모두 목표가 100% 이상 달성되었으나 2023년에 2022년에 비해 달성률이 3% 감소하였다.

3.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개선방안

1) 예산의 규모

(문제점) 예산의 규모가 사업 목적에 비해 작다. 기존 코로나 펜데믹 상황 이후 수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경상소득 증가 비율(4.06%)보다 연평균 주거비에 대한 증가 비율(6.52%)이 크다. 2025년의 예산안이 2024년의 예산안의 10.73% 증가하였으나 해가 지날 수록 노후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지원의 수급자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산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계획은 해당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빈곤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달성률도 2022년보다 2023년에 3% 하락하였다.

(개선방안) 주거급여지원과 주택노후개선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2) 부서의 분할로 인한 행정 비효율 초래

(문제점)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된 이후 동주민센터나 구청은 주거급여액 결정 방식을 이해하거나 안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은 관련 부서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주거생활보장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깨 하게 된다. 같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주거급여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여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할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나눔으로써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적 운영을 제고한다. 어차피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께하기에 하나의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서를 분할할 필요성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한다면 부서별 연계가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 합동 부서를 만들거나, 연계를 강화해서 정책 진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야 한다. 또한, 현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의 구분을 유지한다면 주거급여의 산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주거 안정성의 기준 자체가 다를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책을 집행한다면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좀 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부,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2.2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8.28.)」

국토교통부, 「2025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3 성과계획서」

국토교통부, 「2024 예산서」

김윤영(2023), 「주거급여, 임대료 보조정책을 넘어 주거권 보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