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개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학업 중단, 근로 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 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5,30)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측면

및 진로 준비 차원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돕고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54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던 기존 두드림 해밀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인구 통계

학교 밖 청소년 인구 규모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약 40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임이 추정되고 매년 5만명 가량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학업 중단자 수 추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교육이 실시되고 조기 유학이 불가했던 2020년에는

32,02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2021년에는 42,755명으로 다시 만 명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된 2022년에는 52,981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9,08)

또한 학교 급별 학업 중단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중단자 수가 2022년 기준 19,415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나, 조기 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급에 비해 학업 중단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나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37.2%, 18.6%로 2018년 대비

2.2%, 5.2%로 감소하였으나,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29.6%, 19.6%로 2018년 대비 6.2%, 4.1%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울증 등 심리 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던 비율 또한 2021년 기준 23%로 2018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중단자 수의 변화는 물론 학업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내용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신체 및 정신,

가족 및 친구 관계 그리고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 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32.5%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12~15세 연령대에는 25%, 16~18세 연령대에는 34.2%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12개월 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23.6%,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비율은 9.9%로 2021년 대비 각각 3.2%, 2.6% 증가하였다. 실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25.9%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 가 각각 18.1%, 9.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23년 기준 10.8%로 2021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비만율은 17.7%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은 잠재적 위험군 29.6%, 고위험군 4.2%로 나타났는데,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가 높을수록 신체 활동 일수가 적고, 비만율이 높아졌으며, 우울 경험 비율 또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 기간이 3~6개월인 은둔 잠재군은 3.5%, 6개월 이상인 은둔 청소년은 6.4%로 드러났다. 전체 은둔 경험 비율은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은둔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8.6%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은둔하게 된 주요 계기로 들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가 각각 24.9%, 13.7%, 9.6%로 뒤를 이었다.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에서의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진로 확신성은 2023년 기준 2.66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대비 0.2% 정도만 감소하였으며, 진로 준비성은 2.97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향후 진로 계획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포함 정규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은 각각 28.2%, 12.4%로 나타났으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던 비율

또한 33.1%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진로 미결정 비율이 더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2년이 지나서야 진로 결정이 뒤늦게

이뤄지는 경우도 13.9%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 결정이 학교를 그만둔 후 뒤로 미뤄질수록 은둔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을 조사 결과,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나 과반 이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대상

제1조(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기관

법적 근거에 따른 대표적인 지원 기관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있으며,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비인가 대한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이에 해당하는 지원 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 ('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며, 현재 전국 22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은 개인별 맞춤 교육, 진로, 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또래 청소년과 함께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구랑'

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며, '꿈드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친구랑'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마포, 영등포, 신림, 노원 그리고 고덕에 위치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으려는 청소년을 위해 현장 실습 등 체험, 인성,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중 하나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국공립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달리 국가로부터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학력 인증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해야만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크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그리고 건강 검진으로 분류되며, 구분에 따른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와 법적 근거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상담 지원

제8조(상담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 지원

제9조(교육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포괄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3.26>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 중등교육법] 제27조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립 지원

제11조(자립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1.16, 2024.03.2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4.09.27>

[4]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시행 2024.09.27>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3.26>

제11조의2(건강진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1조의2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4.09.27>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3.26>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절차

현행법상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 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센터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후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로의 연계)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

를 연계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청소년

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21, 2023.03.23, 2024.03.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해외 유사 사례

미국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상습 또는 결석 문제를, 고등학생은

제적, 퇴학, 자퇴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편이다. 여기서 '상습 결석'은 연간 수업 일수 180일 중 10%인 18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의미하고, '학업 중단'은 만

16~24세 청소년이 중고등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학업 부진 및 학업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 교사 및 타 학생과의 부정적 관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나, '상습 결석'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고용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과 같이 학업 외적인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연방 교육부가 가장 최근 공개한 2017~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16%는 상습 결석 학생이었으며, 무상급식 또는 급식료 할인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일수록, 고등학교에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6~24세 청소년의 학업 중단 현황은 1970년 전체 학생의 15%에서 2019년 5%까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습 결석과 학업 중단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해 이들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연방 교육부 차원의 초중등교육법인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정부가 상습 결석 현황을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학생 출석, 참여, 성공을 위한 국가센터'를 설치하여 상습 결석 고위험군 학생에게 훈련된

멘토를 배정하여 결석 원인을 파악하고 학업 상담을 제공하여 학업으로의 복귀를 돕는 '성공 멘토링'과 조기에 학업 중단 위험이 큰 학생을 선별하는 '조기경고 체계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뉴브리튼 학군의 경우, 10일마다 출석률이 낮은 학생 목록과 상습 결석 학생 비율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에게 공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 출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공유하여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학교 밖 아동 또는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지칭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정책 협회에서 제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등 학생 중 총 61,123명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중 40%는 졸업 전까지 다시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PI 보고서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대다수는 정신 건강 등의 문제로 보육원 및 사회복지

기관으로부터 돌봄을 받거나,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등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LGA 연구 보고서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잦은 이사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 재정난으로 인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로 인해 다양한 진로 탐색이 어렵다는 점, 재정난으로 인해 학생 개인 수요에 맞는 교과 선택권 제공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다수가 학부모의 결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의무교육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이 반드시 학교에 출석하도록 학부모, 학교,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출석 및 결석' 지침은 부모가 만 5~

16세의 자녀에게 수요에 맞는 전일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출석' 지침을 제시하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설정한 시기마다 학교의 허가 없이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의무교육 연령의 학교 출석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고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성립된 '의무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등교 학생과 의무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부등교 학생'은 신체, 정서,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자 (단, 질병, 빈곤은 제외)를

의미하는데 2019년 기준 약 23만명 정도가 부등교 학생이었으며 무기력, 불안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등교를 거부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부등교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력없는 매력있는 학교 만들기, 개개인의 학습 상황에 맞는 교육 지도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부등교 학생에게는

ICT를 통한 학습 지원 및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센터 내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자와 외국 국적의 의무

교육 미수료자를 위한 '야간중학교'를 설치하고, '배움을 통한 스텝업 지원 촉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함으로써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학교 내에서 부등교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부등교 학생에 대한 상담 및 학습 지원 그리고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다.

현황

해당 사업의 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은 대부분 부모님의 권유 및 주민센터 내 상담사로부터의 연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

'꿈드림' 센터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결과, '꿈드림' 센터 내 실무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락과 관심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랑비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은 센터에서의 검정고시는 물론 교통비, 식비, 학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답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청소년

과의 상호작용은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었던 이들에게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감이 제공되어 보다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고 답했다. 여기에 연구 참여자들은

'꿈드림'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은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어가며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찾아

가는 주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도적 차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또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부모 심층면담 결과, 학업을 중단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에 관한 안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2~4년이 지난

후에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연령별 (만 9~12세, 만 13~18세,

만 19세 이상 등), 기관별 (청소년 상담기관 및 상담사, 검정고시장, 청소년 단기 쉼터 등) 맞춤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 중, 고 단계

에서 학업을 중단할 시에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가 필수이며, 해당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통지서를 발송하는 단계에서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인식적 차원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당시 권리 침해 사례 (참가 자격 개선 및 청소년 우대 제도 적용 대상

등)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해 '학생' 중심의 자격 기준이 아닌 '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2020년에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2020.03.04)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정책 추진 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2020.07.02) 공모전 지원 자격이나 할인 제도 등이 아직도 '학생'으로 표기되어 공지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중 26.2%는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바가 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차별, 무시를

받는 것을 넘어 청소년 정책이나 우대 제도에서도 '학생'을 중심으로 두었기에 학생도 청소년 그 자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로 범주화되어 있다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학령기 청소년들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꿈드림 청소년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 신고방'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