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재정의 신속집행이란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공급하고 이러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논리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의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거의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정의는 없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각각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 조기교부 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운영 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추진지침｣ 및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외부링크

-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bbs/R3500/view.do?nttId=B000000061962Yd4dR6j&mno=sub04_03&cmsNoStr=&kind=&pageIndex=1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혁 및 주요활동

- 2002년 중앙정부는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GDP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재정 조기집행제도를 도입함

-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신속집행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이후 2013년에는 ‘균형집행’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신속집행’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기획재정부)

연구동향

- McDonald & Miller(2010)는 시차를 적용한 재정지출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재정집행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를 검증함

- 서은숙 등(2012)에서는 “정부가 예산 확정 후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할 때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에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정의함

- 김성태･허석균(2013)은 재정의 신속집행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함

- 여차민･이석환(2014)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

- 박명호·오종현(2015)은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가 특정 회계연도에 배정된 총예산(결산기준) 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집행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정우·신유호(2018)은 이월율 불용율,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재정운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최은호·홍준현(2020)은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효과의 극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함

참고문헌

- McDonald, B. D. & Miller, D. R. (2010). Welfare Program and the State Economy. Journal of Policy Modelling, 32: 719-732. - 서은숙. (2012). 「재정조기집행제도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성태･허석균. (2013).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35(2): 71-106. - 여차민･이석환.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한국행정논집｣, 26(4): 665-685. - 박명호･오종현. (2017).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성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최정우, & 신유호. (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재정운용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3(3), 53-73.

- 최은호, & 홍준현. (2020).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 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