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프로젝트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개념과 분류

도시광산 프로젝트에서 도시광산(Urban Mining)이라 함은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된 폐기물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크게 사업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도시광산의 대상은 폐전자제품, 폐전선, 폐자동차, 폐가전 등 생활계 폐기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도시광산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자원 순환의 촉진,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배경

•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증가는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 해소가 어렵다.
• 희유금속의 수급 불균형: 희유금속은 자원편재가 심하고 매장량이 적어 채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국가에 편중된 희유금속의 경우 국가 단위의 공급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 국가 단위의 공급통제 정책: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광물자원 및 스크랩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금속에 수출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일부 희유금속 광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까지 금지하면서 희유금속의 국외유출을 막고 있다.

도시광산 프로젝트의 중요성

• 자원의 안정적 확보: 도시광산은 천연자원의 고갈 위험성을 완화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희유금속과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의 경우, 천연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이지만, 그 매장량이 적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높다. 도시광산을 통해 리튬을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 자원 순환의 촉진: 도시광산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나, 도시광산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면 이러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경제적 이익: 도시광산은 희유금속 등 고부가가치 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도시광산을 통해 희유금속을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이지만, 그 매장량이 적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높다. 도시광산을 통해 희토류를 회수할 경우, 이를 수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동향

오재현, 김준수, 문석민, & 민지원(2011)은 대만 (臺灣) 의 도시광산 (都市鑛山) 재자원화산업 (再資源化産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대만은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금속소비량이 많아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원회수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리 재자원화산업은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만은 세계 3위의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 재활용률은 90%에 달한다. 자동차 리싸이클링 산업도 활발하며, 자동차 폐기물로부터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전기로제강분진(EAF Dust) 재활용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배장은, 권상경, 백승아, & 김승인. (2013)은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전제품 수거와 처리시스템 제안: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광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저조와 수거 시스템의 접근성 및 편리성 부족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이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폐가전제품 수거·처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접근 용이성과 편리성, 그리고 실효성을 기반으로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도시광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일원, 박주현, 박제현, 양인재, 이승아, 김대엽, & 김수로(2018)는 도시광산 산업의 현황수준 및 폐광지역 입지여건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폐기물 및 유가금속 재활용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최적기술과 입지조건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을 가공하여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해방지를 연계하는 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선별, 추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하다.

김혜진(2021)은 중국의 ‘도시광산 시범기지’조성 정책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은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도시광산 시범기지 조성 사업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 순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도시광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