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nowiki/>'<nowiki/>'''공장법'(1916년 시행),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nowiki/>'<nowiki/>'''건강보험법'(1922년 제정), 토목, 건축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부조책임에 관한 '''<nowiki/>'<nowiki/>'''노동자재해 부조법' 및 '''<nowiki/>'<nowiki/>'''노동자부조책임보험법'(1931년 제정), 업무재해사고에 대한 부조의 사회보험화를 시도한 '''<nowiki/>'<nowiki/>'''후생연금보험법'(1944년 제정))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은혜적 구휼, 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 역시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blockquote>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nowiki/>'<nowiki/>'''공장법'(1916년 시행),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nowiki/>'<nowiki/>'''건강보험법'(1922년 제정), 토목, 건축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부조책임에 관한 '''<nowiki/>'<nowiki/>'''노동자재해 부조법' 및 '''<nowiki/>'<nowiki/>'''노동자부조책임보험법'(1931년 제정), 업무재해사고에 대한 부조의 사회보험화를 시도한 '''<nowiki/>'<nowiki/>'''후생연금보험법'(1944년 제정))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은혜적 구휼, 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 역시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nowiki/>'<nowiki/>'''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nowiki/>''''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한 '''<nowiki/>''''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랐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nowiki/>''''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nowiki/>''''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한 '''<nowiki/>''''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랐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고 해당 제도는 '''<nowiki/>''''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고 해당 제도는 '''<nowiki/>''''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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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
====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
'''사업주 보고의무'''가 산재보상 '''절차 개시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이 직권으로''' '''산재인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보상절차의 신속한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blockquote>'''<사업주 보고의무의 내용>'''
'''사업주 보고의무'''가 산업재해 보상 '''절차 개시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이 직권으로'''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보상절차의 신속한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blockquote>'''<사업주 보고의무의 내용>'''
*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재 발생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 기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 기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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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보고의무의 목적>'''
</blockquote><'''보고의무의 목적>'''
* 보고의무는 산재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고의무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 '''신청주의 원칙''':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u>사업주 보고가 산재보상 절차 개시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u>는다.
* '''신청주의 원칙''':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u>사업주 보고가 산업재해보상 절차 개시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u>는다.
* '''치료 및 재활 지연''': <u>사업주 보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u>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치료 및 재활 지연''': <u>사업주 보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u>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해결책 제안>'''
'''<제안된 해결책>'''
* '''공단 직권 산재인정 절차 개시''':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직권으로 산재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공단 직권 산업재해 인정 절차 개시''':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직권으로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신속한 보상 절차 개시''':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재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신속한 보상 절차 개시''':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lockquote>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는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blockquote>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은폐 금지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는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산재 미보고 시 1차 위반에 700만 원, 2차 위반에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보고의무 위반은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미보고 시 1차 위반에 700만 원, 2차 위반에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보고의무 위반은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재해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대책을 취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 보고의무는 산재예방 목적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사업주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산재인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공단이 직권으로 산재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산재보험법상 신청주의 하에서 사업주 보고가 산재보상 절차 개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재해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대책을 취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 보고의무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공단이 직권으로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청주의 하에서 사업주 보고가 산업재해 보상 절차 개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 없이도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재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 및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없이도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 및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
====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
====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
<u>공상처리 합의로 인해</u> '''보험급여 신청권을 포기'''하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u>사업주의 위법 행위가 산재 은폐 및 통계 왜곡</u>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blockquote>'''<산재보상 신청과 공상처리>'''
<u>공상처리 합의로 인해</u> '''보험급여 신청권을 포기'''하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u>사업주의 위법 행위가 산재 은폐 및 통계 왜곡</u>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blockquote>'''<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공상처리>'''
*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만약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 만약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은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 '''공상처리'''는 주로 '''3일 이하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 '''공상처리'''는 주로 '''3일 이하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 공상처리에서는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 공상처리에서는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 필요성>'''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업주와 합의 없이도 처리 가능'''하게 된다.
*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업주와 합의 없이도 처리 가능'''하게 된다.
'''<사업주의 공상처리 선호 경향>'''
'''<사업주의 공상처리 선호 경향>'''
* <u>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산재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u>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u>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u>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특히 <u>'''관급공사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u> '''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u>'''관급공사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u> '''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재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 '''공상처리 합의'''를 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 '''공상처리 합의'''를 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도 '''침해'''하게 된다.
*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도 '''침해'''하게 된다.
* 최근 5년간 '''산재 은폐'''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 '''부담액'''은 '''2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u>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u>.
* 최근 5년간 '''산재 은폐'''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 '''부담액'''은 '''2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u>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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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상처리의 문제>'''
'''<위법한 공상처리의 문제>'''
* '''위법한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법한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blockquote>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는 3일 이하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blockquote>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는 3일 이하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하며,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산재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재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하며,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재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 합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산재가 은폐되거나 미신청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에 달하며, 부담액은 281억 원에 이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급여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 합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산재가 은폐되거나 미신청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에 달하며, 부담액은 281억 원에 이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급여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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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
=====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
현행법상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성과 사회보험성'''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의 문제'''<blockquote>'''<산재보험>'''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취약성, 심리적 장벽, 또는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산재청구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민사상 합의 요구가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당당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절차 간소화'''나 '''서식 표준화''' 등이 있지만, '''신청주의'''에 근거한 제도 하에서는 신청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대리인 지원방안이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부담'''과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은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재신청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
특히, '''취약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노동력 상실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취약성''', '''심리적 장벽''',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산재청구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이로 인해 '''<u>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u>'''과 <u>'''사용자의 민사상 합의 요구'''로 '''산재 은폐'''</u>가 발생할 수 있다.
'''<취약근로자 지원의 필요성>'''
* 취약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 크고, '''건강과 노동력 상실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다.
*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안된 해결책 및 시행 중인 해결책>'''
* '''절차 간소화, 서식 표준화''' 등을 통해 신청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u>'''신청주의'''에 근거한 현행 제도에서는 '''신청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u>다.
*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대리인 지원방안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u>'''비용부담'''과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u>가 있다.
* '''시행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은 <u>'''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u>가 있다.
</blockquote>현행법상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성과 사회보험성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취약성, 심리적 장벽, 또는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산재청구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민사상 합의 요구가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당당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취약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노동력 상실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떄문이다.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절차 간소화나 서식 표준화 등이 있지만, 신청주의에 근거한 제도 하에서는 신청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대리인 지원방안이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부담과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은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절차의 장기화 문제 =====
===== 절차의 장기화 문제 =====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산재신청부터 인정까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4일''', 즉 약 '''6개월'''로 나타났으며, 질병 유형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은 '''121.4일''', 뇌심혈관계 질병은 '''132.4일''', 정신질병은 '''209.5일'''이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기간은 2016년 76.5일에서 2020년 121.4일로 '''44.9일이 늘어'''났다. 이는 산재신청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blockquote>'''<업무상 사고와 질병 처리 기간 차이>'''
*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평균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 '''172.4일 (약 6개월)'''
* 질병 유형에 따른 처리 기간:
<blockquote>
* '''근골격계 질병''': 121.4일(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2016년 76.5일에서 2020년 121.4일로 44.9일 증가)
* '''뇌심혈관계 질병''': 132.4일
* '''정신질병''': 209.5일
</blockquote>'''<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신청 처리기간>'''
* 요양신청 처리 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 기간은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기간, 진료기간, 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다.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경우, 심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 '''2020년 기준 평균 심의일수''': '''35.4일'''(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
'''<장기화의 주요 원인>'''
*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u>질병 판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 및 공정성 확보가 중요</u>
*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 '''질병의 특성'''상 입증에 시간이 소요된다.
* '''역학조사, 유해물질 분석 및 측정''': 관련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크다.
* '''인력 및 전문성 부족''': <u>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u>에 해당된다.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 '''신청주의''': 산재보상 절차 개시는 '''근로자(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 '''직권주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에 의해 보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방식이다.
* '''신청주의의 한계''': <u>신청이 없으면 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u>, '''재해근로자 보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된 해결책: 직권주의 도입>'''
* '''직권주의 도입''':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산재신청 없이도 공단이 직권으로 산재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u>직권주의 도입을 통해</u> '''재해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blockquote>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산재신청부터 인정까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4일, 즉 약 6개월로 나타났으며, 질병 유형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은 121.4일, 뇌심혈관계 질병은 132.4일, 정신질병은 209.5일이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기간은 2016년 76.5일에서 2020년 121.4일로 44.9일이 늘어났다. 이는 산재신청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신청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기간''', '''진료기간''', '''서류 보완''' 등 다양한 절차로 인해 '''실제 처리기간은 장기화'''된다. 특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심의 후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평균 심의일수는 35.4일'''로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신청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기간, 진료기간, 서류 보완 등 다양한 절차로 인해 실제 처리기간은 장기화된다. 특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심의 후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평균 심의일수는 35.4일로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
이러한 '''장기화 문제'''는 질병 판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역학조사'''와 같은 과정에서 유해물질 분석 및 측정이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장기화 문제는 질병 판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역학조사와 같은 과정에서 유해물질 분석 및 측정이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에서, 신청이 있어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직권에 의해 진행되지만, '''신청주의'''의 한계로 '''재해근로자 보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권주의'''를 도입하여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에서, 신청이 있어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직권에 의해 진행되지만, 신청주의의 한계로 재해근로자 보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권주의를 도입하여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 절차 간소화의 한계 =====
===== 절차 간소화의 한계 =====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요건'''을 삭제하고,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청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45개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필수 작성 항목을 강조하여 작성 및 제출이 더 쉬워지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근로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공단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휴업급여 청구서'''와 관련된 항목들도 삭제하거나 별도 서식으로 분리했다.
<blockquote>'''<절차 간소화 추진 내용>'''
* '''사업주 확인요건 삭제''':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산재신청 서식 간소화''': <u>기존 45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축소</u>하고 필수 작성 항목을 강조하였다.
* '''근로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공단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되었다.
* '''휴업급여 청구서 관련 항목 삭제''' 및 '''별도 서식 분리'''를 진행하였다.
* '''심사대상 간소화'''
<blockquote>
*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특정 질병 제외'''하였다.
* <u>특정 직업성 암 관련 역학조사를 생략</u>하였다. (예: 2018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8개 상병 관련)
* <u>2020년 코로나19 산재신청 시 감염경로 확인에 대한 역학조사 생략</u>하였다.
* '''추정의 원칙''' '''적용'''하여 <u>입증책임 완화 및 신속한 심의·결정을 추구</u>하였다.
</blockquote>'''<절차 간소화에도 발생한 한계>'''
* '''근본적인 장기화 문제 해결 부족''': 절차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 절차의 장기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 '''신청주의의 한계''': <u>산재신청 전부터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으며</u> '''경제적 부담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재해근로자 보호의 취지와 충돌''': <u>재해근로자가 빠르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면</u>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안된 해결책>'''
* '''신속한 산재인정 필요''': <u>재해근로자가 신속히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며,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u> '''산재인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blockquote>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요건을 삭제하고,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청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45개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필수 작성 항목을 강조하여 작성 및 제출이 더 쉬워지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근로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공단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휴업급여 청구서와 관련된 항목들도 삭제하거나 별도 서식으로 분리했다.
'''서식 간소화''' 외에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특정 질병을 제외'''하거나, '''특정 직업성 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8개 상병 관련 유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재신청의 감염경로 확인 시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한 심의·결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식 간소화 외에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특정 질병을 제외하거나, 특정 직업성 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8개 상병 관련 유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재신청의 감염경로 확인 시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한 심의·결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간소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신청주의 하에서 재해근로자는 '''산재 신청 전부터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며, 이는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신속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간소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신청주의 하에서 재해근로자는 산재 신청 전부터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며, 이는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신속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각지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각지대 ===
==== 적용 배제사업장 ====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 ====
<blockquote>'''<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blockquote>(1) '''재해 발생 위험'''<blockquote>
* <u>주로 육체노동이나 중장비 기구를 활용한 작업을 하여</u> '''업무상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 육체 노동 및 중장비 작업이 많아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
* 업무상 재해의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 보상 규정'''이 적용됨(근기법 제11조 제2항)
</blockquote>(2) '''영세 사업장의 현실'''<blockquote>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보상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많음
</blockquote>(3) '''보상 실현 어려움'''<blockquote>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
</blockquote>(4) '''산재보험 가입 강제 필요성'''<blockquote>
* '''<u>제안된 대응책</u>''':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재해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blockquote>(5) '''보험료 지원 방안'''<blockquote>
*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u>제안된 대응책</u>''':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산재보험에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1차 산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blockquote></blockquote>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1차 산업''' 사업장은 '''육체 노동'''이나 '''중장비 기구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재해 보상 규정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1조 제2항, 동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보상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분야의 사업주들이 재해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생기는 문제점>'''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한 1차 산업'''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u>영세 사업장의 경우</u>,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 <u>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u>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 해당'''된다.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에 의거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100'''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를 '''산재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면, 더 많은 '''1차 산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제안된 해결책>'''
===== 가구 내 고용활동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
<blockquote>(1) '''가사근로자의 재해 위험'''<blockquot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가사근로자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 사고 유형: '''넘어짐''', '''화상''', '''가스 흡입''', '''교통사고''' 등
* 예시: '''노인 사고'''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발생하며, '''식재료 구매 중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음
</blockquote>(2) '''가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적용 현황'''<blockquote>
*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u>그러나</u> '''플랫폼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023년 7월 1일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blockquote>(3)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blockquote>
* '''무급가족종사자''': 가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로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인 계약에 의한 가사근로자''': <u>타인 간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u>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음
</blockquote>(4) '''산재보험 적용 방안'''<blockquote>
* '''무급가족종사자'''는 본인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가사근로자'''가 '''개인 계약'''을 통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제안된 대응책''': 가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과 '''국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필요함('''특례 적용 및 보험료 지원''')
</blockquote></blockquote>'''가사근로자'''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집안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가사근로자는 '''넘어짐, 화상, 가스 흡입'''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사고''' 대부분이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가사근로자가 직면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식재료를 사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한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개인별 계약'''이나 '''가족 간의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타인 간의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 간의 인적 관계'''로 형성된 무급가족종사자도 있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blockquote>
* '''구체적 방안''': '<u>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 보수 수준이 26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36개월 내에서 지원</u>'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로 확대·적용'''해야 한다.
* '''기대 효과''': '''보다 많은 1차 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blockquote></blockquote>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법을 해당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본인이 '''임의 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계약에 의한 가사근로자'''는 '''무급가족종사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특례 적용'''과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이 영위하는 1차 산업의 경우는 주로 육체노동 또는 중장비 기구를 활용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주로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사업주의 책임과 의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특례 대상 ====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영세한 사업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방안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 보수 수준이 26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36개월 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해당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1차 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정의한다. 이들은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에게 전속적이며 업무가 비대체적인 특성을 갖는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등 여러 직종이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blockquote>'''<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보험료를 50%씩 부담'''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그러나 '''플랫폼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및 '''업무의 비대체성'''이란 두 요건을 갖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된 사람'''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법(2023년 7월 1일 시행)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속성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blockquote>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운전자
* 학습지방문강사
* 택배원
* 퀵서비스기사 등
</blockquote>'''<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지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은 특수고용직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직종에 대한 산재 발생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특수고용직종'''에 대한 보호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관리 가능한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국세청을 통한 소득 파악'''을 통해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 <u>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u>, '''특례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임의 규정과 같'''았다.
=====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산재보험법 제124조'''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에게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가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산재보험 보험료로 확대'''된다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어 산재보험 강제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의7'''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5명 미만(기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산재보험에 적용하면, 중·소기업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nowiki/>',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nowiki/>'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점>'''
===== 무급가족종사자 =====
* <u>시행령에 열거된 직종 종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u>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졌다.
'''산재보험법 제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무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점 외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 보호'''가 필요하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워'''졌다.
현재 산재보험법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한 사업장 내에서 함께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각자 가입하는 방식은 낯설지 않다.
'''<해당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임의가입 대상'''의 경우 보험 가입 유인이 적어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제도를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리누리 사업'''의 지원제도를 '''산재보험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 '''무급가족종사자'''가 보다 쉽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blockquote>'''노무제공자의 요건'''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특례 배제 대상 ====
등으로 하여 '''플랫폼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blockquote>'''<여전히 존재하는 한계>'''
===== 예술인 =====
* 시행령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된 직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술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고용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은 '''최고은 작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더욱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불명확한 작업 시간'''과 '''정신적 노동''' 등이 존재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예술 분야(연극, 영화 등)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왔다.
*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직종이''' '''산재 발생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
* 특수고용직종사자들 중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보호'''를 한다.
'''예술인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예술인을 '''중·소기업사업주'''에 포함시켜 '''임의가입''' 대상에 규정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는 예술인 규정이 '''삭제'''되어 예술인은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간주되어 임의가입이 가능해졌다.
'''<제안된 해결책>'''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예술인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에서 예술인을 '''임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시간 작업''', '''유해한 재료'''를 다루는 조각가, 화가, 웹툰 작가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 <u>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으로서</u> '''관리가 가능한 직종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 단기적인 해결책이기는 하나, <u>해당 방안의 시행 이후 국세청을 통하여 모든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면</u> '''다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blockquote>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및 업무의 비대체성이란 두 요건을 갖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된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방문강사, 골프 장캐디, 택배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 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컨테이너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운송 또는 배송 화물차주 등이다.
따라서 '''예술인'''도 별도의 '''특례 규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노사가 보험료를 반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 법에서는 해당 종사자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임의 규정과 같다고 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되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 연구 조교 =====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 종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이공계 대학 연구실'''에서 활동하는 학생 연구자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이는 연구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생연구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연구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하며, '''연구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자'''는 주로 '''과학기술분야 실험과 실습'''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는 '''학생연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는 주로 '''교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학생'''으로서 학업을 우선시하면서도 '''단시간 근로'''를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개정)은 제91조의15를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과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과 용어를 통일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요건으로서 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②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등으로 하여 플랫폼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이공계'''에서 활동하는 '''연구조교'''의 경우, '''실험실'''에서 '''실험'''과 '''실습'''에 참여하는 만큼 재해 위험이 크지만, 현재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물론,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조교'''는 실험실에서 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이 적지만, '''사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재해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된 직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밖의 직종이 산재 발생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특수고용직종사자들 중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보호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는 '''이공계 학생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직종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해당 방안의 시행 이후, 국세청을 통하여 모든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다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재활시설'''에 이용되는 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이고, '''훈련장애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blockquote>'''<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과 '''시설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 <u>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u>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은 대체로 '''근로능력'''이 낮고, 특히 '''훈련장애인'''들은 '''단순노동'''을 주로 하며 '''일상생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정의를 따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준수하지만,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부족하다.
<blockquote>
* '''근로장애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
* '''훈련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blockquote>'''<근로기준법에 따른 판단>'''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적용하는 추세가 있지만, '''훈련장애인'''들은 업무능력이 부족해 주로 '''훈련'''을 받지만, 이들도 작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므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
===== 자원봉사자 =====
'''<대법원 판례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판단>'''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자원봉사법 제3조 제1호).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와 '''자발적 의사'''에 의한 활동으로,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관계로 본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는 구분된다. '''자원봉사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과는 다른 '''자원봉사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형태와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자원봉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비, 사례비, 활동비''' 등을 일정액 이상 지급받는 자원봉사자가 '''유급 봉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이나 '''산재보상'''과 같은 '''노동법상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 제공''' 중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 '''해당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보장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된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면, '''산재보험의 특례조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원봉사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ref name=":1" />
==== 부정수급 적발현황 ====
'''<제안된 해결책>'''
=====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현황 =====
*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법에 특례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 class="wikitable"
*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뿐만 아니라 훈련장애인까지'''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blockquote>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은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하게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즉, 해당 시설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이고, 훈련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연도
!적발건수
근로장애인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정의(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와 비슷하여 근로자로 여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해당 규정의 정의만으로 근로장애인을 근로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사용자(시설장)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장애인에게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해당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구분을 위한 것이므로 판단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직업재활시설이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금액
<small>(징수결정액+예방액)</small>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또는 훈련장애인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Ⅴ에서는 직업 재활시설의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에서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징수결정액
<small>(단위 백만원)</small>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법에서라도 특례규정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례 규정의 신설로 인해, 근로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훈련장애인 또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방금액
<small>(단위 백만원)</small>
==== 자원봉사자 ====
|-
<blockquote>'''<자원봉사자>'''
|총계
|1,3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135,742
|28,200
'''<자원봉사활동>'''
|107,542
|-
* <u>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u>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2019년
*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202
|38,025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1,245
|26,780
* 대법원 판례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2020년
|308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43,616
|7,405
* <u>'''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u>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
|36,211
|-
'''<자원봉사자 보호 제도>'''
|2021년
|295
* '''자원봉사종합보험'''
|21,531
|2,458
<blockquote>'''<의의>'''
|19,073
|-
*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 '''행정안전부'''가 <u>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하여 보장을 다양화 한 것</u>으로 2023년 신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302
*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829
* 정부가 <u>2016년부터 기관별로 운영하였던</u> '''자원봉사보험을 표준화한 것'''이다.
|4,287
|16,542
'''<적용대상>'''
|-
|2023년
* <u>'''시행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u>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u>'''대다수의 모든 자원봉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u>
</blockquote>자원봉사자는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만약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유급 봉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유급 봉사자를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활동 중 피해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통합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ref>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 p 192</ref>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누구든 활동 중 상해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한 대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보험금 부정수급 ===
==== 부정수급의 정의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ref name=":1">230402_산재보험_부정수급_신고_강조기간_운영(근로복지공단)</ref>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의 운영''':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며 <u>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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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기타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의 운영'''<blockquote>
!'''기타관련 소계'''
* <u>'''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u> 또는 <u>'''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u>를 통해 신고
!'''700'''
* '''공익신고자''': <u>'''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u>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u>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u>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됨
!'''4'''
*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u>고 '''강조'''<ref name=":1">230402_산재보험_부정수급_신고_강조기간_운영(근로복지공단)</ref>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의 운영''':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영되며 <u>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u>이다.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의 운영'''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u>고 '''강조'''하였다.<ref name=":1" /><blockquote>'''<신고방법'''>
*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u>사실확인을 위해</u>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u>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u> '''신고서로 접수할 수 없'''다.
'''<신고된 부정수급자>'''
*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된다.
*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억 이상''' 혹은 '''2회 1억 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공익신고자>'''
* <u>'''「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u>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진다.(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 '''포상금 지급 기준''': <u>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u> '''5%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u>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u>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blockquote>
== 연구동향 ==
김상호(2011)는 산업보험제도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국민 의식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래 본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문제점으로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의 취약한 예방기능, 장기재정 불안정 및 취약한 재활 기능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예방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보험료율의 산정 방법의 변경, 장기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과거 재해에 기인하는 미적립채무에 대한 단계적 축소와 산재 발생 시 직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오윤식(2014)은 본 연구를 통해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증명책임의 분배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안도 제시하였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귀속시키되 근로자나 그 유족이 상당 정도를 증명하도록 하며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과학적·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범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김재희(2017)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보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해당 기준에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국내기준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박은정(2020)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이 안 될 경우 발생할 문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태은(2024)은 종속적 계약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의 영향으로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신청조항을 폐지하였다.②노무제공자 특례제도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도 모두 서로 영향을 받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와 제도적 상보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변화 가운데 제도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고, 제도적 상보성으로 인한 급격한 제도변화와 사회보험 방식에 의거하여 특례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정책적 함의 또한 제시하였다.
* 1971년부터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에게 상해보험의 일환으로 해당 보험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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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mwel.or.kr/comwel/comp/comp_coss.jsp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
! rowspan="3" |법정재해보험 제공 기관
| colspan="3" |업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비하여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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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보험협회
| colspan="2" |
*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다.
* 9개의 직업보험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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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기금
| colspan="2" |
*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 17개의 재해보험기금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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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2021년 피보험자의 수
| colspan="3" |6천 3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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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colspan="2" |업무와 통근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노동자가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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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colspan="2" |학업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어린이와 학생이 25%를 차지한다.
|-
!보험료 납부 기관(사용자)
| colspan="3"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
!보상
| colspan="3" |
* 재해급여, 임시수당, 연금, 간호수당, 가사지원, 이동지원, 심리치료 등의 금전 혜택을 제공한다.
* 재해급여 및 기타 보상 항목들을 제공한다.
* 현금보상과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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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colspan="3" |
* 예방·감독·치료·재활·보상이 법령재해보험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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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재해
| colspan="3" |
* 독일사회법(SGB) 제7권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재해는 독일 사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일체의 사고이다.
* 업무상 사고재해 판단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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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사고
| colspan="3" |요인의 외부성, 찰라성, 비자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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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충족 조건
|외부성
|
* 사고 발생 요인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 근로자 신체 내부에서 비롯되면 안된다.
*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을 혼화한 경우는 조건성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조건성의 원칙: 어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식)
* 예외: 우연적 외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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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라성
|일시적이면서도 순간적인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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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성
|사고손해가 의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그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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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 colspan="3" |
* 손해는 외부의 사정으로부터 초래된 결과를 말한다.
* 사고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사고의 결과 초래되는 ‘손해의 발생’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노무급부능력이 상실되거나 축소되는 등 근로자의 신체적 완전성에 흠결이 생긴 경우로서 신체상의 건강침해나 사망 등을 포함한다.
*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근로능력 상실 또한 손해로 인정된다.
|}
=== 중국의 공상보험 ===
{| class="wikitable"
|+
! colspan="3" |중국의 공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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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colspan="2" |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 법조문상으로 공상보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혹은 법에서 정하는 특수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유해요소로 인하여 부상, 장해, 사망 또는 직업병에 걸린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물질적인 원조와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ref name=":2">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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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colspan="2" |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4장에서 ‘공상보험’을 규정되어 있으며 ｢공상보험조례｣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 국무원의 명령인 일종의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공상보험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4장에 근거하여 개정·시행되어, 공상보험의 실행을 관리한다.
* ｢공상보험조례｣에 근거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인 ｢공상인정판법｣, 직업병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직업병방치법｣과 직업병진단과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위생부령인 ｢직업병진단 및 감정관리판법｣과 ｢직업병목록｣은 공상보험과 직업병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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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colspan="2" |
* 1951년 2월 25일 ｢노동보험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인 공상보험이 확립되었다. 이때의 보상방식은 사회보험과 기업보험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6년~1976년에는 ｢노동보험조례｣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 등이 폐지되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상보험은 기업보험으로 후퇴되었다.
* 1996년에 ｢기업직공공상보험시행방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4월 27일에 중국 국무원의 명령인 ｢공상보험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공상보험이 법제화되었다.
* 2010년 10월 28일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험법｣ 제4장 ‘공상보험’(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공상보험에 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들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 상위 규범인 ｢사회보험법｣상의 ‘공상보험’과 조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20일에 ｢공상보험조례｣가 개정되어 공상보험이 더욱 확립되었다.
* 하위법령의 제·개정: ｢공상보험조례｣에 근거하여 산재인정의 방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으로 ｢공상인정판법｣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아울러 직업병의 인정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직업병방치법｣이 201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직업병의 진단과 감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생부령으로 ｢직업병진단 및 감정관리판법｣이 2013년 2월 19일에 제정되었고, 또한 위생부령으로 ｢직업병목록｣이 2013년 12월 23일에 개정되어 직업병은 크게 10가지, 모두 119종으로 확대되었다.<ref>중국의 산재보험제도와 그 개선방향</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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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colspan="2"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공상보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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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 colspan="2"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과 사회보험수탁기관이 정하는 보험요율을 곱한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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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colspan="2" |
* 중국 내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영리단체,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과 같은 조직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외: 농업근로자, 자영업자 및 이주근로자인 소위 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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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 colspan="2" |
*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 법조문상 공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부상, 장해, 사망하는 재해’로 파악하고 있다.<ref nam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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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인정 권한 기관
| colspan="2"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사고 상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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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4" |공상에 대한 판단
! colspan="2" |공상 인정 기준: 삼공원칙(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원인)
<small>*근무시간: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근로시간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한 시간이 포함되며, 업무에 필요한 휴식시간도 포함</small>
<small>*근무장소: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장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근로자의 특정업무 완수와 관련된 구역 및 자연적으로 연장된 합리적 구역(사용자가 제공하는 업무휴식장소, 화장실 등과 출장지도 근무장소가 됨)</small>
<small>*근무원인: 근무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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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상보험조례｣ 제14조)
|
*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근무 원인으로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 근무시간 전 후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준비성 또는 마감성 근로에 종사하다가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폭력 등 의외의 상 해와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직업병을 앓는 경우
* 근무 수행으로 인한 출장기간에 근무 원인으로 당한 상 해 또는 돌발 사고로 행방불명인 경우
* 출퇴근 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 전철, 여객선, 기차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산재<ref name=":3">중국 산재보험법상 산재인정기준– 한국과의 비교법적 검토-</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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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간주하는 경우
(｢공상보험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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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에 근무위치에서 돌연하게 발병한 질병으로 사 망하거나 또는 응급치료 후 48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 응급조치, 재난구조 등 국익, 공익 활동 중 상해를 당한 경우
* 근로자가 원래 군대에 복역했고 전쟁, 공무로 인한 부상 으로 장애를 입어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소지했으며 사업장 근무 중 과거 상해가 재발한 경우<ref name=":3" />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이다. 약칭은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력 보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기하면서도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 부담의 분산·경감으로 기업의 안전 및 성장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업 재해 예방에까지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에 해당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조(목적)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넘어,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헌법에 따른 법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짐
사회보장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헌법 제34조에서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임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의 권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개인을 사회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보장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는 인간상으로 상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은사회보험제도와 책임보상보험으로 해석됨
사회보험제도: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회적 위험인 업무상 재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간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인정됨
책임보상보험: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제도로 해석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인 업무상 재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가입자의 재산적 부담을 전보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통해 자신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해당 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성에 해당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책임보상보험으로 해석하였다. 해당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러한 법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바탕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이전
일제강점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공장법',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등이 시행되었었지만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음
대부분의 한국인 근로자는 일본인 사용자에 의한 일종의 자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예외적으로 광업근로자에게는'조선광업령'과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에 의한재해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음
조선민사령에 의한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였으나 과실책임주의를 택한 제도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음
해당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공장법'(1916년 시행), 광산 및 공장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규정한 '건강보험법'(1922년 제정), 토목, 건축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부조제도의 확립과 그 부조책임에 관한 '노동자재해 부조법' 및 '노동자부조책임보험법'(1931년 제정), 업무재해사고에 대한 부조의 사회보험화를 시도한 '후생연금보험법'(1944년 제정))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은혜적 구휼, 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 역시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조선민사령에 의한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과실책임주의에 따랐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증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실효성이 없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고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미군정청에 의해 1946년 7월 23일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가 제정·공포됨
해당 법률을 통해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노동재해 보상 문제'에 관한 평화적 단체 협약을 장려함
단체 협약을 통한 재해 보상에는 '①노동조합이 자사의 노동 문제에만 집중한다 ②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③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존재함
해방 후, 1945년 9월에 미군정청 상공부 광공국 노무과가 설치되어 노동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1946년 7월 23일 미군정청은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를 제정·공포하고,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평화적 협정을 장려하며 노동재해 보상 문제를 단체 협약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7년 8월 15일 체결된 경성전기주식회사와 대한노총 총연맹경전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 협약을 통한 재해 보상은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 노동조합 활동이 주로 기업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조합은 자사의 노동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러한 협약은 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재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정부 수립 후 과도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노동자 단체는 구체적인 노동 입법의 촉구와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조직인 도별 노동국은 사회과 노동계로 격하되는 등자의적 인사정책에 의하여 노동 업무에 훈련된 공무원이 점차 사라지게 됨
계속되는 노동재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였기에 노동조합 및 단체 협약이 있던 사업장마저도근로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후생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지만 이는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다수의 근로자는 여전히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소위 노동 3권을 보장한 '제헌헌법'이 공포된 후, 노동자 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노동 입법을 촉구하고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는 미군정 시기의 노동부를 사회부의 노동국으로 개편하고, 지방 조직인 도별 노동국은 노동과, 이후 사회과 노동계로 격하시켜, 자의적 인사정책에 의하여 군정 시기 노동 업무를 담당하며 훈련되었던 공무원은 점차 사라졌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재해는 계속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및 단체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갹출금 선납주의를 기반으로 한 후생 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했다. 근로자 대다수는 여전히 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시행 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
'근로기준법'은 무과실책임주의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최초의 법률이며 근로자의 노동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소위 고용주책임주의의 근대적인 의의가 부여된 법률임
'근로기준법'은 6가지의 급여 항목 및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함
'근로기준법'은 한국 전쟁 중 제정되었기에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재해보상을 시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재해보상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
1961년 11월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고에 관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이 설정됨
1962년에는 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선원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특수 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제8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의무를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해당 법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으며, 근로자의 노동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함을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및 일시보상 등 6가지 급여 항목을 규정하고,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한국 전쟁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동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의 시행을 감독하여야 할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은 법 제정으로부터 8년이 지나서야 마련되었다. 실제로 한국 전쟁 후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재해보상에 관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 모두가 제대로 인지하거나 요구 및 시행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재해보상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밑의 표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재해보상 실시 통계(1955년~1956년 12월)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인 1961년 11월에는 공무원의 재해 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재해보상규정'이 설정되었고, 1962년 1월 10일에는 선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포함된 '선원법'이 제정·공포되어, 특수 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배경은 여러 현실적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개별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책임지긴 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상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어려움: 근로자들은 재해 발생 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높은 실업률과 근로자들의 불리한 입지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행사 의지가 부족하여 재해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용자의 악용 및 여건 부족: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재해보상 의사는 있으나, 도산이나 재력 부족으로 실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감독의 부족: 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감독이 이루어졌다.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직접 보험 기관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도 일정 보험금을 부담함으로써, 대량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타격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노동력을 보존하고, 재해은폐를 방지하여 재해 방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확립: 산재보험의 도입은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여겨졌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되었으나, 당시에는 경제발전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 투자가 어려웠다. 따라서 산재보험 제도의 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제도를 점차 확장해 나가야 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와 사업주의 위험 분산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발전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제정 과정
아래의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체계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원회의 창설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으로 매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열림
이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었음
연구회에는 법률가, 의사, 학자 등 사회보장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
사회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해외 자료(비버리지 보고서,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등)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산재보험법 제정 추진 결정 (1963년 2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과정에서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산재보험이 시급한 제도로 판단된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 문제 때문
보건사회부는 '산재보험 실시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기초함
주요 내용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강제 적용, 보건사회부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됨
실태 조사 및 법안 기초 작업 (1963년 2월)
보건사회부는 산재보험법의 제정 법안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
보험 업무는 보사부가 담당하며, 보험료는 재해율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됨
그러나, 보사부 장관의 지시로 보험 운영 주체가 민간 보험 공사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직접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관을 설득함
부처별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법안은 관계 부처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됨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예산을 확보함
법제처 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법안 내용이 확정됨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
산재보험 도입 과정에서 일부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공식적인 주장은 거의 없었음
상공회의소는 보험 도입 대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설득하여 법안을 추진함
차관회의 및 각의 심의
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각의 심의를 통과하고, 1963년 8월 1일에 사회보험 관련 안건으로 상정됨
이로써 산재보험법 제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며, 법안이 최종 결재를 받음
(1) 위원회의 창설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으로 매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열렸고, 이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연구회는 법률가, 의사, 학자 등 사회보장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중심이었고,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비버리지 보고서, ILO 사회보장의 최저기준 조약 등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주장했다. 1960년, 보건사회부의 양재모 씨는 세계보건기구(WHO) 장학금을 받아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이러한 연구와 제안은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본 정책 방향에 포함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1962년 2월 20일자로 설치되었다.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는 보건사회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 위원회는 노동보험, 의료보험, 공적부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1962년 7월 28일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산재보험법의 제정 추진 결정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산재보험이 시급한 제도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과 의료비 부담 문제였다. 1963년 2월, 보건사회부는 ‘산재보험 실시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기초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적용범위는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강제 적용되며, 보사부가 보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3) 실태 조사 및 법안 기초 작업
1963년 2월, 보건사회부는 산재보험법의 제정 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었으며, 보사부가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보험료는 재해율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정 없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보사부 장관의 지시로 보험 운영 주체가 민간 보험 공사로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 제도 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직접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관을 설득했다.
(4) 부처별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법안은 관계 부처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법안은 1963년 7월경 최종 결재를 받았다. 법제처의 심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의학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법안 내용이 확정되었다.
(5)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
산재보험의 도입 과정은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공식적인 주장은 거의 없었으며, 상공회의소는 보험 도입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유족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설득하며 법안을 추진하였다.
(6) 차관회의 및 각의 심의
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각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1963년 8월 1일자로 차관회의에서 사회보험 관련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제정법률의 주된 내용 및 기본원칙
주된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고, 196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은 총 6장 37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함 (제1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각의 3명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제5조)
(3) 보험가입자: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당연히 되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각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6조)
(4)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성립 및 소멸의 요건을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 등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 (제7조, 제8조)
(5)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반급여의 6가지 보험급여를 규정하고, 각 급여별로 보험금을 명시함 (제9조)
(6) 보험급여의 사유와 부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 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제11조)
(7) 수급권자: 수급권자를 명시하는 한편, 수급권이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등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함 (제12조, 제16조)
(8) 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가입자의 허위 신고 등 보험가입자 또는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 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9) 기타: 보험료의 징수 및 산정, 요율 결정,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제4장 이하)
기본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성하는 기본원칙은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처럼 일본의 법률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책임보험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근대적인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 적용하는 한편, 보상급부는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피재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균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유형급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을 행하는 직선적 관계에 보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가 관장하는 책임보험화한 것에 제도 도입의 의의를 둘 수 있다.
(2) 2요건주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업무상’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2요건주의를 채택하였다.
(3) 실적주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의 고저에 적응하여 특별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실적주의(경험요율제도)를 도입하였다.
(4) 독립채산제: 보험사업의 소요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재원보다는 보험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므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채산제를 채택하였다.
(5) 적용규정의 이원화: 재해율이 높은 광업, 제조업, 건설사업 및 전기, 가스업 등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업 즉 금융, 보험업, 기타 사무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나 직원의 과반수의 요구 시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으로 하여 적용대상사업을 이원화하였다.
제정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및 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1964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시행령은 총 5장 40개 조항,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산재보험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은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일용 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 이외의 모든 사업으로 함(제2조)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당연가입대상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 사실을 보건사회부에 신고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보건사회부에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동조 제2항). 당연가입대상인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 시 7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에 신고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임의가입대상인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소멸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동조 제2항)
(3) 보험급여: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제3장), 요양은 보험시설로서 설치된 병원 및 의원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의원 및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제8조). 한편 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 기준에 의하며, 등급기준의 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
(4) 보험요율결정의 특례: 보험요율결정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함(제25조)
(5)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 개산보험료의 보고절차 및 연4기 분할 납부에 관하여 규정(제28조 내지 제31조)
(6) 확정보험료의 보고 및 반환 청구: 확정보험료의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제32조) 및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반환 절차(제33조) 규정
(7) 연체금 징수의 예외: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연체금징수의 예외사유로 규정(제34조)
(8) 수급자 사항의 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 본적, 주소, 부양 가족의 성명, 진단서, 노동계약체결일자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7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보험사회부령으로 1964년 6월 18일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규칙은 총 26조, 부칙 및 서식 29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산재보험의 가입, 소멸 등 각종 절차와 관련된 신고서, 통지서, 청구서 등의제반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래의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조직 구축,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이 이루어졌으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점차적으로 갖춰지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예산 확보 문제 (1964년)
1964년, 경제 불황과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예산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래 제시된 예산은 89,219,215원이었으나, 정일권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고 발표
이에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보사부 예산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결국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노동청 설치 및 업무 이관 (1963년 8월 31일)
1963년 8월 31일, 각령 제1441호로 노동청이 중앙기구로 설치됨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초대 노동청장을 겸임함
노동청 설치에 따라, 사보심 노동보험반의 전문위원 3명이 노동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
법률 제정 및 제도 시행 준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2월 16일에 공포됨
이 법안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음
노동청 조직 확대 및 직제 개정 (1963년 12월 16일)
노동청 설치로 보건사회부 노동국의 4과 78명에서 2국 6과 147명으로 정원이 확대됨
직업안정국 내에 산재보상과가 설치됨
노동청에는 감찰관 2명이 배치되어 감독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는 보사부에서 노동청 직업안정국 산재보상과로 이관됨
사보심 노동보험반 소속의 3명은 산재보상과에 임시 배치되었으며, 심강섭 위원은 초대 직업안정국장을 역임
지방 조직 확대
1963년 12월 16일, 노동청 직제 개정으로 정원이 210명으로 확대됨
7개 지방 사무소(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가 설치되었고, 총 정원은 53명으로 설정됨
1965년 6월, 4개 지방 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정원은 294명으로 증가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다. 1964년, 정부는 경제 불황과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예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제시된 예산은 89,219,215원이었지만, 국무총리인 정일권은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예산의 전부를 삭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보사부 예산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결국 원안보다 대폭 삭감되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63년 8월 31일, 각령 제1441호로 노동청이 중앙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정희섭 보사부 장관은 초대 노동청장을 겸임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사보심 노동보험반의 전문위원 3명이 노동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1963년 12월 16일에 공포되었다.
노동청 설치로 인해, 보건사회부 노동국의 4과 78명에서 2국 6과 147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으며, 노동청 내 직업안정국에 산재보상과가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청에는 감찰관 2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업무는 보사부에서 노동청으로 이관되었고, 노동청 직업안정국 산재보상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보심 노동보험반 소속의 3명은 모두 산재보상과에 임시 배치되었으며, 심강섭 위원은 초대 직업안정국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1963년 12월 16일, 노동청 직제는 개정되어 정원이 21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 조직으로는 7개의 지방 사무소(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가 설치되었고, 총 정원은 53명이었다. 1965년 6월에는 4개의 지방 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정원이 총 294명으로 증가하였다.
제정 이후의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급여 지급 및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해 발생 건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극히 일부의 근로자만이 보험 혜택을 받았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된 1964년에는 보험의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1964년 당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만이 적용 대상으로 하여 광업 17곳, 제조업 47곳으로, 총 64개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1,798명에 불과했다. 당시 경제활동인구는 약 8,893,000명으로, 그 중 광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26,000명에 달했지만, 제도가 적용된 근로자는 그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매년 업종별, 규모별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갔다. 초기에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지만, 이후 급여 지급 및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해 발생 건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초기 시행과 그 후 몇 년 동안도 여전히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제도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며, 초기 시행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상황 1(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상황 2(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연도별 재해자 상황(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연도별 급여 지급 내역(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사)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의 기대 효과
효과 대상
기대 효과 내용
국가
•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불안을 제거하여, 정치적 효과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생활보험법에 의한 국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 국가노동력의 보전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신속·정확한 재해보상 및 관리를 통해 근로자복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소요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재해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과학적인 재해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를 통해 법의 권위 및 정부의 위신을 높일 수 있음
근로자
• 사용자의 재력 부족이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인한 미보상에서 벗어나 신속한 보상을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
사용자
• 위험부담이 분산되어 기업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해당 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체적인 틀을 규정하며, 보험의 운영 및 급여 지급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종류와 이를 신청하는 절차,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이다. 해당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원칙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어, 보험급여 지급 기준, 재해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 지원 절차, 보험료 부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명하며, 법이 정의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의하는 규칙이다. 해당 규칙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제시하며, 예를 들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청서 작성 방법, 재해 보상 청구 절차 및 서류 제출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이는 보험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해당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를 규명한다. 또한, 보험료 납부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기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령으로,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와 규정을 다룬다. 해당 시행령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예를 들어,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방식, 보험료 납부 기한 및 연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령의 세부 실행을 위한 규칙이다. 해당 규칙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사업주가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한다. 또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안내와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및 해결 절차도 다룬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운영의 기본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체계(출처: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가입대상
사업주
가입 범위
원칙
•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 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7.1부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계속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예외: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가입 기준
일반사업
•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가입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
건설업
• 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가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임
- 건설사업자란 건설면허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하여야 함
• 건설사업자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사업장)별 가입
벌목업 등 사업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근로자
보험가입 근로자
보험가입 대상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제공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특례에 따라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적용 제외
보험가입 제외 대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재해보상이 되는 자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의 범위
법인
법인 그 자체
개인
자연인인 대표자
근로자
근로자 본인
대리인 제도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또는 사업개시 사업장(플랫폼사업의 경우 플랫폼 등록 사업장에 한함) 단위별로1명 이상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는 사업 영위 활동으로 각종 보험행정 신고 업무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법인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개인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및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정보에 관한 신고 등
*일부대리인: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및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만 대리가능
대리인 선임
대리인 선임 효력 존속기간: 선임 신고서 접수일 또는 선임일로부터2년 (사업주가 존속기간 만료일 90일 전 효력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년)
*사업주등이 대리인의 선임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선임 일로 적용
대리인 해임
대리인 선임 효력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사업주등이 해임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해임일로 적용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원수급인
•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하수급인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
보험가입 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일부터 당연적용
*근로자가 없는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 같은 법 제77조의6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당연적용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이라 함)’로 구성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024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0.6/1,000
보험료율 적용방법: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②보수총액이 많은 사업->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함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인쇄·제본업
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4. 건설업
35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업
58
7. 어업
27
8. 농업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5
해외파견자
14/1,000
*주: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예방요율
산재예방요율(20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목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20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인 사업
*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고, 총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
재해예방활동
재해예방활동 인정·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재해예방활동 인정·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출처: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취소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일부터 취소대상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인 경우에는 사업종류변경적용일 이전까지 적용, 변경적용일 이후부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진다.
-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1]
- 출퇴근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함[2]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어야 함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 / 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감액 지급한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된다.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지급원칙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선택에 의한 50%일시금 지급또한 가능하다.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급여 지급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험급여계
40,791
42,800
44,360
50,339
55,294
59,968
64,529
66,864
요양급여
7,832
8,380
8,437
10,152
10,851
13,098
13,607
13,164
휴업급여
8,169
8,767
9,212
11,074
13,191
14,133
15,839
16,934
장해급여
17,108
17,725
18,326
19,988
21,577
22,579
24,345
25,448
- 일시금(장해)
4,845
4,932
4,943
5,579
6,364
6,724
7,897
8,589
- 연금(장해)
12,263
12,793
13,383
14,409
15,213
15,855
16,428
16,859
유족급여
5,090
5,387
5,892
6,563
7,102
7,612
8,218
8,850
- 일시금(유족)
1,006
973
1,090
1,229
1,236
1,203
1,305
1,411
- 연금(유족)
4,084
4,414
4,802
5,333
5,866
6,409
6,913
7,439
장례비
243
249
278
323
318
342
348
388
상병보상연금
1,626
1,589
1,526
1,541
1,487
1,461
1,439
1,371
간병급여
573
561
549
550
537
520
526
506
*주: 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보상을 위한 절차
산업재해 신청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찾기: 근로복지공단_서식자료)는 해당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작성한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우편 제출, 방문 신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방법으로 신청서가 제출되면 산업재해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유족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유족급여 지급 방법>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 청구서를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는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원처분기관에 재심사청구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해당 신청서가 송부됨으로써심리가 진행된다. 심리 후 재결이 내려지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이때, 심리 및 재결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된 날부터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심리 및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최대 20일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송부 후 행정소송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 및 한계와 해결책
보험급여 지급 절차상의 한계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사업주 보고의무가 산업재해 보상 절차 개시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이 직권으로산업재해 인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보상절차의 신속한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주 보고의무의 내용>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은폐하지 않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7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500만 원
중대재해 보고의무 위반: 최대 3천만 원
<보고의무의 목적>
보고의무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 보고의무의 한계>
신청주의 원칙: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주 보고가 산업재해보상 절차 개시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지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시작되지 않는다.
치료 및 재활 지연: 사업주 보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안된 해결책>
공단 직권 산업재해 인정 절차 개시: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공단이 직권으로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보상 절차 개시: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근로자가 치료와 재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은폐 금지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는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미보고 시 1차 위반에 700만 원, 2차 위반에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재해 보고의무 위반은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재해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대책을 취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 보고의무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인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공단이 직권으로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청주의 하에서 사업주 보고가 산업재해 보상 절차 개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없이도 사업주 보고의무가 공단에 전달되면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 및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공상처리 합의로 인해보험급여 신청권을 포기하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사업주의 위법 행위가 산재 은폐 및 통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과 공상처리>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은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는 주로 3일 이하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에서는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 필요성>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업주와 합의 없이도 처리 가능하게 된다.
<사업주의 공상처리 선호 경향>
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급여 신청권의 포기>
공상처리 합의를 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도 침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산재 은폐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 부담액은 28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급여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법한 공상처리의 문제>
위법한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와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공상처리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는 3일 이하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공상처리의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하며,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불명예를 회피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급공사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산재가 은폐될 확률은 66.6%에 달하며, 이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은폐되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 공상처리 합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권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산재가 은폐되거나 미신청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는 189,271건에 달하며, 부담액은 281억 원에 이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급여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법한 공상처리는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위법한 공상처리는 산재신청권 포기를 유도하고, 산재은폐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재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취약근로자 보호의 한계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의 문제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성과 사회보험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산재신청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취약성, 심리적 장벽,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산재청구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용자의 민사상 합의 요구로 산재 은폐가 발생할 수 있다.
<취약근로자 지원의 필요성>
취약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이 크고, 건강과 노동력 상실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안된 해결책 및 시행 중인 해결책>
절차 간소화, 서식 표준화 등을 통해 신청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신청주의에 근거한 현행 제도에서는 신청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대리인 지원방안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비용부담과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시행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성과 사회보험성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취약성, 심리적 장벽, 또는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산재청구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산재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민사상 합의 요구가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당당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취약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노동력 상실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떄문이다.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절차 간소화나 서식 표준화 등이 있지만, 신청주의에 근거한 제도 하에서는 신청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선노무사 지원 등의 대리인 지원방안이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비용부담과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은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절차의 장기화 문제
<업무상 사고와 질병 처리 기간 차이>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평균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 172.4일 (약 6개월)
질병 유형에 따른 처리 기간:
근골격계 질병: 121.4일(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2016년 76.5일에서 2020년 121.4일로 44.9일 증가)
뇌심혈관계 질병: 132.4일
정신질병: 209.5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신청 처리기간>
요양신청 처리 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 기간은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기간, 진료기간, 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경우, 심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평균 심의일수: 35.4일(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
<장기화의 주요 원인>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질병 판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 및 공정성 확보가 중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 질병의 특성상 입증에 시간이 소요된다.
역학조사, 유해물질 분석 및 측정: 관련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크다.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에 해당된다.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신청주의: 산재보상 절차 개시는 근로자(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직권주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에 의해 보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청주의의 한계: 신청이 없으면 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재해근로자 보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된 해결책: 직권주의 도입>
직권주의 도입: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산재신청 없이도 공단이 직권으로 산재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권주의 도입을 통해재해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산재신청부터 인정까지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질병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4일, 즉 약 6개월로 나타났으며, 질병 유형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은 121.4일, 뇌심혈관계 질병은 132.4일, 정신질병은 209.5일이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기간은 2016년 76.5일에서 2020년 121.4일로 44.9일이 늘어났다. 이는 산재신청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신청 처리기간은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기간, 진료기간, 서류 보완 등 다양한 절차로 인해 실제 처리기간은 장기화된다. 특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심의 후 2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평균 심의일수는 35.4일로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다.
이러한 장기화 문제는 질병 판정에 필요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역학조사와 같은 과정에서 유해물질 분석 및 측정이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에서, 신청이 있어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직권에 의해 진행되지만, 신청주의의 한계로 재해근로자 보호에 제동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권주의를 도입하여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절차 간소화의 한계
<절차 간소화 추진 내용>
사업주 확인요건 삭제: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산재신청 서식 간소화: 기존 45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필수 작성 항목을 강조하였다.
근로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공단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되었다.
휴업급여 청구서 관련 항목 삭제 및 별도 서식 분리를 진행하였다.
심사대상 간소화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특정 질병 제외하였다.
특정 직업성 암 관련 역학조사를 생략하였다. (예: 2018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8개 상병 관련)
2020년 코로나19 산재신청 시 감염경로 확인에 대한 역학조사 생략하였다.
추정의 원칙적용하여 입증책임 완화 및 신속한 심의·결정을 추구하였다.
<절차 간소화에도 발생한 한계>
근본적인 장기화 문제 해결 부족: 절차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 절차의 장기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신청주의의 한계: 산재신청 전부터 재해근로자가 치료를 받으며경제적 부담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해근로자 보호의 취지와 충돌: 재해근로자가 빠르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면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안된 해결책>
신속한 산재인정 필요: 재해근로자가 신속히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계속 누적되며,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산재인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먼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요건을 삭제하고,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재해근로자가 신청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 45개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필수 작성 항목을 강조하여 작성 및 제출이 더 쉬워지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근로계약 항목을 삭제하고, 공단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휴업급여 청구서와 관련된 항목들도 삭제하거나 별도 서식으로 분리했다.
서식 간소화 외에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특정 질병을 제외하거나, 특정 직업성 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8개 상병 관련 유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재신청의 감염경로 확인 시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신속한 심의·결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간소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신청주의 하에서 재해근로자는 산재 신청 전부터 치료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며, 이는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 신속한 산재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각지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주로 육체노동이나 중장비 기구를 활용한 작업을 하여업무상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업무상 재해의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생기는 문제점>
영세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 해당된다.
<제안된 해결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 보수 수준이 26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36개월 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로 확대·적용해야 한다.
기대 효과: 보다 많은 1차 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법을 해당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사업장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이 영위하는 1차 산업의 경우는 주로 육체노동 또는 중장비 기구를 활용한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업무상 재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주로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사업주의 책임과 의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1차 산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영세한 사업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방안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 보수 수준이 26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36개월 내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해당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1차 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및 업무의 비대체성이란 두 요건을 갖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된 사람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방문강사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례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임의 규정과 같았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점>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 종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졌다.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등으로 하여 플랫폼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
시행령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된 직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직종이산재 발생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 중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보호를 한다.
<제안된 해결책>
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으로서관리가 가능한 직종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기는 하나, 해당 방안의 시행 이후 국세청을 통하여 모든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면다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및 업무의 비대체성이란 두 요건을 갖추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된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방문강사, 골프 장캐디, 택배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 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컨테이너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운송 또는 배송 화물차주 등이다.
구 법에서는 해당 종사자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임의 규정과 같다고 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되면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 종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개정)은 제91조의15를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과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과 용어를 통일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요건으로서 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②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등으로 하여 플랫폼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열거된 직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밖의 직종이 산재 발생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특수고용직종사자들 중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보호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직종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해당 방안의 시행 이후, 국세청을 통하여 모든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다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근로장애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
훈련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단>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판단>
해당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지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Ⅴ에서는직업 재활시설의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에서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다.
<제안된 해결책>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법에 특례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장애인뿐만 아니라 훈련장애인까지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은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하게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즉, 해당 시설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이고, 훈련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근로장애인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정의(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와 비슷하여 근로자로 여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해당 규정의 정의만으로 근로장애인을 근로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사용자(시설장)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장애인에게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해당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구분을 위한 것이므로 판단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직업재활시설이 특별한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도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또는 훈련장애인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Ⅴ에서는 직업 재활시설의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에서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부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법에서라도 특례규정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례 규정의 신설로 인해, 근로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훈련장애인 또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보호 제도>
자원봉사종합보험
<의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하여 보장을 다양화 한 것으로 2023년 신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정부가 2016년부터 기관별로 운영하였던자원봉사보험을 표준화한 것이다.
<적용대상>
시행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한계>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해결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대다수의 모든 자원봉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만약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유급 봉사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유급 봉사자를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활동 중 피해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통합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3]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누구든 활동 중 상해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한 대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 부정수급
부정수급의 정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4]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5%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구동향
김상호(2011)는 산업보험제도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국민 의식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래 본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문제점으로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의 취약한 예방기능, 장기재정 불안정 및 취약한 재활 기능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예방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보험료율의 산정 방법의 변경, 장기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과거 재해에 기인하는 미적립채무에 대한 단계적 축소와 산재 발생 시 직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오윤식(2014)은 본 연구를 통해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증명책임의 분배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안도 제시하였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귀속시키되 근로자나 그 유족이 상당 정도를 증명하도록 하며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과학적·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범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김재희(2017)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보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해당 기준에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국내기준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박은정(2020)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이 안 될 경우 발생할 문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태은(2024)은 종속적 계약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의 영향으로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신청조항을 폐지하였다.②노무제공자 특례제도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도 모두 서로 영향을 받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제도의 변화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와 제도적 상보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변화 가운데 제도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고, 제도적 상보성으로 인한 급격한 제도변화와 사회보험 방식에 의거하여 특례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정책적 함의 또한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독일의 법정재해보험
독일의 법정재해보험
의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근로자와 학생을 포함한 사람들이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근거법령
독일 사회법 7권(SGB VII)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역사
1884년 세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법(Arbeiterunfallversicherungsgesetz)을 통해 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1925년 업무상 질병까지 보상 범위 확대하였다.
1942년 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노동자로 넓혔다.
1971년부터 유치원생이나 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에게 상해보험의 일환으로 해당 보험을 적용하였다.
법정재해보험 제공 기관
업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비하여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직업보험협회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다.
9개의 직업보험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재해보험기금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법정재해보험을 제공한다.
17개의 재해보험기금이 존재하고 있다.
2021년 피보험자의 수
6천 310만명
75%
업무와 통근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노동자가 75%를 차지한다.
25%
학업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어린이와 학생이 25%를 차지한다.
보험료 납부 기관(사용자)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보상
재해급여, 임시수당, 연금, 간호수당, 가사지원, 이동지원, 심리치료 등의 금전 혜택을 제공한다.
재해급여 및 기타 보상 항목들을 제공한다.
현금보상과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특징
예방·감독·치료·재활·보상이 법령재해보험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업무상 사고 재해
독일사회법(SGB) 제7권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재해는 독일 사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일체의 사고이다.
업무상 사고재해 판단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고
요인의 외부성, 찰라성, 비자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충족 조건
외부성
사고 발생 요인은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 신체 내부에서 비롯되면 안된다.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을 혼화한 경우는 조건성의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조건성의 원칙: 어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식)
예외: 우연적 외부 요인
찰라성
일시적이면서도 순간적인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자발성
사고손해가 의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그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손해
손해는 외부의 사정으로부터 초래된 결과를 말한다.
사고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사고의 결과 초래되는 ‘손해의 발생’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노무급부능력이 상실되거나 축소되는 등 근로자의 신체적 완전성에 흠결이 생긴 경우로서 신체상의 건강침해나 사망 등을 포함한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근로능력 상실 또한 손해로 인정된다.
중국의 공상보험
중국의 공상보험
의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법조문상으로 공상보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혹은 법에서 정하는 특수상황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유해요소로 인하여 부상, 장해, 사망 또는 직업병에 걸린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물질적인 원조와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5]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4장에서 ‘공상보험’을 규정되어 있으며 ｢공상보험조례｣와 결합하여 시행된다.
국무원의 명령인 일종의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공상보험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4장에 근거하여 개정·시행되어, 공상보험의 실행을 관리한다.
｢공상보험조례｣에 근거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인 ｢공상인정판법｣, 직업병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직업병방치법｣과 직업병진단과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위생부령인 ｢직업병진단 및 감정관리판법｣과 ｢직업병목록｣은 공상보험과 직업병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역사
1951년 2월 25일 ｢노동보험조례｣가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인 공상보험이 확립되었다. 이때의 보상방식은 사회보험과 기업보험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6년~1976년에는 ｢노동보험조례｣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 등이 폐지되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상보험은 기업보험으로 후퇴되었다.
1996년에 ｢기업직공공상보험시행방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4월 27일에 중국 국무원의 명령인 ｢공상보험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공상보험이 법제화되었다.
2010년 10월 28일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험법｣ 제4장 ‘공상보험’(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공상보험에 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들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상위 규범인 ｢사회보험법｣상의 ‘공상보험’과 조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20일에 ｢공상보험조례｣가 개정되어 공상보험이 더욱 확립되었다.
하위법령의 제·개정: ｢공상보험조례｣에 근거하여 산재인정의 방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으로 ｢공상인정판법｣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아울러 직업병의 인정과 관련한 ｢중화인민공화국직업병방치법｣이 2011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직업병의 진단과 감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생부령으로 ｢직업병진단 및 감정관리판법｣이 2013년 2월 19일에 제정되었고, 또한 위생부령으로 ｢직업병목록｣이 2013년 12월 23일에 개정되어 직업병은 크게 10가지, 모두 119종으로 확대되었다.[6]
운영기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공상보험 업무를 관장한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과 사회보험수탁기관이 정하는 보험요율을 곱한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중국 내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영리단체,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과 같은 조직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외: 농업근로자, 자영업자 및 이주근로자인 소위 농민공
공상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법조문상 공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부상, 장해, 사망하는 재해’로 파악하고 있다.[5]
공상인정 권한 기관
사회보험 행정부서가 사고 상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상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상에 대한 판단
공상 인정 기준: 삼공원칙(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원인)
*근무시간: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근로시간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하도록 요구한 시간이 포함되며, 업무에 필요한 휴식시간도 포함
*근무장소: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장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근로자의 특정업무 완수와 관련된 구역 및 자연적으로 연장된 합리적 구역(사용자가 제공하는 업무휴식장소, 화장실 등과 출장지도 근무장소가 됨)
*근무원인: 근무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
공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상보험조례｣ 제14조)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근무 원인으로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근무시간 전 후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준비성 또는 마감성 근로에 종사하다가 당한 사고 상해인 경우
근무시간에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폭력 등 의외의 상 해와 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업병을 앓는 경우
근무 수행으로 인한 출장기간에 근무 원인으로 당한 상 해 또는 돌발 사고로 행방불명인 경우
출퇴근 중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 전철, 여객선, 기차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