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역화폐의 개념과 특징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통화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안에서 화폐화하지 못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이자 금지: 지역화폐는 이자를 금지한다. 이자는 축적수단으로 변질되어 소수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 내 통용: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만 통용된다.
• 자유 발행: 지역화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발행된다.
• 자발적 가입: 지역화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가입을 통해 유통된다.
• 경제적·사회적 측면 공존: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지역경제 활성화)과 사회적 측면(공동체 활성화)이 공존한다.

지역화폐의 유형

지역화폐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공동체화폐: 특정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 보완화폐: 법정화폐와 함께 사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 전환/이행화폐: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 가치절감화폐: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도록 설계된 화폐를 의미한다.

지역화폐의 목적

지역화폐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및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지역 경제주체 활성화: 지역화폐는 지역 내의 경제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 지역 내 교환 촉진: 지역화폐는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지역주민 삶의 방식 변화: 지역화폐는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의 효과 및 한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 지역 내 소득 창출: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 내 소득 창출을 촉진한다.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화폐는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허나, 지역화폐는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아직까지 대중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동향

류기환(2015)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재화와 용역의 유통구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사회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재생을 위한 유망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내준, & 이호. (2020)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점순& 양준호(2020)은 지역화폐의 의의 및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내외 지역화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역화폐는 경제 활성화, 친환경 실천, 사회적 자본 형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2022)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있다. 대전광역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 31.7%, 역내 소비 전환 효과 16.8%, 순 소비 증대 효과 26%∼29%를 보였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온통대전의 정책효과는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