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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 ||
[[분류:법령제도]] | |||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 |||
[[분류:법무부]] | |||
[[분류:경찰청]] | |||
2024년 2월 14일 (수) 14:22 기준 최신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