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테크

개요

2023 서울 영테크 사업 모집 포스터

서울 영테크 사업은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자산을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만의 청년 특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기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서울영테크' 재무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청년 1만명 모집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개정일 2021. 12. 21. 시행일 2021. 12. 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의 수립)

「청년기본법」 : 개정일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개정일 2020. 10. 5. 시행일 2020. 10. 5.

•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자산 불평등의 확대로 청년층의 고위험 자산투자가 증가하였다. 자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의 빚투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가 확산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청년들이 금융 위기군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초기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 시중 금융업계에서는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를 위주로 자산관리 상담이 제공되기에, 청년 개개인의 실상에 맞는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무료 재무상담의 경우 '보험 가입' 등 특정 금융상품 추천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재테크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재테크 관련 콘텐츠를 청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내용

서울 영테크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이후로 매년 상담을 이용했던 청년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듭해왔다. 2023년 서울 영테크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서울 영테크 사업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1만명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2023년 11월 22일

*기존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이었으나 조기마감

지원내용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무료)

종류	상담내용	상담방법
① 재무상담	종합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 기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등 상담	(대면상담)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 등 청년과 상담사가 합의한 장소에서 상담   (비대면상담) 화상, 전화, 이메일 등 원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담
② 금융교육	금융지식 수준별 교육, 체험형 금융교육(서울영테크 원데이스쿨) 등	서울영테크 금융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교육 커리큘럼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

• 이미 상담을 받은 2021~2022년 참여자는 기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 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받을 수 있는 연차상담을 연 2회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재무개선 여부를 시각화한 10페이지 분량의 개인별 맞춤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2022년과의 비교

• 전문 재무 설계사의 1:1 맞춤 상담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기본 상담 2회 진행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재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모니터링 상담이 1회 추가되었다.
• 서울영테크에 참여한 청년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커뮤니티가 신설되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으로 자리잡은 '챌린지 문화'를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재무관리 노하우와 실패담 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스스로 재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영테크 아카데미'가 더 세분화되었다. 2022년 많은 호응을 얻었던 명사 초천 특강을 월 1회 정기 개최하고, 수준별‧주제별로 세분화된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사업 추진 실적

영테크 재무상담 확대 운영

• 기초‧심화 상담 및 상담결과 이행 피드백 컨설팅이 추가되었다.

영테크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재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데이터 통합관리 및 사업 고도화를 위한 서울영테크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MOU 체결 및 군장병 대상 금융 교육 시행으로 민관협력 강화

•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였고(23. 5. 15.), 서울 주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이 진행되었다.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3. 9. 30.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3년말 집행예상액
서울 영테크	3, 149, 378	원인행위: 2, 006, 936 지출액: 1, 613, 580	원인행위: 63.7% 지출액: 51.2%	예상액: 3, 140, 000 집행률: 99.7%

향후 보완 계획

서울시는 최근 일부 청년들이 위험성 높은 투자에 빠지거나 과도한 소비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보고, 본 사업을 보완‧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24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자가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영테크 재무정보 시스템(가칭)' 개발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개인별 소비 스타일, 투자 능력 측정 등을 자가 진단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서울시는 신규 상담자 대면상담 횟수를 늘리고, 청년들이 기초 경제용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 및 비판

반응

• 서울 영테크 사업은 2023년 목표 참가자를 넘기는 등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1대1 재무상담에는 총 1만594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군장병 837명 또한 본 사업의 재무상담을 받았다.
• 서울시에 따르면, 3,066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점은 5점 만점에 4.89점이었다고 한다. 전문 상담사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없이 무료로 재무상태를 점검해 주는 방식의 재무상담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좋은 집 실전 계약, 재무 관리, 투자, 기초지출관리 등을 주제로 한 영테크 클래스 금융교육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판

• 서울 영테크 사업의 과도한 상담료 지출과 허술한 성과관리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는 시간당 대면 125,000원 / 비대면 50,000원으로 상담료가 책정되어, 상담사들은 영테크 상담으로만 월평균 307만원의 상담료를 받았다. 서울시가 이에 지급한 금액은 운영 용역 4.9억원과 상담료 19.5억원이다. 이에 반해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공인중개사들의 상담료는 시간당 1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또한, 성과측정 방식이 오직 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설문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허술한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동향

• 변금선‧이혜림(2022)은 코로나 19 감염병 시대에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파악이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은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부모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저자가 '2020 서울청년실태조서'를 이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 10중 9명은 적어도 1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였고, 3개 이상 영역이 빈곤 상태인 중복빈곤률은 42.4%였다. 이에 따라 저자는 서울 청년의 생애주기 및 이행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방안으로 저자는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변금선‧이영주‧김기헌‧장익현(2023)은 책임성 측면에서 외부 위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 대상 사업은 서비스의 전문성을 살릴 수는 있으나, 책임성 측면에서 서비스 질 관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청년의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재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저자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재무상담과 집단교육 등의 서비스 집행이 서울청년센터에서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변금선, 이혜림. (2022).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정책리포트,, 1-17.
• 변금선, 이영주, 김기헌, 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 김태한, 김민정. (2021) 2021년도 제1회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청년기획단. (2023년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박현수. (2023년 11월 6일) . 서준오 의원, 과도한 상담료 지급하는 '서울영테크' 사업 내실화 요구! . 서울자치신문.
• 서울특별시. (2023년 4월 3일). '서울영테크' 재무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청년 1만명 모집.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