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검거지원장비 보완 사업

배경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권총, 테이저건, 경찰봉, 수갑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 보급된 총은 국민 정서와 발포 후 경위서 작성 등으로 실사용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또한 아직 위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지원 장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인구감소의 본격화와 생명에 대한 국민의식의 증가로 신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공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신규 장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은 총기 등 기존 장비에 비해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신규 장비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장비 개발 사업

현재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충격 다단봉·장봉·장갑 등 전기충격 3종 장비와 포승줄 발사기 등 신규 경찰장비 4종을 개발 중이다.

전자충격 다단봉

전기충격 다단봉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삼단봉 형태의 호신용 경봉을 기반으로 고안된 것으로, 다단봉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기충격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 무게 370g, 길이 27.7cm(축소)·600cm(확장), 지름 3.3cm에 환봉 소재로는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해 물리적인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강도를 갖췄다. 최대전압 16kV, 최대전류 30mA로 총포화약법을 준수했고, USB-C 단자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충격 다단봉·장봉, 포승줄 발사기, 전기충격 장갑 시제품 개념도

전자충격 장봉

전기충격 장봉은 당초 개발계획에는 없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제안을 반영해 제작되었다. 우범자가 흉기를 계속 휘두르는 경우 거리를 좁혀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데, 사시미칼 같은 긴 칼을 휘두르면 기존 삼단봉만으로는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 이에 흉기에 대해 거리를 이격해 피습 가능성을 줄이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 장봉의 경우 길이 1.2m,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충격에 약해 타격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전기충격 장봉은 탄소섬유복합소재가 적용됐다. 손잡이(길이 30cm)를 포함해 기존 장봉의 길이와 동일하게 설계됐으며, 무게는 약 400g이다.

전자충격 장갑

전기충격 장갑은 결창관이 우범자의 원활한 제압을 위해 고안된 장비로, 배터리와 고전압 모듈 등을 얇게 설계해 손등에 장착했다. 손바닥 안쪽에는 전극을 배치해 잡는 동작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도록 설계됐다. 고전압을 인가하면서도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 절연소재의 내피를 적용했다. 동시에 칼 등을 이용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절삭성 외피 소재를 사용했고, 착용성을 고려해 방수 및 통기성 소재를 고루 적용했다.

근거리제압장치

우범자의 거리가 3m 이상 먼 경우에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도 포승줄을 발사해 대상을 포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길이 20cm, 지름 3.6cm, 무게 380g이다. 사거리 5~7m로 휴대성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뒀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한국갤럽의 2021년 9월 설문조사에서는 ‘신규 경찰장비의 도입이 범인검거 및 제압에 있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자충격 삼단봉이 8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승줄 발사장치(88.2%) △전자충격 장봉(86.1%) △전자충격 장갑(83.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경찰장비 4종이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장비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란 응답이 모든 장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충격 삼단봉의 경우 ‘신규 장비가 경찰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3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경찰장비는 어떨 때·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칼 등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충격 장갑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반면 신규 경찰장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전자충격 장갑에서 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충격 장봉(141명), 포승줄 발사장치(119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테이저건 개발 사업

2015년부터 한국 경찰은 테이저 배터리의 가격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경찰이 운영하던 Axon의 X26 모델 한 정의 가격은 160만원, 배터리의 가격은 하나에 8만 원이었다.

배터리인 XDPM은 소모품이라 배터리를 다 쓰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배터리를 분해하여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 내부에는 듀라셀 C 사이즈 건전지 2개가 들어있었다. 수명이 다 된 배터리의 듀라셀을 빼고 새로운 건전지를 넣어본 결과 CID에 배터리 잔량이 뜨지 않을 뿐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찰은 2015년부터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에 착수했다. 신형 전자충격기는 개발은 '인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한국형 테이저건의 개발은 현행 장비의 단발 사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연발이 가능하게 했으며 무게를 낮추는 등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형 테이저건의 성능검사를 위해 100정을 시범운영하면서 총 7차례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1차~5차 전수검사에서 76~89정이 불량으로 판명되었으며 6차 검사에서는 88정이 불량으로 판명되었다. 넉 달 후의 2021년 11월 7차 검사에서 불합격 수량이 ‘0정’으로 확인돼 성능검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2월 기준으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개발 사업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Axon에서는 2연발 테이저인 X2를 제작하였으며 3연발 테이저인 X3까지 제작했으나 X3는 무겁고 부피가 큰 이유로 제조,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테이저 모델 중 가장 신형인 T7은 X2처럼 2연발에 레이저 2개가 발사되며 2가지 각도의 카트리지가 제공된다. 그리고 테이저의 단점 중 하나였던 배터리 문제는 재충전 가능 배터리를 출시하며 같이 해결되었다.

참고문헌

[단독]`K-테이저건` 8년째 공수표…잇단 흉악범죄에도 '제자리걸음' . (20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6886635740120&mediaCodeNo=257.

[단독]8년 개발한 K-전자충격기, 무산되나…외산 테이저건 구입 추진 . (20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208663577685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