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이슈

이슈 요약

<그림 1>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이슈 도식화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2013년 계획 발표 이후 다양한 상황을 겪었다. 이 계획은 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학교 설립으로 인해 교통 혼잡, 소음,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반대 의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부지 선정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계속되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민 단체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지역 사회의 우려 사항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2018년에 이르러, 결국 서울시와 교육청, 지역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특수학교는 설립되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에는 전통 의학 병원 건립 등이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지역 사회와 교육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례는 교육과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우려는 교육 기회의 평등, 장애 학생들의 권리, 그리고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향후 비슷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슈 개요

2013년부터 시작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은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양극화된 입장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설립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권익, 교육 평등, 지역 발전, 주민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이슈 발생 배경

• 특수학교 부족

서울시에는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2013년 당시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었고, 인근 양천구에도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 폐교 부지 활용

2013년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등학교가 인근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 부지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부지를 활용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슈 전개 과정

<그림 2>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이슈 픽토그램

• 행정예고 및 주민 반발

201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값 하락, 치안 악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 대체 부지 검토 및 합의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마곡지구 등 대체 부지를 검토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8년 9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서진학교 설립과 인근 학교 통폐합 후 해당 부지에 한방의료원 설립에 협조하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추가)

• 특수학교 설립 기준: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 이상인 지역에는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 특수학교 현황: 2023년 기준, 서울에는 106개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찬성측 입장

•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특수아동을 둔 부모: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입장

• 강서구 주민: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해 집값 하락, 치안 악화,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양천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다른 지역에 먼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 해결 과정 및 결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은 주민들의 반발과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양극화된 입장 속에서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8년 9월 합의문 체결을 통해 서진학교 설립과 인근 학교 통폐합 후 해당 부지에 한방의료원 설립에 협의했다.

정책적 함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은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과 교육 평등,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유훈, & 박희태. (2018). 도시관리자와 여론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7(2), 229-243.
• 임소정. (2022).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갈등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9(4), 107-138.
• 중앙일보, ""제발 학교 짓게 해 주세요" 무릎꿇은 장애 아동 부모 모욕한 강서구 주민들", 2017.09.07
• 한국일보, "‘무릎 호소’에 여론 울렸지만…특수학교 설립 곳곳서 좌절", 2017.09.10
• 서울경제,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합의] 한방병원 받고 특수학교 OK...'떼법' 통했다", 2018.09.04
• 동아일보, "편견에 맞서 '무릎' 꿇은 엄마들… '특수학교 가는 길' 7년의 여정", 2021.05.08